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9. 14.(목)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3.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

-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조철기 의원 등 25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493호

❍ 발 의 자: 조철기 의원 등 25인

❍ 발의일자: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지방하천 공사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하천사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기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하천기본계획과 하천공사시행계획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이력관리의 대상 및 범위(안 제5조)

라.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안 제6조)

마. 이력관리의 공개(안 제7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하천법」에서 지정하는 충청남도 내 하천공사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과 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그리고 보전에 대한 적정성을 마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짐

❍ 특히,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서 도지사는 자연친화적으로 지방하천을 이용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하천공사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준공 사업 내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것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하천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사업중복을 예방하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