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2회 임시회 2021. 10. 07. 복지환경위원회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2021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복 지 환 경 위 원 회

의 안 번 호	제1301호
의결연월일	2021. 10. 7.
소관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대상

□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기후환경국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05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05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1. 10. 7.)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저출산보건복지실소관

- 기후환경국 소관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정 및 의결

3. 예산안 규모

가. 일반회계

□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3조 208억 6,192만원으로 기정액 2조 6,213억 9,480만원의 15.24%에 해당하는 3,994억 6,712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3조 5,608억 4,526만원으로 기정액 3조 1,606억 1,448만원의 12.66%에 해당하는 4,002억 3,078만원을 증액하였음.

□ 세입 예산액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3,020,861,924	2,621,394,798	399,467,126	15.24
여성가족정책관	52,654,277	52,454,277	200,000	0.38
저출산보건복지실	2,486,281,420	2,088,407,294	397,874,126	19.05
기후환경국	481,926,227	480,533,227	1,393,000	0.29

□ 세출 예산액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3,560,845,265	3,160,614,485	400,230,780	12.66
여성가족정책관	75,359,753	75,159,753	200,000	0.27
저출산보건복지실	2,931,284,352	2,533,009,455	398,274,897	15.72
기후환경국	554,201,160	552,445,277	1,755,883	0.32

4. 검토보고 요지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총   괄》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526억 5,427만원으로 기정액 524억 5,427만원의 0.38%에 해당하는 2억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753억 5,975만원으로 기정액 751억 5,975만원의 0.27%에 해당하는 2억원을 증액하였음.

《검 토 의 견》

❏ 일반회계 세입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524억 5,427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526억 5,427만원임.

- 금번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일반회계 세출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751억 5,975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753억 5,975만원임.

- 금번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검토 의견

❍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안 반영 및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재원 변동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 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나.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총   괄》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4,862억 8,142만원으로 기정액 2조 884억 729만원의 19.05%에 해당하는 3,978억 7,413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2조 9,312억 8,435만원으로 기정액 2조 5,330억 945만원의 15.72%에 해당하는 3,982억 7,489만원을 증액하였음.

《검 토 의 견》

❏ 일반회계 세입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2조 884억 729만원에서 3,978억 7,413만원이 증액된 2조 4,862억 8,142만원임.

- 이 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일반회계 세출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조 5,330억 945만원에서 3,982억 7,489만원이 증액된 2조 9,312억 8,435만원임.

- 이 중 증액된 세출예산 대부분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비보조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2021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에 증가로 인하여 국고보조사업 반영 필요에 따른 도비부담액 조정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국고보조금 증액 등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과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연내 신속하게 추진하여, 집행잔액 발생 방지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다. 기후환경국 소관

《총   괄》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4,819억 2,623만원으로 기정액 4,805억 3,323만원의 0.29%에 해당하는 13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5,542억 116만원으로 기정액 5,524억 4,528만원의 0.32%에 해당하는 17억 5,588만원을 증액하였음.

《검 토 의 견》

❏ 일반회계 세입

❍ 기후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4,805억 3,323만원에서 13억 9,300만원이 증액된 4,819억 2,623만원임.

- 금번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일반회계 세출

❍ 기후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5,524억 4,528만원에서 17억 5,588원이 증액된 5,542억 116만원임.

- 금번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2021년도 기후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안 반영 및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사업량(재원) 변동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 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일반회계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특별회계 : 해당없음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예산안 수정의결 조서

<복지환경위원회>

(단위 : 천원)

쪽수	예산 과목	사업명	예산액(A)			삭감액((B)			조정액
			계	국비 (보조)	도비	계	국비 (보조)	도비	계	국비 (보조)	도비
계	복환위	0건	해		당		없		음
여성가족정책관		0건
저출산보건복지실		0건
기후환경국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