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6. 17.(목)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4.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5.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524억 5,428만원으로 기정액 502억 8,329만원의 4.32%에 해당하는 21억 7,099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752억 261만원으로 기정액 723억 4,638만원의 3.95%에 해당하는 28억 5,623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여성가족정책관	52,454,277	50,283,291	2,170,986	4.32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총 49건, 21억 7,099만원 증액

‣ 국고보조금등	3억 1,713만원
‣ 기금	18억 5,385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국고보조금 ]

‣ 새일센터 지정운영(광역 및 지역센터)	1억 5,598만원
‣ 아이돌봄지원	1억 1,004만원
‣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4,200만원

[ 기금 ]

(고용보험기금)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842만원
(양성평등기금)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8억 3,664만원
‣ 성폭력상담소 운영	△5억 9,654만원
(청소년 육성기금)
‣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3,500만원
‣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서	△7,000만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성폭력상담소 운영	5억 9,653만원
‣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2억 9,947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여성가족정책관	75,202,608	72,346,377	2,856,231	3.95

□ 주요 내용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0억 6,622만원
‣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시설 이전설치비	4억원
‣ 새일센터 지정운영	2억 1,675만원
‣ 여성권익증진 시설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시군)	2억 288만원
‣ 유관순열사 서거 101주년 기념 공연 추진	1억 3,000만원
‣ 아이돌봄지원	1억 1,965만원
‣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8,400만원
‣ (재)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운영	△5억 405만원
‣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1억원
‣ 디지털성폭력 대응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8,000만원
‣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6,060만원
‣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5,128만원
‣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5,356만원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246만원

❍ 주요 신규 사업 내역

‣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시설 이전설치	4억
‣ 유관순열사 서거 101주년 기념 공연	1억 3,000만원
‣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8,400만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5,526만원
‣ 그린카피(청소년들의 쉼터) 조성	3,750만원

2.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502억 8,329만원에서 21억 7,099만원이 증액된 524억 5,428만원임.

- 세입예산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 의존 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723억 4,638만원 보다 28억 5,623만원이 증액된 752억 261만원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유관순열사 서거 101주년 기념 공연 : 1억 3,000만원 증액

(예산안 p327)

- 2020년 하반기 유관순열사 서거 100주년 기념 공연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1년으로 연기한 사업으로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 함양과 충절의 고장으로서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충남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극 공연을 2회 계획하고 있으나,

- 문화향유의 대상이 충남도청 직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시설 이전설치비 : 4억원 증액

(예산안 p337)

-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시설 이전설치 사업은 시설이

노후화 되고 임대 계약이 만료(2021.9.)됨에 따라 시설을 이전 및 확장하고 최신 교육기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시설의 노후화와 임대 계약만료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사업 추진계획 및 연내 집행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여성가족정책관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72건, 28억 5,623만원이며 이 중 21억 7,098만원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기금 등의 재원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 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지출 예산안 규모는 27억 7,369만원으로 기정액 27억 5,500만원의 0.67%에 해당하는 1,869만원이 증액 계상됨.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수 입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청소년육성기금	2,773,693	2,755,000	18,693	0.67

□ 주요 내용

[ 수입계획 ]

‣ 예치금 회수	1,869만원

[ 지출계획 ]

‣ 여성청소년 무료 생리대 자판기 구입(도, 시군)	1,340만원
‣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도, 시군)	804만원

3. 검토 의견

□ 지   출

❍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2,144만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p.68)

- 금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관련 신규 사업은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