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11. 30.(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4.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철수 의원 대표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이철수 의원님 등 31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618호

나. 발 의 자 : 이철수 의원 등 31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5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개정 이유

❍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 반영 및 피해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명에 ‘피해아동’을 명시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피해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제명)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다. 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피해아동의 보호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아동복지법」제3조(정의) 제8호에서도 ‘피해아동’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므로 용어 사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차원에서 ‘학대아동’을 ‘피해아동’으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충남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2,182건(4.9%)으로 17개 시·도 중 6위로 확인되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아동학대의 경우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여러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심의를 담당하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함.

❍ 아울러 부처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피해아동 발굴 시스템을 보완하고 아동 보호 공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자 보호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해당 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발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생명권과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참고 1		17개 시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시도	아동학대의심사례
서울	5,728	12.9
부산	3,072	6.9
대구	1,800	4
인천	3,157	7.1
광주	798	1.8
대전	1,254	2.8
울산	2,130	4.8
세종	255	0.6
경기	11,960	26.9
강원	1,520	3.4
충북	1,254	2.8
충남	2,182	4.9
전북	2,153	4.8
전남	1,945	4.4
경북	2,122	4.8
경남	2,379	5.3
제주	822	1.8
총계	44,534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