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9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 1. 24.(수)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3.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정병인 의원 대표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9일 정병인 의원 등 32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697호

나. 발 의 자 : 정병인 의원 등 32인

다. 발의일자 : 2024년 1월 9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2. 개정 이유

❍ 현재 충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해하기 쉬운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도민들이 알기 쉽게 내용을 개정하고, 현재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로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등 충남 도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으로 명시하여 수혜대상을 확대시킴.(안 제5조)

나. 충남 도민이 입원, 통원치료 또는 검진으로 인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원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입원 생활비 지원기간, 기준액, 지원신청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마.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직노동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외래치료·검진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보전하고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함에 그 개정의 의미가 있다 하겠음.

❍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을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문구를 개정함으로써 충남 도민이 조례를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5조의 지원대상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도민을 120% 이하인 도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더 많은 충남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점에 충남도민의 복지증진 확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기존의 제5조(지원대상)와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절차 등)에 규정되어 있던 코로나19와 관련된 한시적 추가 지원 부분을 삭제한 것은 코로나 종결로 인하여 조문의 실효성이 없어져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의 자문위원회 설치는 기능이 유사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함은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한편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업인 ‘상병수당’사업을 2022년 7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 전국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는 향후 동 사업의 통합 또는 폐지 등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2단계
지원근거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원대상	(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재산 시 지역 2억5천만원, 군 지역 2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자	소득, 재산 요건 없음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원 이하
지원금액	일 92,000원(2024년 충남 생활임금)	일 47,320원(2024년 최저임금의 60%)
지원일수	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최대 120일
비 고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안 제11조 사무위임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가급적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담도록 추후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제 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참고 1		2023년 충남형 유급병가 지급 현황

(’23.12월말 기준 / 단위 : 건, 원)

시군	소계	지급	미지급	지급액	시군	소계	지급	미지급	지급액
총 16건(신청 27건) 지급 / 지급액 11,406,400원
천안시	7	6	1	5,636,800	금산시	-	-	-	-
공주시	3	-	3	-	부여군	1	1	-	1,127,360
보령시	2	2	-	2,081,280	서천군	-	-	-	-
아산시	6	1	5	607,040	청양군	-	-	-	-
서산시	-	-	-	-	홍성군	4	3	1	607,040
논산시	3	2	1	346,880	예산군	1	1	-	1,000,000
계룡시	-	-	-	-	태안군	-	-	-	-
당진시	-	-	-	-

참고 2		타(他) 시·도 유급병가 사업 비교

(’24.1월 기준)

구분	서울	대전	경기고양	경기 성남	경기 시흥	충남
시작일	’19.6.	‘21.9.	‘21.3.	‘21.10.	‘22.7.	‘23.1
건보기준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지역가입자 (1인 자영업자)	①직장가입자 (5인 미만 사업장) ②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억5천만원 이하	-	-	4억원 이하	-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금융자산 자동차 제외)
지원일수	年 최대 14일	年 최대 11일	年 최대 14일	年 최대 13일	年 최대 6일	年 최대 14일
지원금액	1일 89,250원	1일 86,400원	1일 83,280원	1일 93,840원	1일 84,000원	1일 92,000원 최대 1,288,000원
신청기한	6개월 이내	-	-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참고 3		충남형 유급병가 & 복지부 상병수당 비교

구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
정 의	사업주로부터 유급휴직을 보장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충남도가 고용주가 되어 유급휴가를 지원	근로자가 업무 외 사고나 질병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 기존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장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	대상지역 거주 취업자 (만 15세~65세)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구비서류	입원확인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ㆍ퇴원요약지 등	모형①,② : 의료인증 진단서 (근로활동 불가기간 기재)
지원기간	연간 최대 14일 (입원 10일, 외래진료 3일, 건강검진 1일) ※ 대기기간 없음	모형① : 최대90일 / 대기 7일 모형② : 최대120일 / 대기 14일 모형③ : 최대90일 / 대기 3일 ※ 천안시 : 모형② / 1,570명, 13억 지급(‘23.11월 기준)
지원금액	1일 92,000원 (‘24년 道 생활임금 기준)	1일 47,320원 (‘24년 최저임금의 60%)
지원체계	도-시군	복지부-건강보험공단-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