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0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7. 14.(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4.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김동일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96호

❍ 발 의 자 : 김동일 의원 등 14인

❍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2. 제정 이유

❍ 금연정책을 정기적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도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금연 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 금연구역 안내표지 또는 조형물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흡연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민의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 및 교육홍보 지원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서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9조에서는 금연을 위한 조치로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 조례 시행으로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침해 예방과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금연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알려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조례안 제4조제1항의 관계법률「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장소는 법률상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법령과 조례 규정의 취지에 따라 관련법률 조항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참고 Ⅰ		흡연관련통계(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 21. 4월 발표

현재흡연율*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국	22.5	21.7	21.7	20.3	19.8
충남	22.8	22.3	23.9	21.5	20.2

남자현재흡연율**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국	41.9	40.7	40.6	37.4	36.6
충남	41.3	40.6	43.5	39.4	37.0

현재비흡연자의 직장내 간접흡연 노출률*** (단위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국	16.2	16.6	12.6	13.1	13.5
충남	15.3	20.3	17.3	15.4	12.6
천안시	11.0	21.4	14.3	15.5	11.8
공주시	11.1	18.9	26.1	15.1	13.9
보령시	24.9	23.5	11.3	9.8	11.8
아산시	17.5	22.0	15.1	14.2	18.4
서산시	25.3	38.3	31.0	15.9	13.8
논산시	13.1	16.2	27.2	23.6	10.1
계룡시	16.7	14.2	13.6	10.1	4.6
당진시	18.8	16.3	21.5	29.8	12.4
금산군	19.9	23.3	17.4	16.3	7.3
부여군	14.7	19.4	9.0	11.2	16.0
서천군	12.4	9.4	14.3	18.1	8.6
청양군	9.7	15.2	6.7	5.5	15.5
홍성군	18.6	14.8	15.6	19.0	18.2
예산군	11.4	8.6	5.5	7.7	6.0
태안군	19.2	23.5	26.0	13.8	20.9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의 분율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남자(“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의 분율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현재비흡연자(과거흡연자포함) 중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는 분율

참고 Ⅱ		2021년 충청남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시군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4,336,510	2,168,255	650,476	1,517,779
천안시	619,892	309,946	92,984	216,962
공주시	279,536	139,768	41,930	97,838
보령시	294,994	147,497	44,249	103,248
아산시	347,604	173,802	52,141	121,661
서산시	262,856	131,428	39,428	92,000
논산시	290,054	145,027	43,508	101,519
계룡시	179,796	89,898	26,969	62,929
당진시	300,296	150,148	45,044	105,104
금산군	244,192	122,096	36,629	85,467
부여군	269,148	134,574	40,372	94,202
서천군	234,144	117,072	35,122	81,950
청양군	162,874	81,437	24,431	57,006
홍성군	292,080	146,040	43,812	102,228
예산군	301,544	150,772	45,232	105,540
태안군	257,500	128,750	38,625	90,125

○ 재원비율 : 국비(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