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3. 1. .
			발 의 자 :	이연희,김응규,지민규 방한일,양경모,이철수 정병인,김선태,김명숙 이완식,이용국,이상근 윤희신,윤기형,이지윤 이재운,구형서,고광철 김민수,이현숙,주진하 유성재,최창용 의원 (23인)

1. 제정 이유

□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지원 등 충청남도 영유아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나. 책무 (안 제3조)

□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실태조사 (안 제6조)

□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사업, 사무의 위탁 (안 제7조~제8조)

□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지원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중복지원 제한 (안 제9조)

□ 영유아 발달 지원의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아동복지법(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8899호, 2022. 6. 10.)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625호, 2021. 12. 21.)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1.25.,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12.2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12.26., 교육법무담당관)

마.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진단 및 장애 예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 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의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지원사업

4.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도내 시․군,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8899호, 2022. 6.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0. 12. 29.>

[전문개정 2007. 10. 17.]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2021. 12. 21.]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등)의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 제6조(지원사업)

-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소관부서에서 기추진하는 사업이 있음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2년
저출산 보건복지실 (출산보육 정책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95,000 (기금 130,000 포함)	안 제6조
저출산 보건복지실 (건강증진 식품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42,469 (기금 39,506 포함)	안 제6조
자료: 2022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지원 규모·방식 등, 세부적인 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비용추계 곤란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의 수립), 제7조(사무의 위탁),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시행규칙)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제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80,000천원(연평균 16,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80,000천원으로 연평균 16,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실태조사 등)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보육 실태 조사)의 내용을 준용하여 실태조사 용역 주기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전국 시도기준, 2022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영유아 발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주기는 확정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영유아보육법을 준용함

다.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80,000천원(연평균 16,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영유아``발달``지원``사업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등(안 제5조)	40,000	0	0	40,000	0	80,000
	소계(b)	40,000	0	0	40,000	0	80,000
□ 총 비용(b-a)		40,000	0	0	40,000	0	80,000

○ 5년간 영유아 발달 실태조사 용역비 ≒ 80,000천원

- 용역비(1회당) × 운영 횟수

- 40,000,000원 × 2회 = 80,000,000원

※ 용역 단가는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의‘마포구 영유아 심리·정서·행동에 대한 발달상태 실태조사’를 참고함

※ 서울시는 용역 방식이 아닌, MOU 방식으로 시행하여 용역 단가 산정이 불가함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현겸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