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2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0. 7.(목)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4,819억 2,623만원으로 기정액 4,805억 3,323만원의 0.29%에 해당하는 13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5,542억 116만원으로 기정액 5,524억 4,528만원의 0.32%에 해당하는 17억 5,588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81,926,227	100	480,533,227	100	1,393,000	0.29
세외수입	9,608,722	1.99	9,608,722	2.00	-	-
지방교부세	-	-	-	-	-	-
보조금	379,220,985	78.69	377,827,985	78.63	1,393,000	0.3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596,520	2.61	12,596,520	2.62	-	-
지방채	80,500,000	16.70	80,500,000	16.75	-	-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국고보조금	13억 9,300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성립전)	12억 4,40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성립전)	1억 4,900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554,201,160	552,445,277	1,755,883	0.32
기후환경정책과	21,284,255	21,284,255	-	0.00
푸른하늘기획과	121,681,167	121,681,167	-	0.00
환경안전관리과	25,067,695	25,067,695	-	0.00
물관리정책과	386,168,043	384,412,160	1,755,883	0.46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물관리정책과 : 17억 5,588만원 】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성립전)	13억 1,288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성립전)	4억 4,300만원

2. 검토의견

□ 세   입

❍ 기후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4,805억 3,323만원에서 13억 9,300만원이 증액된 4,819억 2,623만원임.

- 금번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출

❍ 기후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5,524억 4,528만원에서 17억 5,588원이 증액된 5,542억 116만원임.

- 금번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검토의견

❍ 2021년도 기후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안 반영 및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사업량(재원) 변동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 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