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19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출산보건복지실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해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운영방식과

-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5조제1항(노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에서는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근거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5조제2항(수행사업 유형)에서는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근거하여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참여자 교육훈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노인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의 유형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제3항(재정지원)에서는

-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 센터의 운영 방법과 수행사업 유형,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규정하여

-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일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 석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