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7.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김한태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76호

❍ 발 의 자 : 김한태 의원 등 14인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5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의약품 안전사용 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교육, 유통의약품 수거 및 관리, 의약품판매업자 지도·교육 등의 사업 등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 궁극적으로 충남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향후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도 차원에서 도민의 약물 오남용을 막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구체적인 사업 및 지원 방안을 계획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참고 1		약물오남용 예방 사업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약물 오남용 경각심 등 건전한 가치관 형성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시행 방법 : 매년 보조사업자 공모

- 사업 내용 : 각 대상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체험 진행

❍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9년	20,000	-	20,000	-
2020년	20,000	-	20,000	-
2021년	17,000	-	17,000	-
2022년	15,300	-	15,300	-

❍ 연도별 사업 추진 실적

연도	보조사업자명	교육 실적	세부 내역
2019년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	91회	▪도내 초등학교 58회, 중학교 18회, 고등학교 15회 ▪교육 기회가 적은 교외 지역 학교 위주로 약물예방 교육 및 음주교육 실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시행을 통한 약물 오남용 경각심 제고
2020년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	76회	▪도내 초등학교 63회, 중학교 10회, 고등학교 3회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신청 취소사례 증가로 ’19년 대비 교육 실적 감소
2021년 10월까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6회	▪도내 대학생 10, 중년층 6회, 노인 10회

참고 2		의료제품(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화장품) 수거·검사 사업

❍ 사업 개요

- 지자체 합동평가 중 ‘지역사회 위해의료제품(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한약재) 수거검사(정량평가)’

- 유통의약품 등 수거검사를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의약품 등 품질 감시

유통 의약품 수거	➪	보건환경연구원 검체 실험 실시	➪	부적합 판정시,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방청에 통보	➪	부적합 제품 회수·폐기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품목 + 지자체 자율선정

❍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합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위해 의약품 등 검체 수거비	2020년	3,812	3,812	-	-
	2021년	2,776	2,776	-	-
	2022년	2,776	2,776	-	-
위해 의약품 등 검체 수거비(자체)	2020년	5,500	-	5,500	-
	2021년	2,850	-	2,850	-
	2022년	2,850	-	2,850	-

❍ 연도별 사업 추진 실적

연도	총 수거량 (목표 수거량)	수거 내역	세부 내역
2020년	148품목 (201품목)	의약품 53, 의약외품 41, 한약재 22, 화장품 32	▪총 148품목 적합 판정 ▪도민 연령층 및 시군별 주요 노출(관심) 의료제품 감시 ▪어르신 및 의료취약대상 다소비 의약품 수거검사 실시 ▪도내 의약품 제조업체 대상 발암물질(NDMA)검사 추가 실시
2021년	138품목 (120품목)	의약품 40, 의약외품 40, 한약재 28, 화장품 30	▪한약재 28품목, 화장품 27품목 적합 판정 ▪그 외 83품목 검사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