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11.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5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에 근거하여 거점 아동 돌봄체계 구축, 안전한 아동 돌봄 환경 조성, 통합돌봄 모델 및 정책 발굴 등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해

❍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사업 및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 인    력 : 4명(단장 1, 직원 3)

❍ 주요기능 : 초등돌봄 통합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돌봄정보 제공

❍ 주요사업 : 아동돌봄 연계 네트워크 구축, 통합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통합 돌봄정책 개발, 정보 제공 등

나. 공공기관 위탁 추진 필요성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의 규정에 따라 돌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 초등돌봄 정책의 연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수요조사 분석을 통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통합돌봄 정책 발굴 등은 아동돌봄 및 초등교육 관련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돌봄관련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아동돌봄 기관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관련 시군 위탁사업과 도 직영시설인 종합재가센터 운영 등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 돌봄기관 간 연계 기능 강화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크게 기여 가능함.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적 물적자원 및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향상

다. 공공기관 위탁 추진근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라. 그 동안 추진 현황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설립 위한 방침 결재(7월)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개정 및 공공기관 위탁 근거 마련(8월)

❍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심의(8월)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설립 계획 수립(8월)

마.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예정) : 2024. 1. 1. ~ 2026. 12. 31.(3년간)

❍ 위탁사무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① 초등 통합돌봄 정책 개발

② 아동돌봄 교류 협력 지원 및 지역 자원 연계

③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온종일 돌봄사업 성과분석

④ 지역별 돌봄시설 확충을 위한 수요 조사·분석

⑤ 통합돌봄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⑤ 돌봄종사자 역량 강화 및 강사 관리 등

❍ 관할지역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소요예산 : 연 500,000천원(도비100%)

❍ 위탁기관(예정) :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바.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 위탁 사무 도의회 동의               : 2023. 9월

❍ 위․수탁 계약 협약 체결 및 직원 채용           : 2023. 12월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개소 및 운영  : 2024. 1월부터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제117조 제2항(사무의 위임 등),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단의 설치·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인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충청남도 아동돌봄 기관의 품질관리 업무, 다함께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관련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아동돌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원단의 위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됨.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2023년 제4차 서면심의, 23.8.10.~8.11.), “원안가결”되어, 본 사무 및 센터의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고,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민간위탁 방식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원단 운영 사무의 직접 수행·공공기관 위탁(대행)·민간위탁 방식을 비교했을 때 각 방식의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이며, 최종적으로 공공기관 위탁(대행) 방식을 채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온종일 돌봄 확대 지원에 따라 지자체, 학교와 마을의 연계・협력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사무를 위탁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