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60호			2023년 9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조대호 복지보건국장)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제8조(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9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위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 및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216호

❍ 규    모 : 면적 721.7㎡(사무실 1, 상담실 1, 생활실 26)

❍ 인    력 : 10명

❍ 주요기능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주요사업 :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사례 관리, 자립준비청년 자조 모임 운영,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등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함이 효율적임.

(3) 민간위탁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9조의2 및 제40조

❍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8조 및 9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7조

(4) 그동안 추진현황

❍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설립(‘16. 1. 1.)

구분	기 간	수탁법인	선정방법	비고
1차	2016. 1. 1. ~ 2018. 12. 31.	(사)충청남도 아동복지협회	공모
2차	2019 .1 .1 ~ 2023. 12. 31.	(사)충청남도 아동복지협회	재계약

(5)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예정) : 2024. 1. 1. ~ 2028. 12. 31.(5년)

❍ 위탁사무 : 충남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①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사례 관리 및 퇴소 후 관리

②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③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④ 자립준비청년 자조 모임 운영

⑤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업무 지원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등

❍ 관할지역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소요예산 : 연 1,135,095천원(국비 53%, 도비 47%)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6)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3. 9월 중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23. 10월 중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23. 12월 중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아동복지법」제39조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제8조(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9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등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고,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제2항에 따른‘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2023년 제3차 심의, ‘23.8.21.),‘원안가결’되어 민간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며,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예정) 아동의 자립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적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종사자 교육, 자원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충청남도는 2020년도에 삼성전자 사회공헌사업인 ‘희망디딤돌 보호아동자립통합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되어‘희망디딤돌 충남센터(자립 체험·생활·긴급주거 26개실(오피스텔) + 상담·교육·사무실)’를 설립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과 함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및 자립 체험, 교육, 사례관리 등 주요 서비스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기능 고도화를 추진해 왔음.

- 2024년도에‘희망디딤돌 충남센터’의 기반 시설들은 충청남도에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다만,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는 원칙적으로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307-05)으로 편성하여야 하는데,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예산 중 ‘자립지원 사업비(예산액 431,510천원)’를 제외하고‘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구축(예산액 286,318천원)’과 ‘아동자립증진 지원(예산액 160,650천원)’은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로 편성되어 있는 바, 예산과목 변경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면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행기관의 투명한 선정과 함께 수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에 철저를 기하여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사례 관리 및 퇴소 후 관리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 자립준비청년 자조 모임 운영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업무 지원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 기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소요예산 : 연 1,135,095천원(국비 601,733 도비 53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