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9.13.(수) 제347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이 철 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 중 충남도와 도내 각 시⋅군 간에 분담할 비율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2조에서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중 충청남도와 도내 각 시⋅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와 도내 각 시⋅군이 부담해야 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비용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