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326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1. 12. 1.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대상 및 적용 범위를 “서남권”및“국립대학교”로 제한할 경우 충청남도 내 서남권 외 지역 및 사립대학교와의 차별 또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칭 및 규정에서 “서남권”,“국립” 용어를 삭제하고 자구를 일부 수정코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명·제1조·제2조·제3조·제6조·제7조·제12조에“서남권”, “국립”용어를 삭제하고 자구를 일부 수정함.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충청남도 서남권”을 “충청남도”로, “지역국립대학교”를 “지역대학교”로 한다.

안 제2조 중 “지역국립대학교”를 “지역대학교”로 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지역국립대학교”를 “지역대학교”로 한다.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국립대학교”를 “지역대학교”로 한다.

안 제7조 제4항 제2호 중 “국립대학교”를 “지역대학교”로 한다.

안 제12조 중 “지역국립대학교”를 “지역대학교”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서남권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 지역대학교----------------------------------------------------------------------------------.
제2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국립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도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책무) ------------------------------------------------------------------------- 지역대학교-----------------------------------------------------------------------.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지역대학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유치추진위원회)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유치추진위원회) --------------------------------------------------------------------- 지역대학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내 국립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의 대표	2. --- 지역대학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국립대학교, 인근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 지역대학교----------------------------------------------------------------.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도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

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교류·협력 및 홍보

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유치사업)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 관련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항)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사무의 협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유치추진위원회)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2.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3. 의과대학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1.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

2. 도내 지역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의 대표

3. 시민, 사회, 경제, 의료분야 대표

4. 유관 기관·단체 대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ㆍ운영) ① 회의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요청 등) ①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대학교, 인근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중앙정부의 의과대학 신설 확정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