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5.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오인환 의원님 등 21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77호

❍ 발 의 자 : 오인환 의원 등 21인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5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의 설치‧기능,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처리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65호, 2021. 3. 23., 일부개정] 개정사항인‘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의2 제3항에 의해 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참고		관계법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시ㆍ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