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561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가.「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제3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위탁 만료(2023.12.31.)됨에 따라

나. 신중년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준비 및 지원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추진근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 제1항

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예비노년세대의 성공적 노후준비와 사회참여활동을 위해 교육, 상담, 일자리 발굴,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2의 인생 설계부터 취업까지 다양한 수요를 반영·지원하고자 사업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다. 그동안 추진 현황

□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2015. 5.)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2015. 10.)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3차례 민간위탁 추진

※ 1차(16.10.~19.12.), 2차(20.1.1.~21.2.28.), 3차(21.9.23.~23.12.31.)

라.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4. 1. ~ 2026. 12.(3년)

❍ 소요예산 : 연 250,000천원(도비 100%)

❍ 위탁사무

- 신중년에 대한 제2인생 교육 및 상담

- 사회공헌활동, 건강, 여가문화 증진활동

-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알선

- 신중년 세대에 대한 성별, 연령별, 계층별 조사연구 등

마. 위탁기관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할 재정능력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

바.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동의                           : 2023. 9.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3. 9. ~ 10.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심의       : 2023. 10.

❍ 위·수탁 협약체결 및 행정절차 이행    : 2023. 11.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나. 관련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서

라.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가. 중장기 운영(비전, 목표, 추진방향 등) 및 연차별 계획 수립

나. 신중년 정책연구과제 수행 방향제시

다. 충남형 일자리모델개발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라. 취업 지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운영 등

마. 유관기관 네트워크 연계 방안

바. 기타 조례에 제시된 사항 및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3. 소요예산 : 연 250,000천원(도비)

관련법규(발췌)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15. 10. 30.] [충청남도조례 제4040호, 2015. 10. 30., 제정]

제3조(센터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 및 상담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알선

3. 사회공헌활동 지원

4. 건강증진

5. 문화·여가 활동

6. 성별·연령별·계층별 예비노년세대에 대한 연구·조사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5년의 범위에서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 10. 18.] [충청남도조례 제5272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발생요인 :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나. 관련조문 :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제7조(비용의 보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2024 ~ 2026) 동안 매년 250,000천원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750,000	250,000	250,000	250,000
운영비	150,000	50,000	50,000	50,000
사업비	180,000	60,000	60,000	60,000
인건비	420,000	140,000	140,000	14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100%(민간위탁금)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연락처	(041) 635 -262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250,000	250,000	250,000	750,000
세 출		250,000	250,000	250,000	750,000
민간위탁금(도비)		250,000	250,000	250,000	750,000
재원 조달		250,000	250,000	250,000	750,000
의존 재원	소 계	해당없음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50,000	250,000	250,000	750,000
	지방세	250,000	250,000	250,000	750,000
	세외수입	-	-	-	-
지방채		해당없음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민간위탁 추진 계획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위·수탁 기간* 종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 계획임         *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2021. 9. 23. ~ 2023. 12. 31.)

Ⅰ	민간위탁사무 개요

□ 추진배경

❍ 우수한 학력·경험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제2의 인생 설계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미약

❍ 예비노년세대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필요

□ 추진근거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센터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5년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 위탁수행 현황

❍ 위탁기관 :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탁기간 : ’21. 9. 23. ~ ’23. 12. 31.

❍ 인력현황 : 3명 (센터장 1, 팀원 2)

❍ 소 재 지 :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20-1(충청남도노인회관 내)

❍ 총사업비 : 710,000천원(도비)

※ 21년 230,000천원, 22년 240,000천원, 23년 240,000천원

Ⅱ	위탁 추진계획

□ 위탁사무

❍ 사 무 명 :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금액 : 750,000천원(연간 도비 250,000천원 지원)

❍ 사무내용 : 50세 이상 65세 미만 예비노년 세대에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생활 도모

□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운영

- 중장기 운영(비전, 목표, 추진방향 등 제시) 및 연차별 계획

□ 신중년 정책연구과제 수행 방향제시

- 신중년 실태조사, 구인·구직처 DB구축 계획 등

□ 충남형 일자리모델개발 및 일자리 창출

□ (재)취업 지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운영 등

□ 센터확대, 유관기관 네트워크 연계

※ 기타 조례에 제시된 사항 및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 추진절차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도의회 보고 및 동의	⇨	2024년도 예산안 수립
'23. 5.		'23. 6.		’23. 7.		'23. 8.

⇨	위탁기관 모집공고 (道 홈페이지)	⇨	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감사위원회 위탁비용 계약심사	⇨	위·수탁 협약 체결 (道 -위탁기관)
	'23. 9.		'23. 10.		’23. 11.		'23. 12.

※ 위 일정은 행정절차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부 추진계획

단계별	세부 추진내용	추진 시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ㅇ 자치행정과 심의안건 의뢰 ㅇ 위탁기관 선정방법, 기간, 비용 및 타당성 검토결과 작성	5~6월
도 의회 보고 및 동의	ㅇ 제346회 임시회 의안 제출 ※ (근거) 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	7월
위탁기관 공개모집	ㅇ (공고기간) '23. 9. 1.~ 9. 20.(20일간) ㅇ (공고내용)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홈페이지 공고 ㅇ (신청자격) 충남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할 재정 능력과 역량(기술·경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 결격사유 발견 시 최종 위탁자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 ㅇ (접 수 처) 충청남도 경로보훈과 노인일자리팀 ㅇ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9월
위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 구성 및 심사	ㅇ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근거 : 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9조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6인~9인 구성 - 자격 :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 ㅇ (심사방법) - 사업계획 제안 설명 → 질의응답 → 심사(선정) ㅇ (심사항목) 위탁자 적격성 및 공신력, 재정능력 및 시설·인력 운영 계획, 사업수행능력,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등 ㅇ (심사결과) 도청 홈페이지 공개 (공고/고시란)	10월
민간위탁 계약심사	ㅇ (근거) 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ㅇ (범위) 민간위탁금 총액(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ㅇ (방법) 심사요청서, 항목별 원가계산서, 산출내역, 산출근거, 비교견적 등의 적정성 여부	11월
위·수탁 협약 체결	ㅇ (근 거) 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1조(협약체결) ㅇ (체결일) 2023. 12월 중 ㅇ (내 용) 위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고용승계,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협약서에 포함	12월

Ⅲ	향후계획

❍ 2023년 제2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안건 의뢰 : 2023. 5월

❍ 위탁기관 공개모집 : 2023. 9. 1. ~ 9. 20.

❍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이행 : 협약 체결 또는 재공고

참 고	연도별 추진실적 및 현황

□ 2021년 추진실적

분 야	사업명	실적 내용	사업계획	추진실적
정책연구	충남 신중년 실태조사 및 구인구직 DB 구축 연구	▹충남 신중년 실태조사보고서	1편	1편
일자리모델 개발 및 일자리창출	신중년인성교육전문가양성과정	▹만족도 4.0/4.5(점) ▹일자리연계 13/20(건) ▹프로그램개발 7/7(건)	20명	23명
(재) 취업지원	일반경비신임교육	▹만족도 4.5/5.0(점) ▹일자리연계 0/3(명) ▹신입경비교육 이수증 30/30(명)	30명	30명
	드론자격과정	▹만족도 5.0/5.0(점) ▹국가자격증취득 8/10(명) ▹일자리연계 0/6(명) ▹봉사활동 0/10(건)	10명	12명
	귀농귀촌인생설계과정	▹만족도 4.8/5.0(점) ▹수료증 11/14(명) ▹귀농귀촌계획서 작성 7/14(건)	15명	14명
	신중년놀이터 -왕초보유튜브	▹만족도 5.0/5.0(점) ▹유튜브 업로드 건수 8(건)	10명	9명
	농어촌환경지킴이	▹만족도 3.4/5.0(점) ▹환경정화활동 10/10(명)	10명	10명
맞춤형교육	인생이모작생애설계과정	▹만족도 4.35/5.0(점) ▹인생설계서 작성 12/30(건)	150명	106명
	연극을통한 나 찾기과정	▹만족도 4.9/5.0(점) ▹자체공연 1/1(건)	20명	12명
	50+나도멋진모델과정	▹만족도 5.0/5.0(점) ▹자체발표회 1/1(건) ▹사회공헌활동 0/10(건)	20명	20명
	멋진인생,웰다잉과정	▹만족도 4.7/5.0(점) ▹민간자격증취득 14/20(명)	20명	17명
	사진아카데미과정	▹만족도 5.0/5.0(점) ▹사회공헌(사진작품기증) 10/15(건) ▹사진전시회 1/1(건)	15명	16명
	몸도튼튼!건강체조과정	▹만족도 4.25/5.0(점) ▹봉사활동 0/10(건)	15명	18명
	스마트폰-내맘껏 활용	▹만족도 5.0/5.0(점) ▹스마트폰 활용능력 향상도 4.9/5.0(점)	20명	8명
커뮤 니티 운영 지원	취창업커뮤니티	▹만족도 5.0/5.0(점) ▹취창업 동아리구성 1/1(건)	6명	8명
	여가문화커뮤니티	▹만족도 4.9/5.0(점) ▹사회공헌 동아리구성 1/1(건)	6명	9명
	건강증진커뮤니티	▹만족도 4.85/5.0(점)	12명	14명
	사회공헌커뮤니티	▹만족도 4.8/5.0(점) ▹사회공헌 재능기부 2/2(건) ▹사회공헌 동아리구성 1/1(건)	6명	5명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장	센터확대	▹자원봉사자 활용 ▹공간매니저 배치	-	18명
	유관기관연계	·현대리써치연구소 등 (73곳)	73곳	73곳

□ 2022년 추진실적

분 야	사업명		실적 내용	사업계획	추진실적
정책연구	신중년직업윤리 척도개발		▹ 신중년직업윤리척도 실태조사보고서	1편	1편
	충남형커뮤니티 성장모델		▹ 충남형커뮤니티성장모델보고서	1편	1편
일자리모델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신중년 어린이 리더십코치 양성과정	1기	▹ 만족도 4.8/5.0(점) ▹ 코치사 취득률 19/16(명) ▹ 일자리연계 20/16(건)	16명	19명
		2기	▹ 만족도 4.6/5.0(점) ▹ 코치사 취득률 17/16(명) ▹ 일자리연계 20/16(건)	16명	17명
재취업 지원	경비역량 강화과정		▹ 만족도 5.0/5.0(점) ▹ 일자리연계 19/16(명) ▹ 신입경비교육 이수증 32/20(명)	16명	19명
	미화관리사과정		▹ 만족도 3.5/5.0(점) ▹ 일자리연계 8/20(명) ▹ 창업 2팀	20명	8명
	힐링미술코칭과정		▹ 만족도 4.9/5.0(점) ▹ 수료증 13/8(명)	8명	13명
맞춤형교육	인생이모작 생애설계과정		▹ 만족도 4.5/5.0(점) ▹ 심층상담 연계 (14건)	300명	300명
	재취업스킬업과정		▹ 만족도 4.6/5.0(점) ▹ 참여인원 97/48(명)	48명	97명
	두피관리사 양성과정		▹ 만족도 5.0/5.0(점) ▹ 참여인원 20/16(명) ▹ 사회공헌 10/10(건)	16명	20명
커뮤 니티 운영 지원	취창업커뮤니티		▹ 만족도 4.4/5.0(점) ▹ 취창업 동아리구성 7/7(건)	65명	65명
	여가문화커뮤니티		▹ 만족도 4.5/5.0(점) ▹ 사회공헌 재능기부 3/3(건)	10명	10명
	건강증진커뮤니티		▹ 만족도 4.5/5.0(점)	6명	6명
	사회공헌커뮤니티		▹ 만족도 4.6/5.0(점) ▹ 사회공헌 재능기부 11/11(건)	26명	26명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장	센터확대		▹ 자원봉사자 활용 ▹ 공간매니저 배치	-	14명
	유관기관연계		▹ 업무협약 50/50(곳)	50곳	50곳

□ 2023년 추진현황

분 야	세 부 사업명	사업 목표	사 업 개 요
일자리 모델 개발	[신규]시니어 감정코칭 양성과정	20명	▶색과 향 등 오감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감정과 심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서적 케어를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
재취업 지원 분야	신중년어린이 리더십 코치양성과정	40명	(리더십 코치 3기 과정) ▶충남의 어린리들의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어린이 리더십 코치 양성 사업으로, ▶양성된 코치들을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연계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 (역량강화 과정) ▶유아기에서 초등학생까지 코칭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과정(1,2기 수료생 대상 추진)
	경비역량 강화과정	30명	▶경비관련 업무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및 취업 연계
	힐링미술코칭 과정	20명	(힐링미술코치 2,3기 과정) ▶미술치료기법를 통해 어린이 정서발달을 돕는 힐링미술코치를 양성하고 ▶도내 아동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등에 연계, 취업 지원
맞춤형 교육 분야	인생이모작 생애 설계과정	300명	▶대인관계, 건강, 자기개발, 재무, 여가, 사회참여 등 각 영역에 대한 맞춤형 생애설계를 지원하는 교육 과정
	두피관리사 양성과정	12명	▶(2기 과정)두피와 모발시장의 급격한 상장에 따른 두피와 모발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신규]디지털 문해교육	30명	(기본과정) ▶스마트폰 활용을 통한 디지털리터러시 능력을 함양하고 영상촬영, 편집, 공유까지 전 과정 경험 (심화과정) ▶신중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커뮤 니티 지원 분야	여가문화 커뮤니티	12팀	▶신중년들의 FUN한 문화 여가생활 지원을 통하여 함께 사는 기쁨을 주는 여가문화 활동 지원(예: 뜨개질)
	취·창업 커뮤니티		▶(재)취·창업 프로그램 수강생 또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취·창업 활성화 지원(예: 요양보고사 준비)
	건강증진 커뮤니티		▶건강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운동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증진을 통한 주체적 삶을 살도록 지원(예:탁구)
	사회공헌 커뮤니티		▶경력과 경험,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 기여의 역할을 수행하여 삶의 보람을 제공하도록 지원(예: 환경정비)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장			▶15개시군 내 권역별 공간매니저 배치 확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