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12. 5.(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5.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635억 6,48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8억 1,413만원의 15.96%에 해당하는 87억 5,072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889억 2,7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9억 5,357만원의 7.20%에 해당하는 59억 7,373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여성가족정책관	63,564,850	54,814,131	8,750,719	15.96

□ 내   용

❍ 세목별 내역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5억 4,885만원
• 국고보조금	206억 404만원
• 기금	422억 1,697만원	등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여성가족정책관	88,927,302	82,953,570	5,973,732	7.20

□ 내   용

❍ 사업별 내역: 총 214건, 59억 7,373만원 증액

【양성평등 촉진 사업: 18건, 25억 3,668만원】
• 여성가족연구원 운영	20억 9,359만원
• 유관순상 운영	8,099만원
•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	6,500만원	등
【여성사회참여 확대 사업: 11건, 53억 6,480만원】
• 새일센터 지정운영	46억 6,905만원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억 5,241만원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2억 2,676만원	등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사업: 51건, 83억 1,939만원】
• 성폭력상담소운영	10억 406만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9억 9,021만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8억 8,585만원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7억 2,080만원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45건, 522억 1,052만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47억 1,400만원
• 아이돌봄지원	168억 5,717만원
• 가족센터 운영	37억 7,742만원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1억 4,803만원	등
【다문화가정 활성화 사업: 2건, 34억 6,645만원】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2억 2,079만원
• 다문화가정 활성화 사업	2억 4,565만원
【청소년 역량개발 강화 사업: 36건, 70억 4,450만원】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20억 7,898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확충사업	16억 9,700만원
• (재)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운영	13억 5,908만원	등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사업: 51건, 96억 9,865만원】
• 청소년 쉼터 운영	12억 8,502만원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1억 5,789만원
•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7억 7,872만원	등
【행정운영경비: 9,357만원】 편성

2. 검토의견

□ 세   입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48억 1,413만원에서 87억 5,072만원이 증액된 635억 6,485만원임.

- 금번 세입예산은 대부분 보조금 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출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29억 5,357만원에서 59억 7,373만원이 증액된 889억 2,730만원임.

【 사업별 검토의견 】

❍ 도민 양성평등 교육 : 4,200만원(예산안 466쪽, 사업설명서 44쪽)

- 본 사업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재원 비율은 도비 30%, 시군비 70%이며,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4,200만원을 계상하였음.

-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작년과 사업 대상 및 횟수가 동일함에도 교육운영비가 대폭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는 무엇이며 감액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수립 용역 (예산안 466쪽, 사업설명서 40쪽)

- 본 사업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충남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으로,

- 용역의 상세한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충청남도 청소년 이동형 일시쉼터 설치 및 운영(도민참여)

: 4억원 (예산안 486쪽, 사업설명서 413쪽)

- 본 사업은 버스를 이용한 이동형 쉼터를 설치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원의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음.

- 현재 충남에는 9개소의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15개 시·군 중 5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쉼터가 부재하는 지역의 청소년을 아울러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다만, 가정 밖 청소년들의 수요 및 눈높이에 맞는 이동형 쉼터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바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3. 종합 검토의견

❍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 7.20% 증가하였으나 증액된 예산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성평등, 다문화가정 등 여성가족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보조 사업들은 성과분석과 사업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일몰·통합해야 할 것이며

❍ 사업의 정확한 수요파악과 면밀한 내용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집행 시 중복·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