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1. 30. (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3.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황영란 의원님 등 19인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08호

❍ 발 의 자 : 황영란 의원 등 19인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개정 이유

❍ 미혼모·부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혼모·부 가족 지원사업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미혼모·부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신설함 (안 제9조)

❍ 지도·감독 규정 신설함(안 제10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미혼모·부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미혼모·부 가족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미혼모·부 가족의 안정된 생활 영위 및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1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10. 21.]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