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11호			2023년 9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대표), 김응규,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의원(7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방한일 의원)

가．제안이유

❍ 충청남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3년 7월 기준, 44만 4,700여명으로 도 전체인구 212만 6700여명의 21%에 해당하는 등 충남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음.

❍ 100세시대 활기찬 노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노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性) 정보제공 및 교육을 통해 건전한 노인 성문화를 조성하고 노인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건전한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ㆍ규정함.(안 제15조)

❍ 보조사업에 노인 성인식 개선에 관한 내용을 추가 규정하고 통일성 있게 각 호의 자구를 수정함.(안 제19조)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노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性) 정보제공과 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노인 성문화를 조성하고 노인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평균수명의 연장, 베이비붐세대의 노년층 진입 등 노인 인구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여, 충남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3년 7월 기준, 44만 4,700여명으로 도 전체 인구 212만 6700여명의 21%에 해당하고 있음.

-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性) 관련 고령범죄자가 1,406명이던 것이 2020년 2,181명으로 775명이나 증가, 6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노인의 성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건전한 노인 성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 및 상담원 위촉 등 예산확보가 이뤄져야 할 것인바,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발굴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노인 성인식 개선) 도지사는 노인 성(性)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정립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2. 노인 성인식 개선 서비스 지원 및 확대

3.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4.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활성화

5. 그 밖에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종전의 제18조)제2호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한 사회ㆍ문화”를 “사회ㆍ문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노인의 고용촉진”을 “고용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5.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

8. 노인 성인식 개선

제20조(종전의 제19조)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노인 성인식 개선) 도지사는 노인 성(性)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정립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2. 노인 성인식 개선 서비스 지원 및 확대 3.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4.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활성화 5. 그 밖에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 제17조 (생 략)	제16조 ∼ 제18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제18조(보조사업) 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보조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한 사회ㆍ문화 활동의 장려	2. 사회ㆍ문화 ------------------------------------
3. 노인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제공	3. 고용촉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노인의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5.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노인 성인식 개선
8.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 위하여 ---------------------------
제19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도지사는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법인·단체를 통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 제19조 ---------------------------------------------------------------------------------------------------------------------------------------------------.
제20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