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례회
		2020. 11. 27. (금)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충 청 남 도 ( 기 후 환 경 국 )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후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기후환경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

▣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면

○ 세입부문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고,

※ 재원별 세입 규모 (예산안 427~432쪽)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434,755,788	354,135,322	80,620,466	22.8%
세 외 수 입	11,873,601	9,375,996	2,497,605	26.6%
지방교부세	1,150,000	0	1,150,000	순증
보 조 금	326,726,822	327,740,526	△1,013,704	△0.3%
지 방 채	78,000,000	0	78,000,0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005,365	17,018,800	△13,435	△0.1%

○ 세출부문은, 제2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규모 (예산안 435~452쪽)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497,043,711	494,997,699	2,046,012	0.4%
기후환경정책과	14,923,540	14,062,229	861,311	6.1%
미세먼지대책과	77,948,408	66,980,816	10,967,592	16.4%
환경안전관리과	35,377,653	37,646,103	△2,268,450	△6.0%
물관리정책과	368,794,110	376,308,551	△7,514,441	△2.0%

▣ (427쪽)「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3,541억 3,532만원보다 806억 2,046만원이

증액 (22.7%)된 4,347억 5,578만원입니다.

<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입은 총 4,347억 5,578만원으로

▸ 세외수입                       24억  9,760만원 증액

▸ 지방교부세                    11억  5,000만원 증액

▸ 보조금                       10억 1,370만원 감액

▸ 지방채                     780억원        증액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43만원 감액 등

총 806억 2,0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재원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총 24억 9,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사업은

- 생태계 보전협력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8억 8,800만원
- 이자수입	8,928만원
- 과징금 및 과태료	7,000만원
- 기타수입	14억 5,215만원
	등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 부담금	△183만원입니다.

○ 지방교부세는 1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사업은

- 천안 업성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설치(성립전)	10억원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 지원(성립전)	1억 5,000만원
		입니다.

○ 보조금은 총 10억 1,37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사업은

-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110억 3,400만원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4억 250만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12억 6,985만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1억 5919만원
-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성립전)			3억 8,850만원
- 임시선별장 재해복구	1억 5,000만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7억 3,30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1,200만원
- 호우피해복구비(상수도)	2억 9,223만원
- 호우피해복구비(하수도)	9억 6,732만원
- 조류피해예방 조치비용 보전	2,580만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성립전)	20억원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1억 1,700만원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차, 버스)	△24억 6,000만원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1억 130만원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14억 5,200만원
-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	△4억 3,126만원
- 태안군 환경보건센터 운영사업	△1억 5,000만원
-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10억 9,900만원
- 천안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10억 9,500만원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14억 9,900만원
- 하수관거정비	△11억 3,000만원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8억 9,500만원
-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81억 5,300만원
- 분뇨처리시설	△6억 3,600만원
	등입니다.

○ 지방채 차입금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7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34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 증액사업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106만원이며

▸ 감액사업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6,450만원입니다.

▣ 다음은 (435쪽) 일반회계「세출부문」입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4,949억 9,769만원보다 20억 4,601만원이 증액(0.4%)된 4,970억 4,371만원입니다.

◇ 업무 소관별로 보고 드리면

□ (439쪽) ｢기후환경정책과｣ 는

○ 기정예산 140억 6,222만원보다 8억 6,131만원이 증액(6.1%)된 149억 2,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사업은

- 천안업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사업(성립전)	10억원
-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5개시군)		1,350만원
		등입니다.

○ 주요 감액 사업은

- 환경관련 행사 및 교류 추진		△1,000만원
- 언더투연합(Under 2 Coalition)연회비			△ 210만원
-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부지 매입			△2,303만원
-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1억 1,700만원
-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도자체)			△2,000만원
			등입니다.

□ (442쪽) ｢미세먼지대책과｣ 는

○ 기정예산 669억 8,081만원보다 109억 6,759만원이 증액(16.4%)된 779억 4,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은,

-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126억 8,910만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12억 6,985만원
-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 운영시스템 관리	10억 5,870만원
	등이며,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차, 버스)	△30억 7,000만원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14억 5,200만원
-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	△4억 3,126만원
	등입니다.

□ (445쪽) ｢환경안전관리과｣ 는

○ 기정예산 376억 4,610만원보다 22억 6,845만원이 감액(△6.0%)된 353억 7,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은,

-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성립전)	3억 8,850만원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3,588만원
- 임시선별장 재해복구	1억 5,000만원
	등이며,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14억 6,533만원
- 천안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13억 5,050만원
- 계룡 군문화엑스포 지원		△5,750만원
	등입니다.

□ (448쪽) ｢물관리정책과｣ 는

○ 기정예산 3,763억 855만원보다 75억 1,444만원이 감액(△2.0%)된 3,687억 9,4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사업은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7억 7,128만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성립전)	26억원
- 공공하수 처리시설	5억 2,350만원
- 7.28.~8.11. 호우피해 복구비(상수도)	2억 9,223만원
- 7.28.~8.11. 호우피해 복구비(하수도)	9억 6,732만원
- 조류피해예방 조치비용 보전	2,580만원
	등입니다.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14억 9,900만원
- 하수관거 정비	△11억 3,000만원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8억 9,500만원
-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81억 5,300만원
- 분뇨처리시설	△6억 3,600만원
	등입니다.

▣ 다음은(47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이월사업은 총 10건, 9억 4,427만원으로

- 충남 광역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구상용역	3,050만원
- 국가지질공원 인증대상지 타당성조사 용역	4,500만원
- 외래생물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	1억 660만원
-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1억 5,000만원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 건강영향조사	3억원
- 2021~2030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원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관리 지원사업	1,007만원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	1억 1,010만원
- 충청남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7,700만원
- 지하수통합관리운영	1,500만원을

▸ 용역기간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은 (481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이월사업은 총 2건, 8억원으로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연구	5억원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3억원을

▸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		2021년도 본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부문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지방채 차입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8.7% 증액된 4,534억 1,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 규모 (예산안 603～610쪽)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453,417,335	326,839,347	126,577,988	38.7%
세외수입	9,608,722	9,564,796	43,926	0.5%
국고보조금	363,308,613	317,274,551	46,034,062	14.5%
국내차입금	80,500,000	-	80,500,000	순증

○ 세출부문은 신규 및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0%증액된 5,315억 8,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규모 (예산안 613～616쪽)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계	531,588,088	482,918,888	48,669,200	10.1%
기후환경정책과	16,571,940	12,075,854	4,496,086	37.2%
미세먼지대책과	106,179,364	62,741,180	43,438,184	69.2%
환경안전관리과	18,356,041	37,634,803	△19,278,762	△51.2%
물관리정책과	390,480,743	370,467,051	20,013,692	5.4%

▣ 다음은(603쪽) 일반회계「세입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3,268억 3,934만원보다

1,265억 7,798만원이 증액 (38.7%)된 4,534억 1,733만원으로

우리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5.6%에 해당됩니다.

< 세입부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은

▸ 경상적 세외수입(징수교부금 등)     63억 8,159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부담금 등)          32억 2,712만원

⇨ 총 96억  872만원을 편성하였고,

○ 보조금은

▸ 국고보조금 3,633억  8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지방채는

▸ 차입금 8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613쪽) 일반회계「세출부문」입니다.

세출 총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4,829억 1,888만원보다

486억 6,920만원이 증액 (10.0%)된 5,315억 8,808만원으로

우리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7.4%에 해당됩니다.

◇ 업무 소관별로 설명 드리면

□ (617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은

○ 2020년도 당초예산 120억 7,585만원보다 44억 9,608만원이 증액(37.2%)된 165억 7,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단위 사업 내역은

- 환경정책 협력 강화		12억 4,408만원
-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23억 8,011만원
- 자연환경 보호	128억 8,446만원이며

○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4억 5,380만원
-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5억 5,000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2억 930만원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3억 1,346만원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			1억 8,000만원
제3차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원
2050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1억 8,000만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7억 2,800만원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			35억 4,900만원
충남 광역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			6억 666만원
생태놀이터(생태체험공간) 조성	7억 5,750만원
천안 업성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51억 5,034만원
천안 목천 생태축(금북정맥)복원사업		3억 3,857만원
	등 입니다.

□ (626쪽) ｢미세먼지대책과｣ 소관은

○ 2020년도 당초예산 627억 4,118만원보다 434억 3,818만원이 증액(69.2%)된 1,061억 7,9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단위 사업 내역은

- 대기질 관리	1,039억 8,436만원
- 환경행정 협력 강화		21억 3,650만원

○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저감 대책			1억 6,2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1억 2,942만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			14억 7,882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659억 7,000만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7억원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5억 8,500만원
충남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 관리		15억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10억 4,667만원
석면폐광산피해대책추진			6억 8,200만원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6억 1,450만원
	등 입니다.

□ (633쪽)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은

○ 2020년도 당초예산 376억 3,480만원보다 192억 7,876만원이 감액(△51.2%)된 183억 5,6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단위 사업 내역은

- 대기질 관리	65억 5,320만원
- 환경오염관리	18억 2,743만원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99억 104만원

○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46억 5,000만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1억 3,975만원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3억 1,008만원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3억 1,400만원
소각시설 설치		40억 5,94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지원		24억 2,75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8억 1,940만원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2억 2,311만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2억 2,000만원
- 자원순환 사회 조성	11억 4,597만원
	등 입니다.

□ (640쪽) ｢물관리정책과｣ 소관은

○ 2020년도 예산액 3,704억 6,705만원보다 200억 1,369만원이 증액(5.4%)된 3,904억 8,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단위 사업 내역은

- 수질환경 보전 관리	9억 9,735만원
- 수계 청정 관리	213억 8,910만원
- 축산 악취 개선	12억 3,765만원
-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1,701억 5,945만원
- 하수도 관리	1,964억 2,500만원

○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남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2억 9,0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14억 6,800만원
- 비점오염 저감사업	31억 3,100만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39억 5,149만원
축산악취 개선사업	12억 3,765만원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829억 8,200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275억 1,610만원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447억 4,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928억 6,7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97억 950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62억 5,1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4억 9,300만원
	등 입니다.

▣ 다음은 2021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688쪽)는 세입은 미편성하였고, 세출부분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 사업 3억 2,850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물관리정책과	328,500	0	328,500	순 증

○ 다음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부문(705~706쪽)은 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1억 2,900만원 보다 5,800만원 증액된(2.7%) 2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 재원별 세입 규모 (예산안 705～708쪽)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2,187,000	2,129,000	58,000	2.7%
세외수입	720,000	650,000	70,000	10.8%
보 조 금	1,467,000	1,479,000	△12,000	△0.8%

○ 세출부문(711쪽)은 기정예산 39억 4,957만원 보다 2억 5,837만원(6.5%) 증액된 42억 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부서별 세출규모 (예산안 711～718쪽)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계	4,207,950	3,949,575	258,375	6.5%
기후환경정책과	3,102,950	3,041,575	61,375	2%
미세먼지대책과	755,000	408,000	347,000	85%
물관리정책과	350,000	500,000	△150,000	△30%

◇ 업무 소관별로 설명 드리면

□ (715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은

-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5,085만원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연구		10억원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19억 710만원
- 녹색성장 최적화 사업	4,500만원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1억원 등이며

□ (717쪽) ｢미세먼지대책과｣ 소관은

-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조성사업		1억 500만원
- 미세먼지 안심마을 조성사업		9,000만원
-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2억 6,000만원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3억원 입니다

□ (718쪽) ｢물관리정책과｣ 소관은

-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	3억 5,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및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제안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아무쪼록 기후환경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기후환경국장  김 찬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