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9.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복지보건국

□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우리 복지보건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도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23년 4월 30일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을 선정·재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민간위탁 필요성으로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 1999년 3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에

사무를 최초 위탁하여

2018년 5월부터 현재 5회차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 도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과 자립을 도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 장애인을 위한 상담·교육·직업재활 등 복지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추진 수행 능력 등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수탁자 선정방법 및 주요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수탁자는

- 장애인복지 관련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수탁기간은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 및 예산 운용을 위해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일치하도록

4년 8개월로 할 계획입니다.

❍ 주요 위탁사무로는

-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및 사무 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과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도내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2. 9.

복지보건국장  조 대 호

참 고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

□ 기본현황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747

❍ 수탁법인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대표: 이건휘)

❍ 위탁기간 : 2018. 5. 1. ~ 2023. 4. 30.(5년)     ※ 최초위탁: ’99. 3. 23.

※ 위탁예정(6회차) 2023. 5. 1. ~ 2027. 12. 31.(4년 8개월)

❍ 시설현황 : 부지 31,063㎡, 건물 2,448㎡

※ 사무실, 상담실, 직업훈련실, 프로그램실, 주간보호시설 등

❍ 직원현황 : 정원 34명 / 현원 27명, 관장 오세운

계	관장	사무국장	팀장 (1~3급)	일반직 (4~5급)	운전원	영양사	조리사
34	1	1	7	21	2	1	1
27	1	1	4	17	3	-	1

※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등 공석 7명

❍ 지원예산(도비)

(단위 : 천원)
계	’20년	’21년	’22년
3,804,291	1,248,500	1,256,517	1,299,274

※ 2023년 예산: 1,302,255천원

□ 그동안 민간위탁 현황

구분	기 간	수탁법인	비고
1차	’99. 3. 23. ~ ’03. 12. 10. ( 4년 9개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2차	’03. 12. 11. ~ ’08. 12. 10. (5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3차	’08. 12. 11. ~ ’12. 12. 10. (4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4차	’12. 12. 11. ~ ’18. 4. 30. (5년 4개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복지관(서부, 남부) 관리 효율화를 위해 계약연장
5차	’18. 4. 30. ~ ’23. 4. 30. (5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