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12. 5. (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신순옥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6일 신순옥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5호

❍ 발 의 자 : 신순옥 의원 등 10인

❍ 발의일자 : 2022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2. 제정 이유

❍ 상위법 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규정과 가해자의 처벌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자와 예비 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해 규정하여 도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지원사업의 추진(안 제5조)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6조)

❍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9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20일 제정됨에 따라 도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스토킹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스토킹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바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조례 시행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범죄 예방 및 도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