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1. 29.(월)

검   토   보   고

1.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후환경국 소관

2.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기후환경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4,780억 568만원으로 기정예산 4,819억 2,622만원의 0.81%에 해당하는 39억 2,054만원이 감액되고,

- 세출예산은 5,710억 4,973만원으로 기정예산 5,542억 116만원의 3.04%에 해당하는 168억 4,857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78,005,683	100	481,926,227	100	△3,920,544	△0.81
세외수입	9,426,821	1.97	9,608,722	1.99	△181,901	△1.89
보 조 금	375,479,005	78.55	379,220,985	78.69	△3,741,980	△0.99
지방채	80,500,000	16.84	80,500,000	16.7	-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2,599,857	2.64	12,596,520	2.61	3,337	0.03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1억 8,190만원
‣ 보조금	△37억 4,198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34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29억 8,500만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억 70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11억 400만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8억 8,600만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8억 5,600만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억 2,000만원
‣ 하수관거 정비	△69억 9,400만원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9억 3,200만원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4억원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10억 5,000만원
‣ 전기자동차 보급	△2억 3,200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571,049,734	554,201,160	16,848,574	3.04
기후환경정책과	20,704,568	21,284,255	△579,687	△2.72
푸른하늘기획과	119,535,537	121,681,167	△2,145,630	△1.76
환경안전관리과	25,467,980	25,067,695	400,285	1.6
물관리정책과	405,341,649	386,168,043	19,173,606	4.97

□ 주요 변동 내역

【 기후환경정책과 : △5억 7,969만원 】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개최	3,000만원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1,000만원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5억 5,000만원
‣ 환경교육문화사업	△5,000만원
‣ 제3차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 연구용역	△1,851만원
‣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500만원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3억 1,220만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억 2,000만원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6,992만원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6억 2,480만원
‣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15억원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4억원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운영	△4,353만원
‣ 세계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4,214만원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2,071만원

【 푸른하늘기획과 : △21억 4,563만원 】

【 환경안전관리과 : 4억 28만원 】

‣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3억원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지원	2억 2,830만원
‣ 자원순환 사회 조성	2,200만원
‣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	△8,832만원
‣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4,540만원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3,295만원

【 물관리정책과 : 191억 7,360만원 】

‣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36억 2,20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14억 2,700만원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9억 4,137만원
‣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2억 1,200만원
‣ 조류피해예방 조치비용 보전	5,700만원
‣ 하수관거정비	△69억 9,400만원
‣ 도시침수대응	△2억 2,570만원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23억 5,700만원
‣ AIoT기반 지하수 총량관리 추진	△9,820만원
‣ 지하수통합관리운영	△1,033만원

라. 명시이월 사업

❍ 이월사업은 총 9건, 16억 1,320만원으로 용역기간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함.

【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 명시이월 사업 목록 】      (단위 : 천원)

부서	부기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9건	2,770,594	1,613,203
기후환경정책과	○ 2050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180,000	180,000	준공기한 미도래 (학술연구용역 : ’21.8.30.~’22.6.25.)
푸른하늘기획과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1,116,594	645,609	국비 2022년 교부예정으로 금년 지출 불가예상되어 이월
푸른하늘기획과	○ 충청남도 라돈관리계획 수립용역	80,000	22,400	현재 추진중인 용역으로준공기한 미도래 (학술연구용역)
푸른하늘기획과	○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150,000	75,000	`22년에 추진 예정인 4차년도 사업이 '21년 12월 계약 체결 예정으로 선급금 지급 후 집행잔액 이월
환경안전관리과	○ 대기 이동측정차량 구입	300,000	300,000	국비 12월 이후 확보 예정으로 2021년 집행 불가(도비미확보)
물관리 정책과	○ 제2차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290,000	111,534	준공기한 미도래 (학술연구용역)
물관리 정책과	○ 충청남도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 용역	240,000	105,600	준공기한 미도래 (학술연구용역)
물관리 정책과	○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350,000	157,400	준공기한 미도래 (학술연구용역)
물관리 정책과	○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64,000	15,660	용역계약 기간 미도래

마. 계속비 사업

【 기후환경국 소관 계속비 사업 목록 】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21년도 예 산 액	2022년도 예 산 액	2023년도 이후 계획예산액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사업	당초	19,800,000	6,000,000	6,000,000	7,800,000
	변경	19,800,000	2,450,000	6,000,000	11,350,000
	증감		△3,550,000		3,550,000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3단계 연구용역	당초	1,700,000	340,000	340,000	1,020,000
	변경	1,457,091	309,091	287,000	861,000
	증감	△242,909	△30,909	△53,000	△159,000
AIoT 기반 지하수 총량관리 추진	당초	1,200,000	100,000	300,000	800,000
	변경	1,800	1,800
	증감	△1,198,200	△98,200	△300,000	△800,000

【 계속비 사업 : 3건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사업

▪위치 :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기간 : '21.1. ~ '23.12.

▪사업량 :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1식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3단계 연구용역

▪사업량 : 대청조정지댐~금강하굿둑(115km)

▪사업기간 : '21.03~'25.12

AIoT 기반 지하수 총량관리 추진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활용 지하수 관리

바. 검토의견

□ 세  입

❍ 기후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 변동 내역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분 반영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변동증감분 39억 2,054만원 중 37억 4,198만원으로 95.4% 해당

□ 세  출

❍ 세출예산은 기정액 4,949억 9,769만원 대비 0.4%인 20억 4,601만원 증액된 4,970억 4,371만원임.

【 신규 사업 검토의견 】

❍ 자원재활용 및 일회용품 저감추진성과평가 : 2,200만원(예산안 413p)

- 본 사업은 일회용품 줄이기 등의 성과가 우수한 시군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무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나,소각장 및 매립지 부족 등 쓰레기 처리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기에 시군 스스로 쓰레기 발생량을 저감코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므로 별도의 금전적 포상을 할 실익은 적다고 사료됨. 포상 금액 역시 많지 않아 동기 부여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여겨짐. 아울러 금전적 포상이 아닌 표창 수여 등의 방법으로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2020년 : 최우수 5백만원, 우수 3백만원, 장려 2백만원 / 2021년 :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미편성

【 사업별 검토의견 】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 3억원(예산안 410p)

- 도로청소차량 구입 지원을 통해 도로의 재비산먼지를 제거하여 대기질을 개선코자 하려는 사업으로서, 기정예산은 17억원이나 금회 추경에서 82%에 해당하는 14억원을 감액하였음. 큰 폭으로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 1억 2,768만원(예산안 412p)

- 본 사업은 도내 악취민원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이유로 신청이 저조하여 기정예산액 2억 1,000만원에서 40%에 해당하는 8,232만원을 감액하였음.

- 악취 문제는 사업장과 주민 간 심한 갈등 및 광범한 피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발생케 하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데, 사업주가 경제적 원인을 이유로 신청을 계속 미룰 시,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AIoT 기반 지하수 총량관리 추진 : 180만원(예산안 416p)

-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도내 지하수의 개발가능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업임. 기정예산액 1억원에서 98%에 해당하는 9,82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구체적 감액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변동 규모를 보면

예산안(445-454p)에 기재된 금액으로 검토함.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부문 총계는 21억 5,55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41만원 감액(△1.43%)되었으며, 세출부문 총계는 44억 2,26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382만원 감액(△2.51%)된 44억 2,263만원임.

- 세입예산은 1억 1,859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5,000만원의 20.94%에 해당하는 3,141만원이 감액되고,

- 세출예산은 6억 4,118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5,500만원의 15.08%에 해당하는 1억 1,382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18,590	150,000	△31,410	△20.94
세외수입	118,590	150,000	△31,410	△20.94

다.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641,181	755,000	△113,819	△15.08
푸른하늘기획과	641,181	755,000	△113,819	△15.08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조성사업	△2,700만원
‣ 미세먼지 안심 마을 조성사업	△2,400만원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6,282만원

라. 명시이월

❍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 11억 5,000만원임.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2건	1,678,738	1,150,000
기후환경 정책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1,378,738	1,000,000	준공기한 미도래(학술연구용역)
기후환경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300,000	150,000	`22년에 추진 예정인 4차년도 사업이 '21년 12월 계약 체결 예정으로 선급금 지급 후 집행잔액 이월

마. 검토의견

【 사업별 검토의견 】

❍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조성사업 : 7,800만원(예산안 454p), 미세먼지 안심 마을 조성사업 : 6,600만원(예산안 454p)

- 당초 도내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4개 시군에 추진하려던 사업이나 서천군에서 군비를 편성하지 않아 금회 추경에서 각각 1/4가량을 감액함. 이는 서천군에서 각 사업의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3. 종합 검토의견

❍ 금회 추경은 2021년 정리추경으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3,844억 8,417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4,534억 1,733만원의 15.2%에 해당하는 689억 3,316만원이 감액되고,

- 세출예산은 5,492억 8,692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5,313억 9,982만원의 3.37%에 해당하는 178억 8,710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2021년 당초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84,484,173	100	453,417,335	100	△68,933,162	△15.2
세외수입	10,029,548	3	9,608,722	2	420,826	4.38
국고보조금	374,385,325	97	363,239,313	80	11,146,012	3.07
기금	69,300	0*	69,300	0*	-	-
지방채	-	-	80,500,000	18	△80,500,000	△100

*구성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 0으로 표기

□ 주요 내용

❍ 세목별 내역

‣ 세외수입	100억 2,955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징수교부금 등)	61억 556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보조금반환수입 등)	39억 399만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00만원
‣ 보조금	3,744억 5,462만원

❍ 부서별 변동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증 감 액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합 계	△68,933,162	420,826	11,146,012	△80,500,000
기후환경정책과	9,728,460	△106,535	9,834,995	-
푸른하늘기획과	23,576,800	△42,000	23,618,800	-
환경안전관리과	9,722,450	△52,812	9,775,262	-
물관리정책과	△111,960,872	622,173	△32,083,045	△80,500,000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2021년 당초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549,286,929	531,399,828	17,887,101	3.4
기후환경정책과	26,136,969	16,411,940	9,725,029	59.3
푸른하늘기획과	130,866,525	106,164,064	24,702,461	23.3
환경안전관리과	29,027,378	18,343,081	10,684,297	58.2
물관리정책과	363,256,057	390,480,743	△27,224,686	△7

□ 주요 내역

【 기후환경정책과 : 261억 3,696만원 】

‣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4억 5,380만원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45억 6,520만원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35억원
‣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30억 1,441만원
‣ 천안 업성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26억 2,316만원
‣ 신정호 생태관찰 데크 등 설치	18억 8,500만원
‣ 금산 방우리 생태탐방시설 설치	16억 9,000만원
‣ 서천 조류생태전시관 리모델링	12억 3,500만원
‣ 충남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	8억원
‣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5억 8,300만원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5억 4,230만원
‣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5억원
‣ 탄소중립 지원사업(시군)	4억 2,000만원
‣ 기후놀이터 조성	3억원

【 푸른하늘기획과 : 1,308억 6,652만원 】

‣ 미세먼지 저감 대책	1억 6,200만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659억 3,710만원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63억 9,600만원

‣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 센터 운영관리	15억원
‣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	14억 8,382만원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10억 8,500만원
‣ 석면폐광산피해대책추진	6억 2,000만원
‣ 환경보건센터운영	6억 600만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5억 5,206만원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5억 2,012만원
‣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운영	4억 6,000만원

【 환경안전관리과 : 290억 2,737만원 】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46억 5,000만원
‣ 소각시설 설치	109억 150만원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지원	53억 389만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32억 1,160만원
‣ 환경개선부담금 교부	15억 9,682만원
‣ 자원순환 사회 조성	13억 7,048만원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7억 7,200만원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6억 4,350만원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6억 1,151만원
‣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3억 3,850만원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3억 1,008만원

【 물관리정책과 : 3,632억 5,605만원 】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804억 9,253만원
‣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537억 1,500만원
‣ 하수관거 정비	500억 8,200만원
‣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359억 4,50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229억 6,900만원
‣ 노후상수관망정비	225억 8,108만원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65억 8,400만원
‣ 노후정수장 개량	118억 5,850만원
‣ 생태하천 복원사업	94억 6,800만원
‣ 지방상수도비상공급망구축	60억 8,721만원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51억 3,400만원
‣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20억원
‣ 축산악취 개선 추진	17억 9,590만원

라. 계속비 사업

【 기후환경국 소관 계속비 사업 목록 】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20년도까지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액	2023년도 예산액	2024년도 이후계획 예산액
			예산액	지출액	잔액	예산액	지출액	잔액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3단계 연구용역	당초	1,477,091				309,091	244,277	64,814	287,000	881,000
	변경	1,477,091				309,091	244,277	64,814	287,000	881,000

【 계속비 사업 : 1건 】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3단계 연구용역

▪사업량 : 대청조정지댐~금강하굿둑(115km) ▪사업기간 : '21.03~'25.12

마. 검토의견

□ 세  입

❍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844억 8,41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4,534억 1,733만원 대비 15.2%인 689억 3,316만원을 감액하였음.

❍ 전년도의 경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예산액 중 도비 재원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차입금 805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나, 2022년도 세입 예산안에는 별도의 지방채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아 세입 총액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안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세  출

❍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492억 8,69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313억 9,982만원 대비 3.37%인 178억 8,710만원을 증액하였음.

【 신규 사업 검토의견 】

❍ 주민참여형 생태환경 모니터링 지원 : 1,500만원(예산안 654p)

- 주민 주도의 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한 생태환경 기초자료 확보가 목적인 사업이나,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대상자가 보령시 주민 20명에 그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주민참여형 생태환경 모니터링’이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기후놀이터 조성사업 : 3억원(예산안 650p)

- 내포신도시 내 건립중인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가칭) 부지에 기후변화 학습공간 및 자가발전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체험을 통해 환경과 관련한 학습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이라 판단됨. 사업에 대한 구체적 소개와 함께 향후 도내 전역에 확장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AI 쓰레기 분리수거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사업 : 6억 700만원(예산안 650p)

- 불법투기 근절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기존의 불법투기 감시 CCTV보다 성능이 향상된 스마트 분리배출 AI 시스템을 보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타 시도 설치 사례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충남 서부권 가뭄취약지역 지하댐 등 후보지 조사 용역 : 8,500만원(예산안 650p)

- 도 서부지역의 물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수를 활용한 지하댐 등 대체수자원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를 하려는 것으로, 도내 지하댐 후보지에는 어떠한 곳이 있으며, 지하댐 건설로 용수 부족을 해소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타 사업 검토의견 】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 2억 5,500만원(예산안 649p)

- 전년도에 비해 5,847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 및 2022년 독립법인화 추진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관리 : 3억 6,480만원(예산안 656p)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비로 전년도에 비해 78%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 및 현재까지의 단속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 6억 4,350만원(예산안 666p)

-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배출편의 및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위치를 8개 시군에 한정한 이유 및 전년도 예산에 비해 3,120%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1년 본예산 : 2천만원(국비 1천5백만원, 도비 5백만원)

2. 특별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안 712P)

❍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87% 증액 편성함.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증감율
물관리정책과	1,600,000	328,500	1,271,500	387

❍ 주요 내역

‣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 사업	16억원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입예산은 25억 2,350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 8,700만원의 15.39%에 해당하는 3억 3,650만원이 증액되었음.

(단위 : 천원, %)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증감율
총 계	2,523,500	2,187,000	336,500	15.39
세외수입	70,000	720,000	△650,000	△90.28
보 조 금	2,453,500	1,467,000	986,500	67.25

❍ 세출예산은 40억 3,810만원으로 기정예산 42억 795만원의 4.04%에 해당하는 1억 6,985만원이 감액되었음.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증감율
합 계	4,038,100	4,207,950	△169,850	△4.04
기후환경정책과	2,475,400	3,102,950	△627,550	△20.22
푸른하늘기획과	197,000	755,000	△558,000	△73.91
환경안전관리과	910,000	-	910,000	순증
물관리정책과	455,700	350,000	105,700	30.2

□ 주요 내역

【 기후환경정책과 : 31억 295만원 】

‣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5,085만원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연구	10억원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19억 710만원
‣ 녹색성장 최적화 사업	4,500만원
‣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1억원

【 푸른하늘기획과 : 7억 5,500만원 】

‣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조성사업	1억 500만원
‣ 미세먼지 안심마을 조성사업	9,000만원
‣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2억 6,000만원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3억원

【 물관리정책과 : 3억 5,000만원 】

‣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	3억 5,000만원

나. 검토의견

❍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사업 : 16억원(예산안 712p)

-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이 곤란한 지역에 비상공급망을 확충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려는 목적을 가짐.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전년도 예산은 3억 2,900만원으로 12억 7,100만원 증액 (증가율 386%)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9억 1,000만원(예산안 743p)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사업으로, 소각시설 등 비선호·기피 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의 폐열 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수익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이번 본예산에서 특별회계로 편성하였는데,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3. 종합 검토의견

❍ 2022년도 기후환경국 예산은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2년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 되는 해이므로 기후환경국에서는 관련 예산의 성과 달성 및 집행률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성과 분석을 통해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사업 등은 일몰 또는 통합 등의 조치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