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3.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폐안

	복지보건국

□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우리 복지보건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례 폐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삶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여

2018. 2. 20. 제정되었으나,

❍ 연명의료결정법 및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에 따라

웰다잉 문화가 추진되고 있고,

조례안과 사업이 중복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① 먼저,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 현재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수립)에 근거하여“호스피스 ‧ 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립 연명의료 관리기관을 통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다음 노인복지법의 주요 사업은

❍ 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근거하여‘웰다잉 및

노인인권 교육’사업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이처럼 연명의료결정법 및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과 조례 내용이 중복되고 조례 운영 효과도 미약하여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충청남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9. 13.

복지보건국장  조 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