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2023. 9. 13(수)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 병 인 의원

제 안 설 명 서

천안 출신 정병인 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지민규 의원님 등 스물아홉(29)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제고’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57%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2만 7천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는 지역별 의료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충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충청남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충남 도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요ㆍ공급 및 처우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좀 더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충남도의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등등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노력하도록 내용을 담았고,

안 제9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보건복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충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