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12호			2023년 9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 정병인(대표), 김응규, 방한일, 지민규, 김선태, 이연희, 이철수, 윤기형, 김명숙, 구형서, 김민수, 김옥수, 박미옥, 조철기, 윤희신, 박기영, 유성재, 홍성현, 김석곤, 김도훈, 전익현, 오인철, 박정수, 이현숙, 이상근, 신영호, 이용국, 이지윤, 이종화 의원(29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정병인 의원)

가．제안이유

❍ 충청남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충청남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현황조사, 사업,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에 따라 충남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020. 12. 2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022년 10월, 신영현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수와 활동 간호사 수를 보더라도 충남은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1.54명, 활동 간호사수 3.5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하위권인 15위를 차지하는 등 타 지역보다 활동의사 수와 활동 간호사 수가 현저히 적은편에 속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출처 : 동아사이언스 / 2022. 10. 6)

❍ 안 제5조의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안 제6조의 현황조사, 안 제7조의 사업은 충남도의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8조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우리 보건의료진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9조의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업무내용이 유사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를 개선하고 의료인력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 운영에 있어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 및 복지 향상 정책 방향과 목표

2.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3. 충청남도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현황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요·공급 및 처우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

2.  보건의료인력의 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

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근무환경 개선)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 주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시행계획

2.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

3. 보건의료인력의 복지향상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보건복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