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13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안장헌,김 연,방한일 정병기,이선영,오인환 이영우,김복만,양금봉 여운영,김형도,김한태 김영수,김옥수,김은나 의원(15인)

1. 제정 이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도민이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도민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 최소화 및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남형 유급병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로 하여금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라.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 및 기간,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7조)

마.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대한민국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8.1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8.1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8.17.,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충청남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이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이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 치료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조산원과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3. “입원”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입원을 말한다.

4. “외래진료”라 함은 제3호에 따른 입원과 연계되는 입원 전·후 통원치료를 말한다.

5. “검진”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도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 등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을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 각 호에서 제시된 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충남형 유급병가지원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충남형 유급병가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기준

3.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및 선정 절차

4. 그 밖에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도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1일을 추가하여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유급병가 지원 기준액) ①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기간은 1인 연간 총 1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원사유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검진의 경우는 1일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기관 입원 치료 일수 13일

2. 제1호의 입원치료와 연계된 외래진료 3일

② 소득보전 기준액은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하는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사람은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지침 개발 및 개정

3. 그 밖에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조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2. 사회복지·건강·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7202호, 2020. 7. 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등과 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2. 사회복지·건강·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1인을 포함해서 사회복지·건강·의료·젠더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 관련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주요 만성질환, 암 등의 진료원인은 성별격차가 크며, 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도 격차가 발생함. 또한, 적극적 조치를 위해, 위원회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8조(현재 제10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젠더라는 범위 내에 사회복지, 의료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반영하지 않음(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설치)에서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른 비용발생

○ 안 제5조(지원대상)와 안 제6조(유급병가 지원 기준액)는 지원대상, 규모 및 범위 등이 미확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

○ 안 제4조(충남형 유급병가지원 기본계획 수립)는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절차 등), 제8조(환수),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운영), 제13조(간사), 제14조(운영세칙), 제15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0,600천원(연평균 6,12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0,600천원으로 연평균 6,12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자문위원회는 상·하반기(정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도의원 1명, 업무 담당 공무원 1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0,600천원(연평균 6,12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자문위원회`수당·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6,120	6,120	6,120	6,120	6,120	30,600
	소계(b)	6,120	6,120	6,120	6,120	6,120	30,600
□ 총 비용(b-a)		6,120	6,120	6,120	6,120	6,120	30,600

○ 유급병가 자문위원회 수당·여비 ≒ 30,6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자문위원회`수당·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자문위원회 수당·여비=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5,400천원 + 720천원= 6,12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6,120	-
참석수당	5,400	150천원 × 18명 × 2회 = 5,400천원
여 비	720	20천원 × 18명 × 2회 = 720천원

※ 지급대상: 위촉직 위원 18명(총 20명 중 도의원 1명, 공무원 1명 제외)

※ 참석횟수: 정기 2회(상·하반기 총 2회) 전제

※ 지급수당: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19,400원(왕복), 대전~내포: 17,600원(왕복)〕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