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4. 5. (월) 제328회 임시회 제 1차 복지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명 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김동일 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김명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등

스물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금강의 생태계와 자연경관

보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 4대 강의중의 한곳인 충남의 금강은

다양한 자연환경생태계와 천년고도 백제의

역사문화를 품고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그러나 1990년 정부 방침에 의해 금강하구에 인공

구조물인 방조제 건설로 인한 해수유통 단절로

생태계변화가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금강하구의 친환경적발전을

위한 보전 및 관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조례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 조례안 제1조는 금강하구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생태계 보전을 하기 위한 목적을

담았고

❍ 안 제2조는 금강하구 일원에 대한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3조와 제4조는 금강하구 보전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담았고,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관련

사업과 정책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5조와 6조는 하구보전 실천계획의 수립과

수질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내용을 규정하여

하구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하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 안 제9조에서는 금강하구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환경단체를 육성하고 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이 금강하구 생태계 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금강하구의

친환경적발전을 위한 보전 및 관리 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