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1. 30. (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4.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48호

❍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개정 이유

❍ 기관 명칭 중 ‘개발’은 과거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미흡했을 시기에 사용했던 정책개발 기관의 이미지가 강하므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교육 등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도민 요구를 반영하여 기관의 명칭변경 및 목적사업 등을 정비

3. 주요 내용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기관 명칭, 약칭, 기관장명 변경(안 전체)

❍ 시대변화에 따른 목적사업 변경(안 제3조)

❍ 수익사업 추진 및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5조, 안 제6조)

❍ 일본어투 표현 순화, 어문규정에 맞도록 조문 정비(안 전체)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기 제정되어 시행 중인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시대 변화에 따라 전부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기관의 명칭 등과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수익사업 추진 및 업무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1999.2.20. 제정된 이후 3차에 걸쳐 개정됨. (최근 개정일: 2015.12.30.)

❍ 안 제3조에서 다원화된 사회의 연구를 위하여 목적사업을 다각화·세분화 시킨 것은 변화한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수익사업 추진 및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여성정책개발원의 재정운용 탄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안 개정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참고1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95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원장이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검사 및 감독)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연구원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