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7.15.(금)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남 도 (기후환경국)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 충청남도는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법정사무 및 신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자체 사무의 전문성 확보, 지역 주도의 체계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전담 지원조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명칭 등을 상위법에 따른 법령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 안 제8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22조에 따라,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명칭을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변경하고,

○ 안 제19조는 도민이 쉽게 정보를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 ‘지역 슬로(slow)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를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공동체‘ 조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 안 제22조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지정대상 기관을 도 출자출연 기관까지 포함하고 지정된 센터에 대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기본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돕고,

○ 충청남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 지속성있는 탄소중립 이행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5일

기후환경국장   안 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