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12. 5.(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6.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기금 규모

❍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이며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총액은 60억 8,168만원으로

2022년도 61억 4,369만원의 1%에 해당하는 6,201만원이 감소됨.

2. 기금별 자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

구분	수 입			지 출
	수 입 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지 출 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6,081,684	6,143,693	△62,009	6,081,684	6,143,693	△62,009
양성평등기금	3,400,043	3,445,500	△45,457	3,400,043	3,445,500	△45,457
청소년육성기금	2,681,641	2,698,193	△16,552	2,681,641	2,698,193	△16,552

가. 양성평등기금

□ 수입계획 주요내용

• 예치금 회수 수입	3억 184만원
• 이자수입	830만원
• 융자금원금회수수입	200만원
• 예탁금 회수 수입	30억원
• 예탁금 이자수입	8,790만원

□ 지출계획 주요내용

•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사업	8,000만원
• 한부모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1억원
• 예치금	2억 2,004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30억원

나. 청소년육성기금

□ 수입계획 주요내용

• 공공예금 이자수입	897만원
• 예치금 회수 수입	6억 1,407만원
• 예탁금 회수 수입	20억원
• 예탁금 이자수입	5,860만원

□ 지출계획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교류 활성화	1,000만원
• 충남청소년 자원봉사대회	1,000만원
•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지원	1,000만원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1,680만원
• 예치금	1억 3,484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5억원

3. 검토의견

가. 양성평등기금 (기금운용계획안 93쪽)

❍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수입계획안의 수입액은 34억 4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34억 4,550만원에서 4,546만원이 감액되었음. 기금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기금 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향후 기금사업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나. 청소년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 101쪽)

❍ 2023년 청소년육성기금 수입계획안의 수입액은 26억 8,164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26억 9,819만원에서 1,655만원이 감액되었음.  기금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기금 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향후 기금사업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23년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계획안을 보면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지원⌟은 전년도 대비 50%인 1,000만원을 감액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최근 5년 간 기금 수입액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양성평등기금	3,856,000	3,741,000	3,577,000	3,445,500	3,400,043
청소년육성기금	2,866,000	2,813,000	2,755,000	2,698,193	2,681,641

4. 종합 검토의견

❍ 지난 몇 년 간 기금 조성액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기금 수익성 또한 지속적 감소 추세인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 (2개)

1. 양성평등기금

: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복지사업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함.

2. 청소년육성기금

: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청소년 정서함양 및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모범청소년과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군 및 청소년 관련단체를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