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12. 4.(월)

검   토   보   고

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후환경국 소관

3.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기후환경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5,388억 9,196만 원으로 기정예산 5,028억 9,511만 원의 7.16%에 해당하는 359억 9,685만 원이 증액되고,

- 세출예산은 8,987억 538만 원으로 기정예산 8,793억 8,458 만 원의 2.20%에 해당하는 193억 2,079만 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38,891,966	100	502,895,112	100	35,996,854	7.16%
세외수입	22,011,996	4.08	10,817,530	2.15	11,194,466	103.48%
지방교부세	12,504,602	2.32	1,242,000	0.25	11,262,602	906.81%
보 조 금	433,270,245	80.40	419,765,505	83.47	13,504,740	3.22%
지방채	0	0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105,123	13.19	71,070,077	14.13	35,046	0.05%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111억 9,447만 원
‣ 지방교부세	112억 6,260만 원
‣ 보조금	135억 474만 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504만 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생태계보전부담금	26억 6,411만 원
‣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	△7억 4,430만 원
‣ 전기자동차 보급	114억 1,600만 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4억 1,565만 원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19억 8,000만 원
‣ 산불피해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13억 358만 원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13억 3,400만 원
‣ 2023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105억 4,390만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898,705,378	879,384,579	19,320,799	2.20%
탄소중립정책과	6,553,695	27,545,897	△992,202	△3.60%
대기환경과	171,193,816	168,511,050	2,682,766	1.59%
환경안전관리과	29,586,056	29,088,830	497,226	1.71%
물관리정책과	410,999,385	410,348,552	650,833	0.16%
하천과	260,372,426	243,890,250	16,482,176	6.76%

□ 주요 변동 내역

【 탄소중립정책과: △9억 9,220만 원 】

‣ 탄소중립정책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194만 원
‣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	△9억 6,759만 원
‣ 탄소중립 실천·확산 우수 실천사례 공모전 개최	△8,700만 원
‣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관리	△5,850만 원

‣ 전기자동차 보급	121억 9,460만 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57억 4,035만 원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22억 4,400만 원
‣ 수소청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7억 7,400만 원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3억 5,000만 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성립전)	1억 9,680만 원

【 대기환경과: 26억 8,277만 원 】

【 환경안전관리과: 4억 9,723만 원 】

‣ 산불피해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13억 358만 원
‣ 천안시 새활용센터 설치	△5억 5,000만 원
‣ 환경개선부담금	△3억 5,088만 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7,200만 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	3,598만 원
‣ 아이스팩 등 고부가가치 재생원료 선별수거 지원	△1,000만 원

【 물관리정책과: 6억 5,083만 원 】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31억 5,400만 원
‣ 하수관거 정비	△20억 300만 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19억 100만 원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13억 9,286만 원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13억 3,400만 원
‣ (23.6.27.~7.27.)호우피해 복구비(상수도)	5억 2,240만 원

【 하천과: 164억 8,218만 원 】

‣ 2023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105억 4,390만 원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성립전)	48억 4,149만 원
‣ 2023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12억 5,752만 원

라. 명시이월 사업

❍ 이월사업은 총 7건, 9억 9,408만 원으로 용역기간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함.

【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 명시이월 사업 목록 】

(단위 : 천원)

부서	부기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7건	2,493,689	994,079
탄소중립 정 책 과	○ 적정기술 공유센터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91,000	86,000	적정기술공유센터의 BF 본인증 취득을 위해 건설본부에 재배정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현장심사(9.25.) 결과를 반영 보완공사('24.1.~2.) 추진을 위해 이월 ※ 설계용역 준공('23.12.)
대 기 환 경 과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343,689	26,027	'24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체결 전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해 24.2.29.까지 계약 추진으로 2개월분 계약금 이월
	○ 환경오염 취약지역 (부여)건강 영향조사	500,000	250,000	연구 용역 기간(2023.12.~2024.12.)으로 인해 착수금 250,000천원을 제외한 준공금(250,000천원) 이월
환경안전 관 리 과	○ 소음피해 주변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방안 연구	450,000	172,800	용역기간(2023.6.~2024.9.)으로, 선금 지급 후 준공금 이월
물 관 리 정 책 과	○ 지하수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64,000	15,000	2023.9.27 계약한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의 선급금(완료 2024. 6.22 예정) 등 지출 후 잔액 이월
하 천 과	○ 하천기본계획 수립	1,000,000	431,052	용역 절대공기('23. 3.~'24.4.) 부족에 따른 선급금 제외한 용역비 이월 (2023년 12월 집행 완료 예정)
	○ 통합하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5,000	13,200	사업 용역 준공일이 ‘24. 3. 5.로 선급금 집행 후 잔여액 이월

마. 계속비 사업

❍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1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변동없이 추진 중.

【 기후환경국 소관 계속비 사업 목록 】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23년도 예 산 액	2024년도 예 산 액	2025년도 이후 계획예산액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당초	19,800,000	8,950,000	5,900,000
	변경	19,800,000	8,950,000	2,200,000	3,700,000
	증감			△3,700,000	3,700,000

【 계속비 사업 : 1건 】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사업

▪위치 :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기간 : '21.1. ~ '24.6.

▪사업량 :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1식

바. 검토의견

□ 세  입

❍ 기후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5,388억 9,196만 원으로, 기정예산 5,028억 9,511만 원 대비 7.16%인 359억 9,685만 원이 증액되었음.

- 세입 중 지방교부세는 ‘2023년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105억 4,390만 원을 반영하여 906.81%가 증액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이나 사용료 수수료 등의 사업 수입 및 재산 매각 수입 등으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본예산 대비 103.48%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세출예산은 기정액 8,793억 8,458만 원 대비 2.20%인 193억 2,079만 원 감액된 8,987억 538만 원만 원임.

【 성립전 예산 검토의견 】

❍ 기후환경국 성립 전 예산은 7건, 234억 7,638만 원으로, 교부요건은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복구와 관련한 경비이며, 추경예산 편성 전 사용이 가능함

「지방재정법」제45조

- 금번 성립 전 예산은 교부요건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 허용사항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성립전 예산 내역>
(단위:천원)
부 서	사 업 명	성립전예산 확정일	예산 반영 금액
			계	보조(국비 등)	도비
합 계			23,476,387	23,476,387	0
탄소중립 정책과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2023-05-23	20,000	20,000	0
대기환경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2023-10-13	693,000	693,000	0
물관리정책과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사업	2023-11-10	500,000	500,000	0
	분뇨처리시설	2023-11-08	1,671,000	1,671,000	0
하천과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2023-10-11	9,841,485	9,841,485	0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	2023-07-04	207,000	207,000	0
	2023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2023-11-08	10,543,902	10,543,902	0

【 신규사업 검토의견 】

❍ 신규 편성사업은 총 12건, 34억 3,265만 원이고 도비는 9,918만 원임.

신규사업 중 기후환경국 4개 부서에서 편성한 국내 여비는 여비규정 개정으로 인상된 단가를 반영하고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는 없으나,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가 개정(23.03.02)되었음

(일비·식비) 이만 원 → 이만오천원, (숙박비) 서울 7만 원→10만 원, 광역 6만 원 → 8만 원,

- 예산을 정리하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불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제2회 추경 신규사업 예산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서 (페이지)	사 업 설명서 (페이지)	예산액			신규편성 사유
			계	보조 (국비등)	도비
12개 사업			3,432,651	3,333,471	99,180
환경정책 대응 업무 추진 (국내여비)	431	4	10,000	0	10,000	환경정책 관련 현장점검 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대기환경 업무 추진 및 관리 등(국내여비)	434	34	5,000	0	5,000	대기환경 분야 관련 대기질 및 환경 보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신규 편성
수질환경 보전 업무 추진(국내여비)	441	104	10,000	0	10,000	수질오염사고, 축산악취 및 환경기초시설 관련 현장 점검 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증액 필요
하천행정 업무 추진(국내여비)	447	156	10,000	0	10,000	2023년 집중호우 피해지 현장 점검 및 공유재산(하천) 조사 등 출장 요인 증가
총기안전 보조장치 개발 지원	433	26	75,000	37,500	37,500	국비 공모 선정(’23. 5.)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산불피해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440	96	1,303,582	1,303,582	0	환경부 처리비용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 편성
(23.6.27.~7.27.) 호우 피해 복구비(상수도)	442	116	522,401	522,401	0	’23.6.27. ~ 7.27. 호우·강풍·풍량으로 인한 상수도 호우피해 복구비
7.9.∼19. 호우피해 복구비(하수도)	444	132	91,665	91,665	0	호우피해 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하수도 재해복구비(국비) 교부(환경부)
조류피해예방 조치비용 보전(공공하수)	444	134	75,600	75,600	0	2023년 녹조우심지역 총인 처리 강화운영 결과에 따른 목표달성 시군의 국고보조금 지원
조류피해예방 조치비용 보전(공공폐수)	444	136	45,200	45,200	0	2023년 녹조우심지역 총인 처리 강화운영 결과에 따른 목표달성 시군의 국고보조금 지원
2022년 금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445	140	26,680	0	26,680	국고보조금 미집행 잔액 및 이자
2023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447	158	1,257,523	1,257,523	0	2023년 호우피해 지구 관련 환경부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른 편성

【 사업별 검토의견 】

❍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운영 등 : 전액 삭감(예산안 434p) [대기환경과]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충청남도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제언을 목적으로 2기위원회(’21. 3. 29. ~ ’23. 3. 28.)를 구성·운영하였으나, 3기를 구성하지 않아 운영비 전액을 감액하였음

- 최근, 코로나 이후 한국과 중국의 사회·경제 활동이 회복되는 추세이며,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 엘리뇨 발생과 대기 정체가 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2024년도 예산안에도 편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보이는데,

- 제3기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유와 2기 동안의 운영 실적 및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물 다소비기업 자발적 감축 협약 추진: 전액 삭감(예산안 444p)[물관리정책과]

물 다소비기업 자발적 감축 협약은 산단 조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업용수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물 다소비 기업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음.

- 감액 사유를 보면, “협약 대상 기업의 투자 여건 변경으로 인한 용수 감축 계획 재수립” 필요를 들고 있는데, 감액사유와 기후환경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기업을 포함, 시민단체 등과의 협약이나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물절약 캠페인 등 인식개선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2. 특별회계 현황: 해당없음(변동없음)

3. 종합 검토의견

❍ 금회 추경은 2023년 정리 추경으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이 대부분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5,987억 9,293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4,988억 9,532만 원의 20.02%에 해당하는 998억 9,760만 원이 증액 되고,

- 세출예산은 8,663억 9,599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7,575억 5,560만 원의 14.37%에 해당하는 1,088억 4,039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2023년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98,792,932	100	498,895,328	100	99,897,604	20.02%
세외수입	10,645,709	1.78	10,057,345	2.02	588,364	5.85%
지방교부세	1,200,000	0.20	1,242,000	0.25	△42,000	△3.38%
국고보조금	517,947,223	86.50	421,595,983	84.51	96,351,240	22.85%
지방채	67,000,000	11.19	0	0.00	67,000,000	순증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000,000	0.33	66,000,000	13.23	△64,000,000	△96.97%

□ 주요 내용

❍ 세목별 내역

‣ 세외수입	111억 9,447만 원
- 징수교부금수입	54억 4,471만 원
- 보조금반환수입	19억 9,600만 원
- 기타수입	18억 6,000만 원
‣ 지방교부세	12억 원
- 소방안전교부세	12억 원
‣ 보조금	5,179억 4,722만 원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505만 원
- 지역기발개금 예수금수입	20억 원

❍ 부서별 변동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2023년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98,792,932	100	498,895,328	100	99,897,604	20.02%
탄소중립정책과	6,743,800	1.13	10,883,525	2.18	△4,139,725	△38.04%
대기환경과	115,852,785	19.35	136,502,508	27.36	△20,649,723	△15.13%
환경안전관리과	20,610,112	3.44	25,415,448	5.09	△4,805,336	△18.91%
물관리정책과	290,939,247	48.59	251,802,847	50.47	39,136,400	15.54%
하천과	164,646,988	27.50	74,291,000	17.89	90,355,988	121.62%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2023년 당초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866,395,993	757,555,601	108,840,392	14.37%
탄소중립정책과	20,022,780	25,324,558	△5,301,778	△20.94%
대기환경과	154,099,265	178,364,076	△24,264,811	△13.60%
환경안전관리과	23,187,974	29,460,742	△6,272,768	△21.29%
물관리정책과	443,630,500	402,706,381	40,924,119	10.16%
하천과	225,455,474	121,699,844	103,755,630	85.26%

□ 주요 내역

【 탄소중립정책과 : 200억 2,278만 원 】

‣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	29억 306만 원
‣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22억 원
‣ 탄소중립 실천확산 우수시군 지원	20억 원
‣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비 지원	17억 6,360만 원
‣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 조성사업	14억 3,000만 원

【 대기환경과: 1,540억 9,926만 원 】

‣ 전기자동차 보급	959억 9,460만 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16억 4,218만 원
‣ 수소승용차 보급	96억 9,000만 원
‣ 수소충전소 설치지원	47억 4,000만 원
‣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지원	47억 4,000만 원

‣ 소각시설 설치	84억 3,540만 원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37억 4,070만 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9억 4,680만 원
‣ 매립시설 증설 및 확충	19억 3,757만 원
‣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 사업	12억 8,464만 원

【 환경안전관리과: 231억 8,797만 원 】

【 물관리정책과: 4,436억 3,050만 원 】

‣ 하수관거 정비	872억 4,000만 원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796억 8,761만 원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572억 980만 원
‣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543억 4,553만 원
‣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370억 700만 원

【 하천과: 2,254억 5,547만 원 】

‣ 지방하천정비사업(도)	720억 원
‣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환경부)	512억 5,378만 원
‣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행안부)	512억 5,378만 원
‣ 지방하천정비사업(시군)	250억 2,332만 원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50억 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987억 9,29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88억 9,533만 원 대비 20.02%인 998억 9,76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로 국고보조금(86.50%), 지방하천정비사업(도)을 위한 지방채(11.19%) 발행 및 세외수입 등(2.31%)으로 구성됨.

- 지방채 예산액이 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하였는데, 사업은 ‘지방하천정비사업(도)’임.

- 지방채를 발행한 사유와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세  출

❍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663억 9,599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7,575억 5,560만 원 대비 14.37%인 1,088억 4,039만 원을 증액하였음.

【 신규 사업 현황 】

❍ 2024년도 기후환경국의 신규 사업은 총 42건, 1,218억 3,270만 원임

- 이 중 도민참여 예산 사업은 “둔포천, 산전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와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폐쇄 지원” 등 2건,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2024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서 (페이지)	사 업 설명서 (페이지)	예산액			신규편성 사유
			계	보조 (국비등)	도비
42개 사업			121,832,702	94,318,288	27,514,414
환경협력교육 업무 추진	633	28	10,800		10,800	법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지급
전국단위 탄소중립 정책 관련 홍보	635	52	500,000		500,000	충남 탄소중립 실현 관련 정책 파급 효과 제고를 위한 신규 편성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 개최	635	58	40,000		40,000	탄소중립 중요성 인식제고 및 일상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정립
탄소중립 생활 실천·확산 지원사업	635	60	135,000		135,000	시군별 특색있는 행사, 캠페인을 통해 탄소중립을 알리고 일상생활 속 실천문화 정립
탄소중립 홍보·실천 확산	635	62	50,000		50,000	범도민의 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해 탄소중립 정책 및 탄소중립 실천사항 언론 홍보
탄소중립 실천확산 우수시군 지원	635	64	2,000,000		2,000,000	탄소중립 관련 우수시군에 시책사업비 지원
지속가능한 녹색산업 확산 지원	636	66	110,000		110,000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홍보 확대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비 지원	637	74	1,763,600	881,800	881,800	야생동물 구조·치료를 위한 수달계류장 신축 및 의료장비 구입
총기안전 보조장치 보급	638	94	146,250	112,500	33,750	행안부 등 공모 선정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
도시생태축(안면도) 복원사업	638	96	316,000	280,000	36,000	환경부 2024년 사업 예산 확정에 따른 신규 편성
오봉저수지 생태체험시설 조성 2단계 사업	639	104	650,000		650,000	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한 시군 사업수요에 따른 신규편성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 조성사업	639	108	1,430,000		1,430,000	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한 시군 사업수요에 따른 신규편성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이자상환	639	112	162,500		162,500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금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644	164	195,000	97,500	97,500	2024년 국고보조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지원	644	168	4,740,000	4,200,000	540,000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23.1.)에 따른 예산 편성
석탄화력발전소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보령)	645	178	150,000	150,000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완료(’22.12.)에 따른 건강검진 지원 국비 반영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	645	180	21,000		21,000	환경오염 취약지역(당진철강단지) 주민건강영향조사(′18~′23)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주민건강 사후관리
라돈피해 우려지역 환경개선 사업(금산)	646	184	12,000		12,000	주택 라돈 저감 시설 지원을 통해 라돈 피해 예방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힐링 캠프 운영	729	512	60,000		60,000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완료(’22.12.)에 따라 석탄 피해 우려자에 대한 웃음 치료 등 힐링 프로그램 운영
석탄화력발전소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보령)	729	514	25,000		25,000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완료(’22.12.)에 따른 건강검진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 (당진, 서천, 태안)	729	516	300,000		300,000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완료(’22.12.)에 따른 건강검진 지원 및 정밀 조사 등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 피해 예방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노출 추적관리	729	518	150,000		150,000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16~′22) 최종 완료에 따라 환경호로몬 등 고 노출자에 대한 건강 추적 조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영향조사	729	520	150,000		150,000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어린이 건강영향조사 완료(’23.12.)됨에 따라 지속적 어린이 및 청소년(중학생)에 대한 환경 노출 추적 조사 등을 위해 편성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	729	522	50,000		50,000	화력발전소 인근 사회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친환경 시설지원 등을 통해 건강 피해 예방
환경안전 업무추진 홍보	647	210	80,000		80,000	화학물질, 환경오염물질 유출 등 관련 환경·화학사고 사전예방 경각심 고취를 통한 도민안전확보
대형사업장 주변 환경실태 조사	649	236	60,000		60,000	당진지역 제철소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와 관련된 연구 및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사업
1회용품 퇴출 실천 행사	651	258	50,000		50,000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정책 도민 인식 제고와 실천을 위한 행사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청사)	651	260	100,000	50,000	50,000	다회용기 사용 촉진으로 도 청사 1회용품 사용 근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대학 등)	651	262	300,000	150,000	150,000	1회용품 사용량 감소를 위한 대학교 및 청사 인근 커피전문점 등 다회용기 전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시군)	651	264	498,500	498,500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 (천안, 아산, 논산)
둔포천, 산전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도민참여)	652	272	12,000		12,000	도민참여 예산
충남 지하수 저류댐 설계 등	658	364	129,000		129,000	24년 환경부 지하수 저류댐 설계지구 선정에 따른 도비분담금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폐쇄 지원(도민참여)	661	400	90,000		90,000	2024년 도민참여예산 제안 공모사업 선정
충청남도 수자원종합계획수립 (2026-2035)	661	402	600,000		600,000	기후위기 대응, 신규산단 등 충남 서북부 물 부족 대응 수자원 확보 및 국가 정책 반영 논리 개발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체계 개선	731	546	283,500		283,500	지하수 보조관측망에 토사 및 진흙으로 인해 오류가 자주 발생하여, 써징 등 청소 필요
먹는샘물 제조업체 자동계측기 자료 분석	731	548	50,000		50,000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자동계측기 자료 분석을 의뢰, 종합 관리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지속적인 먹는물 공급 및 국민건강 보호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665	454	51,253,776	51,253,776		'23.6.27~7.27 호우피해 지방하천 복구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665	456	51,253,776	34,894,212	16,359,564	'23.6.27~7.27 호우피해 지방하천 복구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666	458	1,750,000	1,750,000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등 예측하여 위험수위 도달 시 신속대피 유도
지방하천정비사업(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667	468	1,155,000		1,155,000	2023년 지방하천정비사업(도)을 위해 발행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금 상환
지천 100리, 생태복원사업	702	490	1,000,000		1,000,000	지천(지방하천) 수질악화 지역에 대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 사업별 검토의견 】

❍ 탄소중립국제 컨퍼런스 개최: 2억 원(예산안 634p)       [탄소중립정책과]

본 사업은 탈석탄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목으로 사업을 편성하였음.

- 사업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해외연사 초청경비’와 ‘행사추진을 위한 경비’가 혼재되어있는데,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해외연사 초청경비는 행사운영비(201-03)가 아닌 외빈초청여비(301-09)로 편성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초청 경비 중 여비,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소요 경비, 나. 항공료, 숙박료, 식비 등은 외빈 초청 여비

- 기후환경국은 2023년 본예산에도 ‘환경관련 행사 및 교류추진사업’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면서 산출 근거에 체재비(해외연사 초청경비)를 함께 반영하여 상임위 예산심사 중 지적받은 사례가 있음.

- 동일 부서 유사 사업의 전례가 있음에도, 잘못된 예산편성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기자동차 보급 : 959억 9,460만 원(예산안 643p)       [대기환경과]

본 사업은 전기자동차(승용차, 화물차, 버스) 보급을 위해 전년대비   11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959억 9,460만 원을 편성하였음.

- 2023년 전기차 보급 예산은 총 920억 9,300만 원, 7,869대 분량으로 10월 말 현재 5,556대를 보급하여 목표대비 70%를 달성하였고, 12월 말까지 금년도 목표 대비 80~90%까지 보급 할 예정임.

- 다만, 최근 전기차의 긴 충전 시간 대비 짧은 주행거리 및 충전요금 인상 문제로 전기차 이용에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기후환경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 1억 3,968만 원(예산안 643p) [대기환경과]

본 사업은 노후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때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5,652만 원(71.85%) 감소한 1억 3,968만 원을 편성하였음.

- 2023년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시군 수요 증가에 따라 성립 전 예산 1억 9,68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6억 9,300만 원, 10,075대(일반 9,780, 저소득층 295) 분량을 보급할 예정임.

- 그러나, 환경부 방침으로 내년부터는 일반인 대상(지원금 10만 원)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층이 보일러 교체(지원금 60만 원)를 하는 경우 결국 임대인(일반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 원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와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가 필요해 보임.

❍ 기타 보상금 (301-14) 사업 관련                 [실국 공통]

기타보상금은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거나, 신고포상금 등에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집행이 가능함.

기타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금 등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제’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 규정이 없고 최근 몇 년간 포상 실적이 없어 계속해서 불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기타보상금 사업은 매년 집행실적 저조와 추경을 통한 예산 감액을 반복하면서도, 차년도에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액을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 기타보상금 중 포상금은 지급 건의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렵겠지만,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후환경국 기타보상금 반영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연도	예산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D=A-B)	불용률 (D/A)
		본예산	추경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조례 개정(2023.4.24.)을 통해 지원대상지역의범위를 확대하고 도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개선된 사업 방식으로 집행률이 제고되었음	2023	40,000	40,000	40,000	37,159	2,841	7.1
	2024	56,000
민간환경단체와의 배출업소 합동점검	2022	3,000	3,000	3,000	559	2,441	81.4
	2023	2,000	1,000	1,000	545	455	45.5
	2024	2,000
환경오염신고(128) 포상금	2022	2,000	2,000	2,000	900	1,100	55
	2023	2,000	1,000	1,000	0	1,000	100
	2024	2,000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제 운영	2022	5,000	5,000	5,000	200	4,800	96
	2023	5,000	5,000	5,000	0	5,000	100
	2024	5,000

*2023년 예산은 10월 말 기준 지출액 및 불용액으로 표기

2. 특별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안 703~704P) ]

❍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0.24% 증액 편성함.

< 부서별 변동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증감율
합 계	2,800,000	1,553,500	1,246,500	16.38%
물관리정책과	1,200,000	500,000	700,000	140.00%
하천과	1,600,000	1053500	546,500	51.87%

❍ 주요 내역

‣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사업	12억 원
‣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6억 원
‣ 지천100리, 생태복원사업	10억 원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 세  입(예산안 721~723P)

❍ 세입예산은 2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억 원의 16.38%에 해당하는 2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음.

< 세목별 변동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증감율
합 계	2,060,000	1,770,000	290,000	16.38%
세외수입	170,000	70,000	100,000	142.86%
보 조 금	1,890,000	1,700,000	190,000	11.18%

< 부서별 변동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증감율
합 계	2,060,000	1,770,000	290,000	16.38%
탄소중립정책과	170,000	570000	△400,000	△70.18%
환경안전관리과	1,890,000	1200000	690,000	57.50%

□ 세  출(예산안 721~723P)

❍ 세출예산은 46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억 2,954만 원의 52.14%에 해당하는 15억 7,946만 원이 증액되었음.

< 부서별 변동 내역>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증감율
합 계	4,609,000	3,029,540	1,579,460	52.14%
탄소중립정책과	285,500	843,540	△558,040	△66.15%
대기환경과	991,000	167,000	824,000	493.41%
환경안전관리과	2,457,000	1,560,000	897,000	57.50%
물관리정책과	875,500	459,000	416,500	90.74%

□ 주요 내역

【 탄소중립정책과: 2억 8,550만 원 】

‣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2억 원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원	5,400만 원
‣ 충남 지속가능발전포럼 운영	3,150만 원

【 대기환경과: 9억 9,100만 원 】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3억 8,500만 원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3억 원
‣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2억 5,600만 원

【 환경안전관리: 24억 5,700만 원 】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4억 5,700만 원

【 물관리정책과: 8억 7,550만 원 】

‣ 지하수 보전, 관리	4억 2,050만 원
‣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	3억 4,500만 원
‣ 수질검사 지원	6,000만 원

나. 검토의견

❍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6억 원(예산안 704p)  [하천과]

본 사업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금강 부여읍 구간(백마강)에 친수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23년도 대비 1억 원 증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과 2023년 실적, 2025년 완공 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2억 원(예산안 731p)  [대기환경과]

본 사업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사업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소규모 보육시설과 경로당 대상,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전년도에 비해 7,3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내용과 2023년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3. 종합 검토의견

❍ 2024년도 기후환경국 예산은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에서 2023회계연도부터 도입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범 실시하였으나, 대상사업 선정부터 감축량 산정 결과의 효과성 등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바,

- 충청남도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만큼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타 시도의 문제점을 他山之石(타산지석) 삼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