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2.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

	충 청 남 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

◈ 지역사회 건강증진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및 사업기술․교육․성과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道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위탁기간 만료(’21.12.31.)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 보고*드림

* (보고근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 재위탁 및 재계약 할 시 해당사무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

Ⅰ		위수탁 근거

□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동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사업지원단)

Ⅱ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2. 01. 01. ~ 2024. 12. 31.(3년)

□ 위탁사업

○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수립 및 보건소 기술지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교육·훈련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지원

○ 기타 道가 요청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업무 등

〔 사업범위 〕

▴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 특화, 치매관리, 지역사회 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 등 13개 분야

□ 지 원 금 : 288백만원(통합건강증진189, 금연30, 심뇌혈관질환예방 69/2021년 기준)

※ 보건복지부 예산배정에 따라 변경 가능(국비50%,도비50%)

Ⅲ		수탁기관 선정경위

□ (’21. 8. 18)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수탁기관 공모·선정 계획 방침결정

○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취지에 부합되고 기존사업을 지속·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

※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 경력 및 FMTP교육(보건교육 등) 시행 경력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국공립 병원 등

□ (’21. 8. 20) 모집 공고(도 홈페이지) → 1개 기관 신청(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단독공모 시 재공고하고 재공고에서도 1개 기관만 신청한 경우 추가 공고없이 적격심사(80점 이상)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

□ (’21. 9. 16) 재공고(도 홈페이지)

※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1개 기관만 신청하여 적격 심사 추진

□ (2021. 10. 7 ~ 10. 14)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격심사

▴ (심사위원) 6명(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 (평가항목) 2개분야* 11개 항목

* ①기술능력 80점(기관평가 20, 사업계획의 타당성 50, 재정운영 10), ②사업비 활용능력 20점

▴ (심사방법) 적격심사를 통해 80점 이상 시 선정

⇨ 적격심사 결과 89.1점으로 평가되어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을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수탁기관으로 선정

Ⅳ		향후계획

□ (도의회 보고)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보고(’21.12.1)

□ (위·수탁 협약체결) 충청남도 ↔ 충남대학교(’21. 12월중)

□ (사업수행) ’22. 1. 1 ~ ’24. 12. 31(3년간)

※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

참고 1		수탁기관 현황

○ 수탁기관 : 충남대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대전 중구 문화로 266)

○ 수탁기간 : 3년 (2022.1.1. ~ 2024.12.31.)    * 최초계약 : 2005.7월

○ 대 표 자 : 이석구 교수 / 운영인력 총 7명(교수 3명, 연구원 4명)

○ 지원예산 : 288,412천원(국비 50%, 도비 50%)  * 2021년도 기준

○ 주요업무 : 통합건강증진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계획수립,

기술지원, 정책자문 및 통계자료 분석 등

○ 인    력 : 상근 4, 비상근 3

구분	성명	사진	직위	수행업무	참여율 (%)	상근/ 비상근
책임 연구원	이석구		교수	-지원단장 -통합건강증진사업부 운영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부장(겸임)	5	비상근
책임 연구원	김철웅		교수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부장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사업 운영	10	비상근
공동 연구원	정미숙		교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부 팀장 -금연사업부 운영	5	비상근
전임 연구원	이아림		연구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사업 및 교육운영)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 총괄(사업 및 교육운영)	100	상근
전임 연구원	임지연		연구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부 업무 전담 수행 -통합건강증진사업부 관련 업무수행	100	상근
전임 연구원	이선희		연구원	-통합건강증진사업부 관련 업무수행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부 업무수행	100	상근
전임 연구원	박근경		연구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총괄 -업무 전담 수행	100	상근

참고 2		위탁사업 현황(2022 ~ 2024)

사 업 명		세부내용	비고
통합 건강증진 사업	계획 수립 지원	도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및 전략 수립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지원
		시·군 보건사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 (시·군 건강증진 사업개발 자문)
	평가 지원	사업 추진과정 및 실적 모니터링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교육 지원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교육운영
	기술 지원	소지역 건강수준 및 관련요인 분석
		시군 지역현황 자료 분석 지원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지역주민, 담당인력 면담)
		보건교육용 자료 제작
		비대면 보건사업 콘텐츠 개발
		시군 역량강화 교육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인식수준개선교육·홍보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을 위한 영양실습 교육 : 짠맛예민도 알기 후속조치 사업
		홍보 리플렛 제작 지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레드서클 캠페인 운영지원
		보도자료 배포사업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라디오 홍보사업
		주민대상 교육 강사풀 구축 및 제고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 및 운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퇴원환자 사후관리
		시군 지속투약률 현황분석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자 교육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총괄조정 및 평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계획수립지원
		시·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시·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평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교육지원	금연상담사 교육
		금연지도원 교육
	기술지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관련 의견조사 (면담)
		비대면 금연교육·상담 방법 개발
		지역금연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동 금연클리닉 표준모형 개발

참고 3		평가항목(배점) 및 기준

평가항목				등급				등급 심사기준
대분류			중분류	A	B	C	D
합 계			총 계	100점
기술능력평가 (80점)	기관평가 (20점)	사업수행능력 평가 (20점)	소 계 1
			운영기관과 수탁 사업의 연관성	5	4	3	2	○ 기관연혁 A 10년 이상 / B 9~6년 / C 5~3년 이상 / D 3년 미만
			수탁기관의 수탁 경험 등 사업성과	5	4	3	2	○ 최근 3년간 전부(공공)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수행 실적 A 5건 이상 / B 4건 이상 / C 3건 이상 / D 2건 미만
			사업수행인력확보 (전담인력)	4	3	2	1	○ 사업수행 인력확보(전담인력) A 4명 이상 / B 3명 이상 / C 2명 / D 1명
			재정상태의 견실성	3	2.5	2	1.5	○ 평균 최근3년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A 100% 이상 / B100~65% / C 65%~50 / D 50%미만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3	2.5	2	1.5	○ 수업수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극복방안 기술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사업수행능력평가 (60점)	사업 계획 의 타당 성 (50점)	소계 2
			중앙 및 도 정책 방향의 부합성	15	13	11	9	○ 중앙 및 시 정책방향의 부합성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사업계획의 실천 가능성	15	13	11	9	○ 사업 계획의 실천가능성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사업 전략의 합리성	10	8	6	4	○ 사업 전략의 합리성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사업계획 및 수행의전문성	10	8	6	4	○ 사업계획 및 수행의 전문성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재정 운영 (10점)	재정운영계획의 합리성	10	8	6	4	○ 재정운용 계획의 합리성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사업비 활용 능력(20점)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		20	18	16	14	○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 5점 이하는 0.5~1점 단위, 10점 이상은 2점 단위로 척도로 평가

참고 4		관계 법령 (위수탁 근거)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사업지원단) ① 도지사는 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군 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사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방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시·군 사업 담당인력 교육

3. 시·군 사업 교육·홍보지원

4. 시·군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

5.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유병률 감시 및 조사연구

6. 그 밖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지원단 업무 중 일부를 「지역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그 밖에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