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9. 20.(화)

검   토   보   고

7.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0억 2,317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 1,618만원의 0.35%에 해당하는 699만원이 증액되고,

- 세출예산은 146억 9,048만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6,486만원의 3.71%에 해당하는 5억 2,598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023,172	100	2,016,178	100	6,994	0.35
세외수입	215,000	10.63	215,000	10.66	-	0
지방교부세	-	-	-	-	-	-
보 조 금	1,801,178	89.03	1,801,178	89.34	-	0
지방채	-	-	-	-	-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994	0.35	-	-	6,994	순증

□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보건환경연구원	2,023,172	100	2,016,178	100	6,994	0.35

□ 주요 내용

❍ 주요 세목별 변동 내역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99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보건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99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보건환경연구원	14,690,836	100	14,164,859	100	525,977	3.71

□ 주요 변동 내역

【 보건환경연구원 : 5억 2,598만원 】

‣ 시설장비유지비 등	5,571만원
‣ 연구실안전 유지관리비 등	2,860만원
‣ 시험분석용 가스 구입	5,484만원
‣ 코로나19 확인진단 키트 등 구입	3억원
‣ 청사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	4,100만원
‣ 북부지원 청사유지관리	1,300만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세입예산은 20억 1,618만원 대비 0.35%인 699만원 증액된 20억 2,317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임

□ 세  출

❍ 세출예산은 기정액 141억 6,486만원 대비 3.71%인 5억 2,598만원 증액된 146억 9,048만원임.

【 신규사업 검토 】

❍ 금회 추경 총 11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4개,  7,450만원이 전액도비로 편성되었음.

사업명	예산액			신규 편성 사유
	계	보조 (국비 등)	도비
4개 사업	74,502		74,502
시험분석용 가스 구입	54,842		54,842	2022년 연구원 시험분석용 가스 구입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UPS 축전지 교체 등	11,500		11,500	연구시설 내 무정전전원장치 점검결과 누액 등으로 폭발가능성이 존재하여 소모품과 배터리 교체 필요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물품 구입	5,000		5,000	지정폐기물 보관장소를 지하실에서 실외로 변경하기 위한 컨테이너 박스(유해물질 안전 사고 방지)
식품, 의약품 등 조사연구사업 검체 수거	3,160		3,160	시중 유통식품 및 의약품 대상 검체 확보 위한 예산

【 사업별 검토의견 】

❍ 코로나19 확인 진단키트 등 구입: 6억 6,000만원(예산안 411p)

-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구입으로 본예산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한 후, 금번 추경에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 본예산을 편성하던 2021년 9월은 확진자가 연일 2,000~2,800명씩 발생하던 시기로, 진단키트의 수요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 추경에 3억원을 편성한 사유와 월별·누적 사용량 및 현 보유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북부지원 청사유지관리: 1억 300만원(예산안 412p)

- 본사업은 천안시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청사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본예산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추경에 1,3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음

- 그러나, 8월말 기준 예산의 58.5%인 5,2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예산을 증액한 구체적 사유와 추후 지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