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2. 9.(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1.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258호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 2023년 1월 27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개정 이유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에 따라 사회정책ㆍ사회서비스 분야의 중복ㆍ유사 기관 통폐합을 통해 예산절감 및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존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목적,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조례의 목적 및 여성ㆍ가족ㆍ청소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6조)

-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의 정리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다른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4조~제5조)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및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수혜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정책·서비스 분야 관련 3개 기관(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을‘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폐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대상 기관별 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본 조례안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명칭·목적·운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등 본 조례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임.

❍ 다만, 위 3개 기관의 통·폐합에 따른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기존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청소년진흥원과 여성가족연구원의 사업, 예산, 인력 등이 이관되면 한 기관의 조직과 기능만 비대해져 오히려 경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바, 각 기관의 고유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통·폐합 이후 운영 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통·폐합에 따른 각 기관별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 임금 및 처우의 차등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고용승계원칙 및 향후 추진 정책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설명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통·폐합 진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으로 통·폐합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에 적극 보고하고 함께 논의·소통하여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조치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