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2023. 9. 14.(목)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 병 인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 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철기 의원님의 사정으로 공동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과 조철기 의원님 등 스물다섯(25)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방하천 공사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하천 기능 유지를 위한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공사가 시행되도록 하여 지방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는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및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이력관리의 대상과 범위,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이력관리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하천 공사내역을 보면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제방공사 206.68㎞, 교량 211개소, 제27조의2에 따른 생태하천 복원 33.51㎞, 교량 6개소에 이르는 등 하천공사가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이력 관리를 통해 필요ㆍ적정한 하천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지방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철기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