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2. 1.(수)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

□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 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우리 저출산보건복지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도민의 복지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         2022년 1월 19일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

❍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재위탁) 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으로

❍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도내 유일의 종별복지관으로써 2010년 1월부터 사단법인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에 사무를 최초 위탁하여 2017년 1월부터 현재 3회차 위탁 중에 있으며

❍ 도내 1만 3천여 시각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과 자립을 돕는 기관으로

❍ 시각장애인 재활 및 교육 등 시각장애인 복지 분야에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아울러, 위탁자 선정방법 및 주요기능으로

❍ 위탁자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수탁기간은 5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 주요 위탁사무로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시각장애인 사회재활·직업재활·교육재활·의료재활, 시각장애인 및 가족 상담, 재활자립, 인식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 등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시각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 12. 1.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 석 필

참고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현황

□ 기본현황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13

❍ 수탁법인 : 사단법인 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한창석)

❍ 위탁기간 : 2017. 1. 20. ~ 2022. 1. 19.(5년) ※ 최초위탁 : 2010. 1. 1. ~ 2012. 12. 31.    ❍ 시설현황 : 면적 1,791.07㎡(사무실, 프로그램실, 직업훈련실, 상담실 등)

❍ 직원현황 : 정원 32명 / 현원 29명

❍ 지원예산(도비)

(단위 : 천원)
계	’19년	’20년	’21년
4,849,809	1,718,523	1,581,728	1,549,558

□ 운영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사 업 내 용
		2019	2020	2021
계		2,364,408	1,972,377	2,393,174
인건비 소계		1,220,688	1,261,847	1,422,550	급여, 제수당,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비 등
운영비 소계		130,287	117,566	117,200	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시설비 소계		50,798	44,633	114,800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기능보강비
사업비 소계		378,484	209,698	281,549	복지관사업비, 외부지원사업비
기 타 소계		584,151	338,633	457,075	과년도지출, 예비비, 반환금, 이월금
사업비	상담사례사업	3,898	2,800	2,900	접수면접, 지원계획회의, 사례관리, 위기가정지원등
	기능강화지원사업	1,500	500	1,000	건강지원
	장애인가족지원사업	1,285	450	830	심리정서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사업	56,248	22,856	51,478	기초자립훈련(점자, 보행, 정보화), 일상생활적응훈련, 대체자료제작보급, 자립홈, 권익옹호 등
	직업지원사업	15,729	11,781	21,288	직업상담, 평가, 산모전문안마사, 건강지원사, 정보접근성 직무, 바리스타, 취업알선 등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29,568	23,376	28,360	장애인인개선사업, 평평평, 후원자모집, 자원연계 등
	문화여가지원사업	36,830	20,720	33,000	시군별 여가활동지원사업, 시군별 평생교육지원사업, 빛드림문화예술제, 스트레칭교실 등
	재가장애인복지사업	19,270	10,690	12,100	원라인서비스, 주거환경개선서비스 등
	사회교육사업	0	0	100	실습지도
	홍보계몽사업	16,039	18,868	13,518	홍보사업
	직원역량강화사업	9,750	1,360	0	직원교육
	기획및연구개발	4,200	2,480	2,950	이용자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시각장애인 연구조사사업 등
	시설운영사업	33,619	28,704	35,800	사업회의 및 평가, 단체급식 등
	자립홈사업	7,990	0	0	기능보강: 자립홈 구축
	스노우멜팅시스템구축	87,909	0	0	기능보강: 스노우멜팅시스템
	외부지원사업	54,649	65,113	78,225	충남도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천안시청,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