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560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위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9조의2 및 제40조

○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조례｣ 제8~9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나. 민간위탁 필요성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4. 1. 1.~ 2028. 12. 31.(5년)

○ 소요예산 : 연 1,135,095천원(국비 53%, 도비 47%)

○ 위탁업무

-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사례 관리 및 퇴소 후 관리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 자립준비청년 자조 모임 운영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업무 지원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등

3. 위탁기관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충청남도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3년이상 아동복지관련 분야에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다.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적격자 선정

4. 추진일정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3. 10월 중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23. 10월 중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23. 12월 중

5. 참고사항

○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부.

○ 관련 법규 발췌 1부.

○ 비용추계서 1부.

○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서 1부.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사례 관리 및 퇴소 후 관리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 자립준비청년 자조 모임 운영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업무 지원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 기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소요예산 : 연 1,135,095천원(국비 601,733 도비 533,362)

관 련 법 규

□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의2와 같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8조(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해당하는 자립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대상 아동의 발굴, 조사 및 상담

2. 사례관리 및 실태조사, 자립계획 수립

3. 자립체험·주거·생활·취업·교육 등 자립을 위한 사업

4. 아동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사업 사업

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에 위임하거나 아동·청소년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역량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 8. <생략>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도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면서 일회성 행사적 성격의 사무

2.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의 발생

○ (관련 조문) 운영에 드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아동복지법｣ 제39조의2

-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조례｣제7조 제2항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5년) 동안 보건복지부「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 지원 기준 등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나. 추계 결과 : 연1,135백만원  ※ 연 3% 증액, 국비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6,006,172	1,135,095	1,164,319	1,199,249	1,235,226	1,272,283
인건비	2,127,021	400,640	412,652	425,031	437,782	450,916
운영비 및 사업비	3,879,151	734,455	751,667	774,218	797,444	821,367

라. 재원조달 방안 : 민간위탁금 전액 국도비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장 허창덕
연락처	(041) 635 - 26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세 입		1,135,095	1,164,319	1,199,249	1,235,226	1,272,283	6,006,172
세 출		1,135,095	1,164,319	1,199,249	1,235,226	1,272,283	6,006,172
민간위탁금(국도비)		1,135,095	1,164,319	1,199,249	1,235,226	1,272,283	6,006,172
재원 조달		1,135,095	1,164,319	1,199,249	1,235,226	1,272,283	6,006,172
의존 재원	소 계	601,733	619,778	638,371	657,522	677,248	3,194,652
	보조금	601,733	619,778	638,371	657,522	677,248	3,194,652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533,362	544,541	560,878	577,704	595,035	2,811,520
	지방세	533,362	544,541	560,878	577,704	595,035	2,811,52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민간자본		-	-	-	-	-	-
해외자본		-	-	-	-	-	-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