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0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7. 14.(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방한일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66호

❍ 발 의 자 : 방한일 의원 등 16인

❍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2. 개정 이유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내용을 마련,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다사랑 카드”명칭을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로 변경함 (안 제2조제2호)

- 2020년 8월 충청남도와 농협은행 간 업무협약 체결로 2007년 10월 부터 사용해 오던 ‘다사랑 카드’명칭을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함.

❍ “난임”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제4호)

- 제10조 지원사업에 명시되어 있는 “난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제1항 제1호)

- 난임극복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부담부분(지원대상 자부담 부분)에 대하여도 규정함.

❍ 중복지원 제한(안 제10조의2)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다수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기존「다사랑 카드」을 2020년 8월부터 변경․사용 중인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모자보건법」제3조에서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만, 개정 전 조례 제10조 제1항 제1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열거한 개정조례 같은 항 제1호 나목의 ｢한의약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에 따라 지원대상이 부담하는 비용지원에 대하여는 한방 의료에 지원 범위가 광범위함에 따라 구체적 지원범위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제10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치료비 지원(「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를 포함)

❍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및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도민 복지를 증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참고 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절차(양방, 한방)

□ 난임부부 양방 시술비 지원(정부지원)

1. 추진경과

□ 소득기준 없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17년 1월)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한정(‘18년 1월)

□ 중위소득 130%→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대상 확대(‘19년 1월) 및 지원횟수 최대 4회→7회 확대(‘19. 7월) 및 사실혼 부부까지 대상자 확대(‘19. 10월)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원→110만원 확대(‘20. 1월 ~ 현재)

2.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❶ 지원신청서 1부, ❷ 난임진단서 원본 1부, 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❹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❺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❻ 시술동의서 등 제출

※ 지원기준 적합 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대상자는 시술의료기관에 제출)

3. 지원내용

□ 시술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약제비, 프로게스테론약제(착상유도제 또는 유산방지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20년(변경 후)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	110만원	90만원
		5∼7회	→	90만원
	동결배아	1∼3회	→	50만원	40만원
		4, 5회	→	40만원
인공수정		1∼3회	→	30만원	20만원
		4, 5회	→	20만원

□ 시술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의료기관 471개소

□ 치료기간 : 지원결정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4. 시술비 청구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의료기관 → 시·군 보건소)

□ 약제비(지원대상자 → 시·군 보건소)

- 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외 약처방을 받은 경우 지급

□ 프로게스테론약제(지원대상자 → 시·군 보건소)

- 2차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프로게스테론약제를 투약한 경우 지급

5. 비용 지급

□ 시·군 보건소에서는 시술의료기관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가급적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도 자체)

1. 추진경과

□ ‘15년~‘17년 천안시 자체사업 및 현안사업으로 추진

□ 난임여성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충남 한의사회와 협약 체결('18. 2. 27)

□ 15개 시군 확대 시행(’18. 3월)

□ 여성 만 40세 이하→44세 이하로 연령기준 완화(’19. 1월)

□ 기존 만 44세 미만 여성 연령제한 폐지, 남성 지원 등 대상자 확대(‘20. 5월)

2.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없음, 법률혼 난임부부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❶ 지원신청서 1부, ❷ 개인정보동의서 1부, ❸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1부, ❹ 기초검사결과지 1부,

❺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등 제출

※ 지원기준 적합 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대상자는 시술의료기관에 제출)

3. 지원내용

□ 시술기관 : 충청남도 한의사회에서 선정 및 교육한 지정 한의원 65개소

□ 치료기간 : (여성) 실 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 (남성) 실 치료기간 3개월

*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 단, 남성만 한방치료를 받을 경우, 여성은 양방 보조생식술 시술 가능

4. 시술비 청구

□ 충청남도 한의사회→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일괄 청구

- 치료 종료 후 지정한의원은 충청남도 한의사회에 청구서, 치료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첨부하여 제출

5. 비용 지급

□ 시·군 보건소에서는 지정한의원에 가급적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6. 추진체계

	대상자					①지원신청				시군보건소
						②지원결정 통지
③결정통지서 제출				④치료					⑦진료비지급				⑥진료비 청구 치료결과 및 통계 제공
	진료기관 (지정한의원)						⑤청구서 등 제출 치료결과 및 통계 제공				충남한의사회
							지정한의원 선정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