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례회 2023.12.4.(월)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남 도 (기후환경국)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 당초 국비지원을 통한 별도 출연기관 설립을 추진 중이었으나, 국비 삭감으로 충남연구원 부설센터로 방향을 변경하여 2015년 3월에 개소하였습니다.

○ 그에 따라, 조례 부칙 제2조 충남연구원과 별도 분리 독립을 명시하여 독립법인화를 추진 중이었으나,

○ 공공기관 설립 관련 정부 정책 방향(1시도·1연구원)의 부정적 기조 및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등 도정 여건 변화와

○ 기관 운영의 안전성 및 경쟁력, 도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충남연구원 부설센터 현행 유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독립법인화 중단에 따른 관련 부칙 삭제와 기후위기 등 확대된 연구범위를 반영한 역할·기능을 정비하는 것이 개정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 연구소 분리 독립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2조 삭제와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분야와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물통합관리 등 물환경분야의 역할·기능 정비가 있습니다.

○ 당초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충남연구원 정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2조 및 제3조제1항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 했으나,

○ 입법예고 기간 중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 조례 제2조 및 제3조제1항 설치 및 조직 조항을 삭제할 경우 충남연구원 부설조직운영규칙 제4조 운영근거가 사라져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직원들의 고용안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재검토해 본바

○ 행정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했을 때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어

○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돕고,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명확한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역할 및 기능을 정비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충청남도는 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심화되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후환경분야 정책과제와 연구성과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4일

기후환경국장   안 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