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86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지정근,오인환,황영란 김동일,김한태,여운영 한영신,홍기후,이계양 전익현,오인철,김영수 안장헌,정병기,윤철상 김형도,조승만,조철기 의원(18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호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확대 강화함(제7조)

나.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함(제8조의2)

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을 개선함 (제10조, 11조, 1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지방자치법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5.27.,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5.21.,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5.10.,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처우”를 “인권증진과 처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심리지원사업

제8조의 제목 “(신분보장)”을 “(신분 및 인권보장)”으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 보장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심리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3(센터의 사업)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 진단 및 지원

2. 언어, 신체 및 성적 위험 등에 대한 위기 대응 교육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의4(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에 따른 신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11조제2항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5. 사회복지사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권증진과 처우-----------------------------------------------------------------------------------.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 ① -------------------------------------------------------------------------------------- 추진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신 설>	5.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신 설>	6.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심리지원사업
4. (생 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신분보장) ①ㆍ② (생 략)	제8조(신분 및 인권보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 보장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심리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3(센터의 사업)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 진단 및 지원 2. 언어, 신체 및 성적 위험 등에 대한 위기 대응 교육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제8조의4(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8조에 따른 신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신 설>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구성) ① (생 략)	제11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 설>	4.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신 설>	5. 사회복지사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생 략)	6.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 ① (생 략)	제14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679호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도 소재「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방안

4.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2.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분보장)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또는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3년 마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 4. 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 31.>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제15886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7782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11. 8. 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36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8. 3.>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ㆍ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개최 및 홍보ㆍ출판사업

4.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6.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3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  3. <생략>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 3. <생략>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4.>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 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경우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여성의 경험이 반영된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 구성 시 여성 비율을 명확화 할 필요 있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 4. 1.>

4.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추가>

※ 실 수요자의 경험이 반영된 의사결정을 위해, 위촉직 위원 자격 요건에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필요 있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규정할 시, 당사자성과 여성의 참여가 배제될 우려 있음

<참고>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성비

시도별	계	남자 수(비율)	여자 수(비율)
전국	1,009,876	129,420(12.82%	880,456(87.18%)
충남	49,478	6,360(12.85%)	43,118(87.15)

* 출처 :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2019)

2. 반영여부 :

❍ 안 제11조제1항(현재 제11조제1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 안 제11조제2항(현재 제11조제2항) : 위촉직 위원 자격 요건에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조항을 추가함(반영)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지원사업), 제9조(실태조사)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사회복지과 등에서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계		149,935,021
사회복지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등 9개 사업	6,138,097
출산보육정책과	보조교사 지원(민간) 등 12개 사업	67,134,359
노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처우개선비 등 9개 사업	48,625,77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시·군) 등 2개 사업	3,646,290
건강증진식품과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3개 사업	23,185,093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권익증진 시설종사자 추가지원(시·군) 등 15개 사업	1,165,411
사회복지과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연구 사업비(실태조사 포함)	40,000

- 자료: 사회복지과-7227(2021. 5. 17) 붙임3 참조

○ 조례안 제8조의2(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8조(신분 및 인권보장) 제5항은 선언적, 권고적 내용으로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1조(목적),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10조(위원회 설치·운영), 제11조(구성),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4조(회의)는 신설 및 조문 변경, 본문 자구수정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문구를 추가함에 따라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의2(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8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설치․운영비용

- 道 출연기관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비용 준용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전임 직원 4명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제비용으로 구성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 2,197,580천원(연평균 439,516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8조의2	사업비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650,000
		인건비	207,516	207,516	207,516	207,516	207,516	1,037,580
		경상경비	78,000	78,000	78,000	78,000	78,000	390,000
		일반관리비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소계(b)		439,516	439,516	439,516	439,516	439,516	2,197,580
□ 총 비용(b-a)			439,516	439,516	439,516	439,516	439,516	2,197,58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의2(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2,197,580천원(연평균 439,516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사회복지사`등`지원센터설치․운영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439,516천원

= 사업비 + 인건비 + 경상경비 + 일반관리비

= (130,000천원 + 207,516천원 + 78,000천원 + 24,000천원) × 5년 = 2,197,580천원

○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설치․운영비용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 설치․운영비용	합 계		439,516
	사업비		130,000	26,000,000원 × 5개사업 = 130,000천원
	인건비	소 계	207,516
		센터장	77,904	6,492,000원 × 1명 × 12월 =77,904천원
		팀장	59,736	4,978,000원 × 1명 × 12월 =59,736천원
		팀원1	39,924	3,327,000원 × 1명 × 12월 =39,924천원
		팀원2	29,952	2,496,000원 × 1명 × 12월 =29,952천원
	경상경비		78,000	6,500,000원 × 12월 = 78,000천원
	일반관리비		24,000	2,000,000원 × 12월 = 24,000천원

붙임  1. 20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붙임  2. 2021년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사 업 명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자․출연 금 액	41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충남연구원(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대 표 : 윤 황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충남개발공사 2층 ◦ 일반현황 등 : 상근직 4명(정규직 3명, 비정규직 1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① 도시재생계획 수립 지원 및 시·군간 계획의 연계와 조정 ②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지원 및 평가·관리 ③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 및 도시재생 관련 홍보 -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사업비 산출근거 - 사업비 : 135,000천원 - 인건비 : 177,000천원 - 경상경비(운영비) : 77,500천원 - 일반관리비 : 20,5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15개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 지원조직 필요 ○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 홍보, 충남형 도시재생 정책지원
근거‧법령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 충청남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검토의견	○ 쇠퇴하는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광역센터 운영 필요

붙임  3. 2021년 사회복지과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132,496,998	149,895,021
출산보육정책과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158,400	154,000
출산보육정책과	대체교사 인건비	261,360	1,800,000
출산보육정책과	시군대체교사 인건비	3,826,640	2,940,567
출산보육정책과	보조교사 지원(민간)	22,448,200	31,330,134
출산보육정책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8,902,742	20,569,707
출산보육정책과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1,036,000	921,194
출산보육정책과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6,222,000	5,837,752
출산보육정책과	아동복지시설(생활) 종사자 업무역량 및 슈퍼비전 교육	29,700	29,700
출산보육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지원	20,000	17,000
출산보육정책과	아동복지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처우개선(도)	107,760	107,760
출산보육정책과	아동복지시설(생활 및 이용) 종사자 처우개선(시군)	1,652,960	1,652,960
출산보육정책과	아동복지시설(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1,773,585	1,773,585
노인복지과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3,170,000	3,417,000
노인복지과	시니어클럽 종사자 처우개선비	84,960	118,800
노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30,982,930	35,000,370
노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처우개선비	1,534,500	2,961,000
노인복지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2,027,330	3,629,999
노인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628,175	679,914
노인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31,200	35,280
노인복지과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919,412	913,688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914,740	1,869,72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18,000	15,30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224,000	190,40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관 종사자 역량강화	13,500	7,246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541,851	546,848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460,800	507,683
사회복지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774,663	-
사회복지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3,932,255	4,019,299
사회복지과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530,400	534,086
사회복지과	노숙인쉼터 운영 지원	281,320	317,23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도)	269,480	251,22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시군)	3,526,250	3,395,070
건강증진식품과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6,576,842	18,028,475
건강증진식품과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4,075,458	4,442,178
건강증진식품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674,470	714,44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권익증진 시설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도)	91,296	137,876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권익증진 시설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시군)	194,259	283,061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권익보호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도)	35,516	49,32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권익보호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시군)	67,450	71,640
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127,800	127,800
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시군)	850,800	-
여성가족정책관	충남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6,120	7,200
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17,080	203,400
여성가족정책관	충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도)	18,000	-
여성가족정책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8,880	44,940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처우개선비	15,543	17,847
여성가족정책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61,281	66,483
여성가족정책관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46,944	49,680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3,190	27,324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복지시설 야간 당직 대체 인력비 지원	70,956	78,840

※ 예산액 :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

<향후계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계속 지원

-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교대인력 확충 및 인건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