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9. 14.(목)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4.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김명숙 의원 등 2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508호

❍ 발 의 자: 김명숙 의원 등 28인

❍ 발의일자: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2. 개정 이유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및 대체서식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존 :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 변경 :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안 제4조)

다.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안 제6조)

라. 지원사업(안 제7조)

마. 권한의 위임(안 제 8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앞으로 야생생물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짐.

❍ 특히, 안 제4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에서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 현황과 증식‧복원‧식재 등 보전계획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제정법 규정 준수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집행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