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례회
		2022. 12. 1. (목)
		복지환경위원회

검토보고 답변자료

❍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충 청 남 도 ( 기 후 환 경 국 )

목    차

□□□□□□□□□□□□□□□□□□□□□□□□□□□□□□□□□□

검토안 (쪽)	건 명		쪽
		< 2022년도 제3회 추경 >
7	○ 하수관거 정비 감액 사유		1
7	○ 소각시설 설치 지원		4
9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5
9	○ 종합검토의견		6
		< 2023년도 본예산 >
7	○ 청년 생태관광 평가단 운영		8
7	○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		9
8	○ 유수율 통합관리 지원		11
8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16
9	○ 재활용(생활쓰레기) 클린하우스(거점수거시설) 설치 사업		19
9	○ 이클레이(ICLEI,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충남도 성과		21
9	○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23
10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5
13	○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사업		27

< 2022년도 제3회 추경 검토보고 답변 >

검토안	7쪽

【세출】

1. 2022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 변동 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
❍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당초, 2022년 본예산에 500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제1회추경예산에 85억 2,586만원을 증액했고, 제2회 추경 예산에 76억 7,213만원을 추가 증액한 후,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14억 5,200만원을 다시 감액하였는데 2차례의 증액과 재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2022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 변동 및 사유

□ 2022년 예산 변동 사항

단위 : 백만원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합계	국비	도비	합계	국비	도비	합계	국비	도비	합계	국비	도비
50,082	50,082	-	58,608	52,084	6,524	66,280	53,475	12,805	64,828	53,955	10,873

□ 변경 사유

- (1회 추경 증액) 국비 확보 노력에 따라 환경부 국비 증액

(증 2,002백만원), 지자체 경비부담 규칙 개정(2021. 12. 28.) 사항을 반영하여 도비 법적 부담액 11,469백만원 중 6,524백만원 1차 확보

- (2회 추경 증액) 조기 공사 완료를 위한 국비 확보 노력에

따라 환경부 국비 내역 조정 반영(증 1,391백만원), 도비 법적

부담액 2차 확보(6,281백만원 / 국비 내역 조정에 따른 도비부담금 조정)

- (3회 추경 감액)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한 환경부 내역

조정 반영(국비 증 480백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 편성

※ 인주하수관로정비(민투)의 경우 재원이 국비(도비×)로 국비만 2,500백만원 증액

참 고	2022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 변동 세부 내역

□ 2022년 1회 추경(총괄)

시군	사업명	당초/ 변경	예산액(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15개 시군	합계 (46개 지구)	본예산	74,897,000	50,082,000	-	24,815,000	도비 11,469백만원 중 1회 추경시 6,524백만원 순연 확보
		1회추경	73,778,867	52,084,000	6,523,867	15,171,000
		증감	△1,118,133	2,002,000	6,523,867	△9,644,000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 중 도비 신설 >
(하수관로 정비 사업 :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도 50% 시군 50%로 2021.12.28. 개정․시행) - 당초 : 국비(신설 70% / 보수 50%), 시군비(신설 30% / 보수 50%) ※ 지방비 부담분 : 시군 - 변경 : 국비(신설 70% / 보수 50%), 도비(신설 15% / 보수 25%), 시군비(신설 15% / 보수 25%)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1. 12. 28. 개정․시행)

□ 2022년 2회 추경(총괄)

□ 국비 내역 조정(증액) 및 도비 법적 부담금 2차 확보(완료)

시군	사업명	당초/ 변경	예산액(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15개 시군	합계 (43개 지구)	1회추경	73,778,867	52,084,000	6,523,867	15,171,000	도비 11,469백만원 중 1회 추경시 6,524백만원 순연 확보
		2회추경	84,229,000	53,475,000	12,805,000	17,949,000
		증감	10,450,133	1,391,000	6,281,133	2,778,000

□ 2022년 3회 추경(총괄)

시군	사업명	당초/ 변경	예산액(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15개 시군	합계 (42개 지구)	2회추경	84,229,000	53,475,000	12,805,000	17,949,000	사업 추진 및 집행율 고려, 시군 수요조사 후 환경부 내역 조정 반영
		3회추경	78,743,000	53,955,000	10,873,000	13,915,000
		증감	△5,486,000	480,000	△1,932,000	△4,034,000

※ 국비 증액에도 불구, 지방비(도비, 시군비)가 감액된 사유는 인주하수관로정비

(민자투자 사업)의 경우 재원이 국비만 2,500백만원 증액(도비는 없음)되었고,

천안 성환처리구역 차집관로 사업이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2022. 9.

설계완료 후 12월 공사 발주예정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올해 감액

(계속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

□ 2022년 3회 추경 변동 사업 내역

시군	사업명	구분	예산액(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천안	성환 3단계(성환, 업성처리분구)	당초	10,129,000	4,256,000	1,953,000	3,920,000	계속
		변경	4,652,000	3,256,000	698,000	698,000
		증감(△)	△5,477,000	△1,000,000	△1,255,000	△3,222,000
	성환처리구역 차집관로	당초	3,486,000	1,743,000	872,000	871,000	계속
		변경	487,000	243,000	122,000	122,000
		증감(△)	△2,999,000	△1,500,000	△750,000	△749,000
	업성지구 하수관로	당초	3,240,000	2,267,000	487,000	486,000	계속
		변경	2,525,000	1,767,000	379,000	379,000
		증감(△)	△715,000	△500,000	△108,000	△107,000
	원성동 차집관로(2단계)	당초	697,000	368,000	165,000	164,000	계속
		변경	136,000	68,000	34,000	34,000
		증감(△)	△561,000	△300,000	△131,000	△130,000
공주	공주시(3차) 개량	당초	600,000	300,000	150,000	150,000	신규
		변경	200,000	100,000	50,000	50,000
		증감(△)	△400,000	△200,000	△100,000	△100,000
보령	국도36호선주변 관로	당초	5,593,000	3,915,000	839,000	839,000	계속
		변경	5,693,000	3,915,000	939,000	839,000
		증감(△)	100,000	-	100,000	-
아산	덕지처리분구 외 1개소 관로	당초	896,000	627,000	135,000	134,000	계속
		변경	1,609,000	1,127,000	241,000	241,000
		증감(△)	713,000	500,000	106,000	107,000
	상성처리분구 관로	당초	960,000	672,000	144,000	144,000	계속
		변경	1,674,000	1,172,000	251,000	251,000
		증감(△)	714,000	500,000	107,000	107,000
	초사처리분구 외 6개소 관로	당초	2,835,000	1,984,000	426,000	425,000	계속
		변경	1,406,000	984,000	211,000	211,000
		증감(△)	△1,429,000	△1,000,000	△215,000	△214,000
	인주 관로 및 폐수 개량(민투)	당초	6,571,000	6,571,000	-	-	계속
		변경	9,071,000	9,071,000	-	-
		증감(△)	2,500,000	2,500,000	-	-
당진	당진 고대 부곡 관로	당초	679,000	475,000	102,000	102,000	계속
		변경	1,107,000	775,000	166,000	166,000
		증감(△)	428,000	300,000	64,000	64,000
금산	하옥,성곡지구	당초	750,000	525,000	113,000	112,000	계속
		변경	1,435,000	1,005,000	215,000	215,000
		증감(△)	685,000	480,000	102,000	103,000
홍성	중앙분구 하수관로	당초	8,091,000	3,651,000	783,000	3,657,000	계속
		변경	8,333,000	3,851,000	825,000	3,657,000
		증감(△)	242,000	200,000	42,000	-
태안	안면3 하수관로	당초	1,330,000	930,000	200,000	200,000	계속
		변경	2,186,000	1,530,000	328,000	328,000
		증감(△)	856,000	600,000	128,000	128,000
	백사장 처리구역 신설	당초	143,000	100,000	22,000	21,000	신규
		변경	-	-	-	-
		증감(△)	△143,000	△100,000	△22,000	△21,000

검토안	7쪽

【세출】

2. 소각시설 설치 반발에 대한 조치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는 지역주민의 거부감이 많아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 본 소각시설 확충 사업은 ?

□ 2030년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한 기존의 소각시설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 소각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시설 용량을 증설할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협의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임

□ 이에 논산시, 예산군 모두 소각시설 증설에 대하여는 주민협의체 등 주민들의 반대없이 이해와 동의를 얻은 상황임

□ (논산시) 소각장 토지매입에 대한 토지주의 감정가에 대한 불만으로 토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정상 추진중

□ (예산군) 소각로 공법사 선정 절차에 있어 1차, 2차 모두 1개업체만 참여, 유찰되면서 시공사 선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이후 계획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정상 추진

→ 향후 총 사업비에 변동 없이 사업추진 추이(집행률)에 따라 국비가 적기 지원될 예정으로 금번 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음

검토안	9쪽

【세출】

3.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실효성 및 향후 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친환경에너지타운 주민참여형 수익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 계획?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은

❍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소각열․바이오가스 등의 폐자원에너지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수익․복지사업* 추진하는 사업으로

* (운영형태) 마을주민 중심의 협동조합, 마을기업, 특수 목적 법인(SPC)

- 사전에 지역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하여 대상사업* 선정 후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공모를 통하여 최종 선정됨

* (청양) 농산물 건조장, 저온창고, 헬스케어센터 설치 등

❍ 청양군의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 관심도는 높은 상태이지만, 시설설치 계획부지 토지주의 감정가에 대한 불만으로 토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 현재 토지매입이 긍정적으로 협의되고 있어 '23년 2분기까지 토지매입이 마무리되면 기본 설계용역 추진 등,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 예상

❍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과 폐자원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추진을 확대할 계획

※ `23년 서산당진 광역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추진할 계획

검토안	9쪽

【세출】

4. 2022년 제3회추경 예산안 종합 검토의견

	《전문위원 검토보고》
❍ 시군 사업 포기로 인한 예산 전액 반납,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행정절차 이행 불가에 따른 국도비 전액 삭감 사업에 대해 향후 추진 방법의 구체적 검토 필요

□ 이번 3회추경 국도비 전액 삭감 사업은 총 3건으로

□ 주민참여형 생태환경 모니터링 지원은

- 보령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의 생태환경 변화 등 모니터링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사업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여 보령시에서 보조금 전액 반납의견을 제출하였음.

* 2021년 11월부터 사격장 이전과 주민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로 사업추진 불가

□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지원은 2030년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한 기존의 소각시설 용량을 증설하는 다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없이 사업 추진 추이(집행률)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예정임

- (논산시) 토지매입 과정 지연으로 다소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정상 추진중

- (예산군) 시공사 선정 절차 지연이 있었으나 현재 정상 추진중

□ 행정절차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사업 전액 삭감하게 되었으나

향후 사업 추진 시 주민소통 강화에 힘써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2023년도 본예산 검토보고 답변 >

검토안	7쪽

【세출】

1. 청년 생태관광 평가단 운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사업은 충청남도 생태관광 정책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청년 평가단을 모집‧운영하려는 사업으로, ❍ 향후 평가단 구성방법 및 시군별 안배 방법,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청년 생태관광 평가단 운영 사업은

□ 전국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 약 5개 팀, 25명의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임

□ 평가단은 환경‧관광‧홍보 등의 경험이 있는 자를 우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임

□ 선발 이후에는 생태관광 이론과 홍보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평가단이 직접 생태관광지를 방문하여 지역 홍보와 개선방안을 발굴‧제시하도록 운영할 예정임

※ (생태관광지) 천안 광덕산, 서산 천수만, 예산 황새공원 등 20개소 지정‧관리 중

□ 향후 활동결과를 평가하여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평가단이 발굴한 개선사항은
우리 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생태관광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검토안	7쪽

【세출】

2.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

	《전문위원 검토보고》
❍ 신속한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와 시료채취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고 양돈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5개 시군 보조금 액수와 사업대상 마리수 및 처리비용 등 상세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 지원은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포획한 야생멧돼지의 시료채취(혈액 등)와 사체 수거‧처리 비용을 ’22년까지는 시군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나,

□ ’23년부터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도비를 매칭 지원하고자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 ’23년 예상포획량은 약 5,000마리이나, 국비 지원 규모에 맞춰 2,100마리에 대한 처리비 273백만원을 편성하는 것임

□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용은

□ 야생멧돼지 포획 시 질병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송부하고 있으며, 마리당 평균 5만원이 소요됨

□ 사체는 시군여건에 따라 매립, 렌더링, 소각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마리당 평균 15만원의 비용이 소요됨

※ 렌더링: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처리하여 기름 등으로 분리하는 처리 방법

□ 시군별 사업비 배정은

□ 시군별 보조금 신청액 및 ’22년 야생멧돼지 포획수를 반영하여 배정

참 고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체처리비 보조금 배정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사업량	2023년 지원계획				비고
		계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계	2,100	420,000	210,000	63,000	147,000
천안시	158	31,500	15,750	4,725	11,025	렌더링
공주시	280	56,000	28,000	8,400	19,600	렌더링
보령시	186	37,100	18,550	5,565	12,985	매립
아산시	28	5,600	2,800	840	1,960	렌더링
서산시	140	28,000	14,000	4,200	9,800	렌더링
논산시	210	42,000	21,000	6,300	14,700	렌더링
계룡시	21	4,200	2,100	630	1,470	렌더링
당진시	105	21,000	10,500	3,150	7,350	매립
금산군	210	42,000	21,000	6,300	14,700	매립
부여군	228	45,500	22,750	6,825	15,925	매립
서천군	53	10,500	5,250	1,575	3,675	소각
청양군	236	47,240	23,620	7,086	16,534	렌더링
홍성군	53	10,500	5,250	1,575	3,675	렌더링
예산군	175	35,000	17,500	5,250	12,250	매립
태안군	19	3,860	1,930	579	1,351	매립

검토안	8쪽

【세출】

3. 유수율 통합관리 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유수율 통합 관리 계획과 유수율 제고 성과에 대한 설명 요구

〈답   변〉

□ 추진배경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로 개선된 유수율의 유지관리 필요

- 현대화사업을 통해 불량 급수구역 유수율을 ’21년 준공 지구 기준 최고 부여군 50.5% 에서 86.9% 까지 36.4%p 향상, 평균 유수율 89.2% 달성

※ 부여 50.5% → 86.9%(36.4%p↑), 서천 66.1% → 89.4%(23.3%p↑)
태안 61.1% → 91.3%(30.2%p↑)

* ’17년부터 11개 시군 12개 지구에 유수율 개선을 위한 현대화사업 추진 중(총 사업비 2,833억원) ’21년 부여, 서천, 태안 등 3개 지구 준공, ’22년 홍성, 예산 등 2개 지구 준공 예정

- 개선된 유수율의 유지·관리와 누수 복원 방지 등을 위해 현대화사업 준공 이후 시군은 10년 간 사후관리하여야 함(환경부 지침)

- 시군 공무원의 잦은 교체, 유지관리시스템 운영의 기술적 한계로 시군별 개선 유수율 유지 관리에 어려움

□ 그동안

□ 현대화사업 준공 시군 유수율의 통합 관리 추진 계획 수립(’22.9.)

- 도·시군·수자원공사 간 협업을 통한 시군 유수율 통합 관리로 전문성 확보 및 예산절감 → 지속가능한 유수율 관리체계 구축

※ 시군별 개별 수자원공사 위탁관리 시보다 약 33% 예산절감
(시군당 1.7억원/년)

〔 기관별 역할 〕

▪ (道) 시군의 유수율 통합 관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수자원공사) 충남지역협력단 내 (가칭) 유수율 관리 기술지원센터 구성·운영 → 시군 유수율 유지관시스템 통합 운영 및 데이터 분석 등 기술 지원

▪ (시군) 유수율 통합 관리 참여, 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 체결, 수자원공사의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유지 관리 공사 시행 등

□ 도-5개 군*-수자원공사 간 업무협의 및 업무협약 체결(’22.11.21.)

*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등

※ 5개 군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가칭) 유수율 관리 기술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총 8.1억원(도비 2.43 시군비 5.67)

※ 소요사업비 내역 : 인건비, 시스템 구축비, 제경비 등

□ 앞으로

□ 도-시군-수자원공사 간 협의를 통해 유수율 통합 관리 세부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22.12.~’23.5.)

□ 시군-수자원공사 업무위탁 협약 후 유수율 통합관리 개시(’23.6.~)

참고 1	현대화사업 준공(예정) 불량 급수구역 유수율 제고 현황

구 분	유수율		유수율 증가	누수 저감량* (만톤/년) (a)	생산원가 (원/톤) (b)	생산비 절감액 (백만원) (c=a×b)
	사업 전	사업 후
계				718.6		14,718
□ ’21년 준공 지구(3개)
소 계	(’17년)	(’21년)		348.9		8,993
부여군	50.5%	86.9%	36.4%p↑	184.2	2,528	4,657
서천군	66.1%	89.4%	23.3%p↑	111.4	2,229	2,483
태안군	61.1%	91.3%	30.2%p↑	53.3	3,477	1,853
□ ’22년 준공 예정 지구(2개)
소 계	(’18년)	(’22년)		369.7		5,725
홍성군	56.6%	88.2%	31.6%p↑	12.1	2,101	254
예산군	52.8%	87.7%	34.9%p↑	357.6	1,530	5,471

* 불량 급수구역 내 (사업 시행 전 총 급수량) - (사업 시행 후 총 급수량)

참고 2	시군별 전체 유수율 및 누수율 현황 (2020년말 기준)

구분	총 급수량 (만톤/년)	유수수량 (만톤/년)	유수율 (%)	누수량 (만톤/년)	누수 비율 (%)	현대화사업 추진여부	비고
전국 시도	665,076	569,838	85.7	69,100	10.4
전국 광역시	217,700	252,696	93.0	10,622	4.9
전국 道	393,376	317,142	80.6	58,478	14.9
충 남	27,917	22,841	81.8	4,082	14.6	○11 × 4
5개 군	4,353	3,253	74.7	940	21.6
천안시	8,968	7,756	86.5	851	9.5	○
공주시	1,393	956	68.6	437	31.4	○
보령시	1,658	889	53.6	733	44.2	○
아산시	4,478	3,856	86.1	418	9.3	×
서산시	2,204	1,931	87.6	176	8.0	○
논산시	1,430	1,225	85.7	140	9.8	×
계룡시	555	469	84.5	64	11.5	×
당진시	2,036	1,858	91.3	172	8.5	○
금산군	661	523	79.1	105	15.9	×
부여군	680	502	73.7	142	20.9	○
서천군	701	538	76.7	163	23.3	○
청양군	180	125	69.7	46	25.6	○
홍성군	1,154	937	81.2	165	14.3	○
예산군	838	624	74.4	155	18.5	○
태안군	980	652	66.5	315	32.1	○

※ (총 급수량) - (유수수량 + 누수량) = (유효 무수수량 + 조정감액수량)

※ (유효 무수수량) : 계량기 불감수량, 수도사업 용수량, 공공수량 등 사용 상 유효이지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량

※ (조정감액수량) : 오염 등 수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요금징수 시 조정에 의하여 감액대상이 된 수량

참고 3	현대화사업 사업계획 및 목표

구 분	세부 내용	도내 추진현황
사업기간	․설계기간 포함 5년 이내 (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시 기본계획 포함)	’21년 준공	추진 중
사업대상	․지자체내 유수율 70% 미만 급수구역 ※ 유수율 70% 이상은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만 지원	부여, 서천, 태안 (3)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9)
사업목표	․관망정비 공사가 포함된 사업대상 ․급수구역 목표 유수율 85% 이상
사업내용	․관망정비 공사 ․누수탐사 및 정비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참고 4	현대화사업 사업계획 (전체)

시군		사업기간	총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11 시군)		12 지구	283,273	162,072	43,377	77,824
□ ´21년 준공(3지구)
	부여	’17 ～ ’21	26,952	16,307	4,107	6,538	준 공
	서천	’17 ～ ’21	27,825	17,741	4,347	5,737
	태안	’17 ～ ’21	26,039	13,408	3,944	8,687
□ ´22년 준공(2지구)
	홍성	’18 ～ ’22	23,562	14,622	3,268	5,672	성과판정 심의중
	예산	’18 ～ ’22	27,450	16,512	4,388	6,550
□ ´24년 준공(6지구)
	청양	’20 ～ ’24	14,365	8,619	2,298	3,448	설계· 공사 중
	공주	’20 ～ ’24	22,567	13,202	3,577	5,788
	당진	’20 ～ ’24	21,593	12,956	3,454	5,183
	보령	’20 ～ ’24	37,938	21,213	5,747	10,978
	서산	’20 ～ ’24	12,535	6,268	1,880	4,387
	천안	’20 ～ ’24	25,200	12,600	3,780	8,820
□ ´26년 준공(1지구)
	부여	’22 ～ ’26	17,247	8,624	2,587	6,036	’22년 공모선정

검토안	8쪽

【세출】

4. 기후환경국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전문위원 검토보고》
❍ 각 위원회별 참석수당이 예산편성 기준과 다른 이유와 차후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

〈답   변〉

□ 기후환경국 세출예산안에 위원회 운영비용을 계상한 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 등 총 10개로

□ 그동안 각 위원회 안건 심의 시간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부서명	사업명	참석수당 편성 내역	비고
	총 10개
기후환경정책과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00천원×12명×4회
	국제컨퍼런스 자문위원회 운영	200천원×15명×3회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178천원×63명×5회	실비 포함
	충남 지속가능발전포럼운영위원회	150천원×10명×5회
푸른하늘기획과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운영	100천원×96명×2회
	환경보건위원회 운영	100천원×12명×2회
	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	100천원×8명×3회
환경안전관리과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130천원×10명×2회	실비 포함
물관리정책과	수질관리위원회 운영	100천원×10명×5회
	물관리위원회 운영	150천원×30명×2회

□ 다만,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교통비 등 실비에 대해 별도 표기하지 않았으나

□ 교통비·식비 등 실비는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를 최소화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 향후 예산편성 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적정 실비를 산출기초에 표기토록 개선하겠음.

참 고	2022년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 기준

검토안	9쪽

【세출】

5. 재활용(생활쓰레기) 클린하우스(거점수거시설) 설치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 재활용 거점수거시설 설치, 재활용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등 사업에 대한 배분 방식 및 예산중복지원 예방책은?

□ 재활용 거점수거시설 설치는

□ 분리배출이 어려운 단독주택, 농어촌지역 등에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 초창기에는 미관훼손 등 부정적 인식으로 수요가 저조하였으나, 현재에는 분리수거, 재활용에 대한 도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거점 분리수거 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

* (사업량) (’18년) 10개소 → (’22년) 97개소 → (’23년) 142개소

□ 이에, 당초 국비로 지원되던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만으로는 거점수거시설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19년부터 道 차원의 「클린하우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 (배분방식)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배분하고 있으며, 수시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시·군의 사업비를 수요가 많은 시·군으로 재배분하고 있음.

□ (중복 예방책) 국비지원으로 추진되는「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방비로 추진하는「클린하우스 설치 사업」비중은 최소화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참 고	’23년 거점수거시설 설치 사업량

(단위: 개소)

시군명	합 계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클린하우스 (도민참여)
합 계	142	91	31	20
천안시	15	10	5	-
공주시	5	-	5	-
보령시	15	10	5	-
아산시	2	2	-	-
서산시	10	10	-	-
논산시	14	10	4	-
계룡시	1	1	-	-
당진시	15	10	5	-
금산군	5	-	-	5
부여군	25	10	-	15
서천군	3	3	-	-
청양군	14	10	4	-
홍성군	5	5	-	-
예산군	3	-	3	-
태안군	10	10	-	-

※ (재활용 동네마당) 국 50%, 도 15%, 시군 35%

※ (클린하우스) 도 30%, 시군 70%

※ (도민참여) 도 50%, 시군 50%

검토안	9쪽

【세출】

6. 이클레이(ICLEI,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성과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이클레이는 지방정부의 네트워킹, 정책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클레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발굴 및 도움과 자문 사례를 포함한 충청남도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이클레이(ICLEI, 세계지방정부협의회)는

□ 기후변화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교류 확대와 협력 증진을 위해 조직된 지방정부 간 협력단체로

* ’90. 8월 설립, 131개국 2,600개 자치단체 참여

** 세계본부 : 독일(본), 동아시아사무국(서울), 한국사무소(당진)

□ 그 동안의 주요 성과로는

- 람사르협약 세계총회(2008년), 세계 물 포럼(2009년), 생물다양성협약 세계총회(2014년) 등 이클레이 주요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도 사례를 발표하였고,

- ‘탈석탄 기후변화대응 국제 컨퍼런스’및‘동아시아 지방정부 기후변화대응 공동선언’에 국제기구인 이클레이를 통한 홍보 및 참여 협조를 추진한 바 있음

- 또한, 우리 도에서 주최한 2022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 이클레이가 참여하여, 우리 도의 지속가능 발전 실천 의지를 국내 ․ 외에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참 고	이클레이 현황 및 우리 도 활동사항

□ 이클레이(ICLEI) 현황

❍ (설립목적)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치단체의 역량 및 권한강화와 지방자치단체간 국제 교류 확대와 협력 증진 도모

- 1990년 UN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 세계총회”를 계기로 UN과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 후원으로 발족

❍ (회원규모) 전 세계 131개국, 2,600여 도시 및 지방정부

- 우리나라 : 자치단체 54(광역 14, 기초 40)

- 우리 도(5개 시군) : 도 및 보령, 아산, 당진, 청양, 태안

❍ (조    직) 본부 및 24개 지역사무소 280여명 활동

※ 세계본부 : 독일(본), 동아시아사무국(서울), 한국사무소(당진)

❍ (사업내용)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동향 및 정보 공유, 국내․외 도시 간 지속가능발전 정책 네트워크 추진, 국제회의 참가‧발표 지원 등

□ 우리 도 활동사항

❍ ICLEI 정회원 가입(’99. 1. 22.)

❍ 道 환경정책과장 ICLEI 자문위원 위촉(’08. 2, ’10. 7, ’11. 1)

❍ 람사르협약 세계총회(’08), 세계 물포럼(’09), 생물다양성협약 세계총회(’14) 등 ICLEI 주요행사 참여 우리 道 사례 발표 등

❍‘탈석탄 기후변화대응 국제컨퍼런스’및‘동아시아 지방정부 기후변화대응 공동선언’에 ICLEI를 통한 홍보 및 참여 등 협조

❍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 정기회의 참여(매년)

❍ 국제 협력 활동 선도를 위한 이클레이 세계사무총장 간담*(’22. 8. 12.)

* 지노 반 베긴(벨기에) 사무총장, 행정부지사 접견 및 대화(충남도청)

검토안	9쪽

【세출】

7.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전문위원 검토보고》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 컨설팅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방법, 시군별 예산 차등 지급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답   변〉

□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구체적 내용 및 추진방법은

□ 각 시군 기후·환경네트워크를 통해 양성된 컨설턴트가 가정·상가·학교를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 및 온실가스 감축 방법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 사업비 : 198,000천원(국 99,000, 도 29,700, 시군 69,300) / 15개 시군 대상

□ 기후변화주간, 전국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등 연중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을 통하여 도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의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임.

	〈2022년 추진실적 〉
- 도내 컨설턴트 총 76명 양성(1종 23명, 2종 28명, 3종 25명) 및 사업장 1,760개소 방문 및 온라인 감축 컨설팅 실시 - 기후변화 주간 포함 4주간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추진 · 텀블러 사용 운동(4.4.~4.8.) : 이용인원 158명, 실천서약 58명 · 잔반없는 하루 행사(4.13., 4.28.) : 도청 구내식당 이용자 중 잔반없는 350명에게 제로웨이스트 제품 증정 · 장바구니 이용(4.13., 4.28.) : 마트에서 장바구니 이용자 350명에게 반려식물 증정 · 탄소중립 출퇴근 챌린지(4.18.~ 4.28.) : 걷쥬, 에코바이크 앱 활용, 챌린지 달성 참가자에 제로웨이스트 제품 증정

□ 시군별 예산 차등 지급사유는

□ 2022년도 기준 시군별 컨설턴트 수 및 컨설팅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였음.

참 고	시군별 온실가스 진단 ‧ 컨설팅 실적 (’22년 11월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진단·컨설팅 추진실적			컨설턴트 (명)
		계	온라인	오프라인
합계		1,760	684	1,079	76
1	천안시	129	129	-	7
2	공주시	247	247	-	6
3	보령시	93	-	93	4
4	아산시	143	93	50	5
5	서산시	127	-	127	9
6	논산시	104	-	104	9
7	계룡시	99	-	99	3
8	당진시	104	6	98	7
9	금산군	190	-	190	9
10	부여군	150	-	153	3
11	서천군	131	131	-	3
12	청양군	18	-	18	2
13	홍성군	78	78	-	1
14	예산군	80	-	80	3
15	태안군	67	-	67	5

검토안	10쪽

【세출】

8.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문위원 검토보고》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예산이 전년대비 77% 증액되었는데, ’22년까지 폐차한 실적과, 사업량 설정 기준, 증액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16년부터 ’22년 현재까지 총 55,933대, 1,116억원(대당 약 199만원)을 지원하였음.

□ 2023년 조기폐차 사업량 설정기준은

□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물량과 현재 남은 4·5등급차량 대수를 기초로 사업량을 설정하였음.

□ ’23년도 조기폐차 사업량은 총 31,742대로 세부내역은 5등급 21,065대, 4등급 9,777대, 건설기계* 900대로 구성됨.

* 건설기계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펌프),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증액된 사유는

□ ’23년부터는 조기폐차 사업 지원대상이 현행 5등급에서, 4등급과 건설기계로 확대되어 사업물량 및 사업비가 증액됨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 ’22년 12월 현재 도내 4·5등급 노후경유차는 92천대*로, 매년 2만대 정도 조기폐차 추진하여 ’26년까지 노후경유차를 전부 해소할 계획임.

* 4등급 49,914대, 5등급 42,904대

□ 앞으로 환경부 사업에 적극 협조 및 도내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 홍보, 사업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참 고	연도별 조기폐차 사업 지원실적

□ 연도별 조기폐차 사업 지원실적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합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0월
실 적	55,933	160	1,701	3,782	10,951	13,067	16,986	9,286
집행액	111,654	208	113	4,046	13,867	16,993	55,588	20,839

검토안	13쪽

【세출】

9.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사업(도 균특)

	《전문위원 검토보고》
❍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이 곤란한 지역에 비상공급망을 확충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려는 목적을 가짐.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크게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사업은

❍ 보령댐 수원부족, 수질오염, 관로 파손 등에 의한 장기간 단수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상수도 공급원(보령댐, 충남중부권, 예산지방상수도) 다변화 필요에 따라

❍ 균특사업과 연계하여 정산면~대치면~청양읍~운곡면 간 비상공급 관로를 구축하는 사업임.

＊총사업비 : 800억(도비 400, 시군비 400)

□ 전년도에 대비 예산 감액 사유는

❍ 균특사업과 연계하여 관로 복선화(송·배수관로) 연계 추진중이며, 현재 균특사업의 행정절차(건설기술심의, 설계 경제성,안전성검토, 총사업비 재원협의, 수도사업인가 등) 이행중으로 `23년 1월 사업착공 예정임.

＊´22년도 예산액 1,600백만원 → ´23년도 예산액 500백만원(감1,100)

❍ 총사업비 변동없이 사업추진 공정률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향후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교부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음.

참 고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 계획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