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9. 14.(목)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양경모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양경모 의원님 등 2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509호

나. 발 의 자 : 양경모 의원 등 20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정 이유

다양한 유형의 가족형태에 따라 유형별로 지원하는 가족서비스를 가족 유형에 구별없이 통합하여 유연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목적과 가족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충청남도 가족센터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충청남도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충청남도 가족센터 사업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검토 의견

❍ 저출산ㆍ고령화 등 우리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족 형태 역시 점차 다양화해지고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참고 1)

❍ 현재 우리 충청남도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와 미혼모부를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부모지원센터, 1인가구지원센터 및 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를 각각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할 예정임

❍ 한편 여성가족부도 지난 2016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서비스 사업을 통해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라 분리 설치된 가족지원시설을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건강가정기본법」제4조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동법 제5조에서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35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동법 제12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에서는 충청남도 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규정하여 도내 가족정책을 총괄하여 지원하는 통합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3조에서는 가족센터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7조에서는 가족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제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명시된 조례를 근거로 개별적 센터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본 조례가 제정ㆍ시행될 경우 개별 조례의 센터 설치 근거 존치 여부와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 1		유형별 가족 현황

□ 유형별 가족 현황 (2019-2022)

가족유형	구분	2019	2020	2021	2022	비고
한부모 가족	전국	444,003	448,719	455,784	467,058
		2.18%	2.14%	2.13%	2.15%
	충남	16,619	16,671	17,415	18,690
		1.92%	1.87%	1.90%	2.01%
청소년부모 가족	전국	6,956	6,513	4,841	4,082
		0.03%	0.03%	0.02%	0.02%
	충남	370	359	255	199
		0.04%	0.04%	0.03%	0.02%
1인 가족	전국	6,147,516	6,643,354	7,165,788	7,502,350
		30.22%	31.75%	33.41%	34.46%
	충남	280,773	304,973	327,432	340,741
		32.49%	34.18%	35.76%	36.58%
다문화 가족	전국	353,803	367,775	385,219	399,396
		1.74%	1.76%	1.80%	1.83%
	충남	17,688	18,514	19,648	20,658
		2.05%	2.08%	2.15%	2.22%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