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9. 19.(월)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6.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3,398억 2,021만원으로 기정액 2조 1,753억 2,745만원의 7.56%에 해당하는 1,644억 9,276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2조 9,745억 3,422만원으로 기정액 2조 7,290억 4,956만원의 9.00%에 해당하는 2,454억 8,466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339,820,210	100	2,175,327,450	100	164,492,760	7.56
세외수입	11,129,618	0.48	10,231,412	0.47	898,206	8.78
지방교부세	1,096,000	0.05	96,000	0.00	1,000,000	1,041.67
보조금	2,198,399,592	93.96	2,037,422,965	93.66	160,976,627	7.90
지방채	7,900,000	0.34	7,900,000	0.36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1,295,000	5.18	119,677,073	5.50	1,617,927	1.35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8억 9,820만원
‣ 지방교부세	10억원
‣ 보조금	1,609억 7,663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억 1,793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7억 1,500만원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8억 8,090만원
‣ 첫만남 이용권 지원	△23억 5,900만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당진시)	10억원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6억 121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9억 3,472만원
‣ 코로나19 장례 지원비	101억원
‣ 긴급복지지원	20억원
‣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775억 6,216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20억원
‣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급여(성립전)	7억 2,015만원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	7억 8,501만원
‣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6억 8,544만원
‣ 코로나19 격리치료비(성립전)	77억 4,937만원
‣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성립전)	10억 6,916만원
‣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위탁사업 공단 위탁금(성립전)	154억 688만원
‣ 지자체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성립전)	12억 400만원
‣ 마음안심버스 구입지원	△1억 1,667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974,534,225	100	2,729,049,563	100	245,484,662	9.00
출산보육정책과	750,583,768	25.23	745,923,076	27.33	4,660,692	0.62
노인복지과	1,132,994,929	38.09	1,118,657,928	40.99	14,337,001	81.28
사회복지과	563,302,393	18.94	394,118,833	14.44	169,183,560	42.93
장애인복지과	260,039,139	8.74	255,263,261	9.35	4,775,878	1.87
보건정책과	72,792,115	2.45	70,478,528	2.58	2,313,587	3.28
감염병관리과	109,826,967	3.69	60,660,589	2.22	49,166,378	81.05
건강증진식품과	84,994,914	2.86	83,947,348	3.08	1,047,566	1.25

□ 주요 부서별 변동 내역

【 출산보육정책과 : 46억 6,069만원 】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0억 3,837만원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0억원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당진시)	15억원
‣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8억 2,197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억 8,480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8억 8,480만원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3억 2,135만원
‣ 충남 논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원	20억원
‣ 첫만남 이용권 지원	△25억 9,794만원

【 노인복지과 : 143억 3,700만원 】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7억 8,157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1억 2,001만원
‣ 코로나19 장례 지원비	101억원

【 사회복지과 : 1,691억 8,356만원 】

‣ 해산장제급여	8억 9,968만원
‣ 긴급복지지원	22억 5,000만원
‣ 청년저축계좌	△5억 993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1,292억 1,856만원
‣ 저소득층 한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성립전)	369억 7,800만원

【 장애인복지과 : 47억 7,588만원 】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급여(성립전)	8억 1,274만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5억 209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22억 5,714만원

【 보건정책과 : 23억 1,359만원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	9억 8,213만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6억 8,544만원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5억 1,120만원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5억원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7억 2,500만원

【 감염병관리과 : 491억 6,638만원 】

‣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성립전)	154억 9,873만원
‣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위탁사업 공단 위탁금(성립전)	308억 1,377만원
‣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성립전)	10억 6,916만원
‣ 지자체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성립전)	12억 400만원

【 건강증진식품과 : 10억 4,757만원 】

‣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6,097만원
‣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구입지원	△1억 1,667만원

라. 계속비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20년까지			2021년도			2022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일반회계 (계)	당초	12,337,830	238,830	238,830	-	8,099,000	4,180,400	3,918,600	4,000,000	-	-
	변경	12,337,830	238,830	238,830	-	8,099,000	8,099,000	-	4,000,000	-	-
	증감	-	-	-	-	-	3,918,600	△3,918,600	-	-	-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당초	12,337,830	238,830	238,830	-	8,099,000	4,180,400	3,918,600	4,000,000	-	-
	변경	12,337,830	238,830	238,830	-	8,099,000	8,099,000	-	4,000,000	-	-
	증감	-	-	-	-	-	3,918,600	△3,918,600	-	-	-

< ①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개요 >

•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시설비) 사업 내용

- 사업목적 : 노후 병원선 대체건조를 통한 운항 안정성 확보 및 도서주민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충남501호] 병원선 331톤급 1척 대체건조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20년 기본·실시 설계, ‘21년 ~ ‘22년 착공 및 준공)

마. 검토의견

(1) 총 괄

❍ (세입예산)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2조 1,753억 2,745만원에서 1,644억 9,276만원이 증액된 2조 3,398억 2,021만원임.

❍ (세출예산)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조 7,290억 4,956만원에서 2,454억 8,466만원이 증액된 2조 9,745억 3,422만원임.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의 조정,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부담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예산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신규사업 편성 현황

❍ 금회 추경안에 편성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신규사업은 35개 사업, 463억 4,847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당초예산 미편성 주요 사업, 연내 긴급 추진이 필요한 도정 현안 사업, 코로나19 예방 및 지원 사업 등을 편성한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신규사업은 일회성 행사·축제, 일시적 사업 등을 제외하고 다음연도부터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기에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과다 예산 편성, 사업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순기에 따라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후에는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신규사업 편성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비 고
합 계	35개 사업	46,348,471
출산보육정책과	아동생활시설 시설 평가수당 등 6개 사업	3,630,450
노인복지과	도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4개 사업	440,300
사회복지과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 등 4개 사업	37,138,751
장애인복지과	탈시설 자립 지원 시범사업 등 11개 사업	1,678,718
보건정책과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등 1개 사업	511,200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등 5개 사업	2,819,152
건강증진식품과	자살예방 종사자 등을 위한 힐링 콘서트 등 4개 사업	129,900

(3) 당초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 현황(성립전 예산 제외)

❍ 금회 추경안에서 당초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코로나19 장례비 지원비 등 4개 사업으로 당초예산 41억 9,436만원 대비 106억 4,107만원(253.70%)이 증액된 148억 3,543만원을 편성함.

❍ 당초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각 사업의 필요성, 산출근거, 사업량의 적정성 및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당초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당 초 예산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합 계	4개 사업	4,194,359	14,835,431	10,641,072	253.70%
노인복지과	코로나19 장례지원비	3,900,000	14,000,000	10,100,000	258.97%
장애인복지과	활동보조 가산급여	269,784	771,871	502,087	186.11%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 추진 등 코로나19 대응	8,000	23,000	15,000	187.50%
감염병관리과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	16,575	40,560	23,985	144.71%

(4) 당초예산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 현황(일몰)

❍ 금회 추경안에 당초예산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한 사업은 총 7개 사업, 8억 7,000만원으로 국비 변경 내시 반영, 행사 취소, 사업 일몰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하며 재정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충남의 현재 시설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대 피해 아동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조치와 대응이 가능한지, 추후 일시보호시설의 설치 계획은 있는지 등 예산 감액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 및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당초예산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당 초 예산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합 계	7개 사업	870,001	0	△870,001	△100%
출산보육정책과	전문위탁가정 양육보조금 지원	7,400	0	△7,400	△100%
출산보육정책과	아름다운 동행(어린이날 행사)	20,000	0	△20,000	△100%
출산보육정책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821,969	0	△821,969	△100%
보건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관리	5,500	0	△5,500	△100%
보건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사업	4,600	0	△4,600	△100%
감염병관리과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6,630	0	△6,630	△100%
감염병관리과	부랑한센환자 선도 및 단속 등	3,902	0	△3,902	△100%

(5) 집행률 저조(50% 이하) 사업 중 증액 편성 현황

❍ 금회 추경안 사업 중 예산 집행률이 8월 말 기준 50% 이하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려는 사업은 총 9개 사업, 91억 7,760만원임.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절차와 순기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 집행이 미진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각 사업별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불필요한 사업은 아닌지,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검토하여 예산 감액을 하여야 할 것이나 오히려 예산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집행률 저조(50% 이하) 사업 중 증액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당 초 예산액	예산 집행 현황 (8월 말 기준)		추 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집행액	집행률
합 계	9개 사업	7,799,751	462,663	5.93%	9,177,601	1,377,850	17.67%
출산보육정책과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587,177	245,563	41.82%	704,771	117,594	20.03%
출산보육정책과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204,294	87,244	42.71%	226,715	22,421	10.97%
출산보육정책과	충남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5,925,700	0	0%	6,925,700	1,000,000	16.88%
출산보육정책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51,505	0	0%	277,755	26,250	10.44%
사회복지과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127,500	55,800	43.76%	167,500	40,000	31.37%
사회복지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150,000	74,056	49.37%	196,000	46,000	30.67%
보건정책과	소아전문 응급실 지원 육성	530,000	0	0%	630,000	100,000	18.87%
감염병관리과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7,000	0	0%	8,600	1,600	22.86%
감염병관리과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	16,575	0	0%	40,560	23,985	144.71%

(6)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

❍ 금회 추경안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자활사례관리 등 총 9개 사업이며, 성립전 예산액은 1,051억 1,954만원임.

❍ 성립전 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국가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 금회 성립전 예산의 사업들은 대부분 코로나19라는 국가의 재난적 상황에서 예방과 지원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하여 집행되었다고 사료됨.

❍ 다만, 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예산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성립전 예산액	비고
합 계	9개 사업	232,783,432	105,119,538
사회복지과	자활사례관리(성립전)	37,111	10,078
사회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144,875,626	56,660,580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한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성립전)	36,978,000	36,978,000
장애인복지과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급여(성립전)	812,739	41,489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성립전)	16,048,396	5,049,367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위탁사업 공단 위탁금(성립전)	31,390,438	3,924,047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성립전)	1,069,160	1,069,060
감염병관리과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성립전)	367,962	182,917
감염병관리과	지자체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성립전)	1,204,000	1,204,000

(7) 행사 사업 신규 편성

❍ 금회 추경안에 신규로 편성된 행사 사업은 자살예방 종사자 등을 위한 힐링콘서트 등 2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6,300만원으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효과성 등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행사 사업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당 초 예산액	추 경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합 계	2개 사업	0	63,000	63,000	순증
출산보육정책과	충남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및 연찬회	0	33,000	33,000	순증
건강증진식품과	자살예방 종사자 등을 위한 힐링콘서트	0	30,000	30,000	순증

2. 특별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 해당 없음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세입·세출 예산은 4,051억 9,034만원으로 기정액 4,051억 7,741만원에서 1,293만원을 증액하였음.

(2)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05,190,344	100	405,177,408	100	12,936	0.00
경상적 세외수입	205,408	0.05	203,380	0.05	2,028	1.00
임시적 세외수입	22,442,074	5.54	22,442,074	5.54	0	0.00
국고보조금등	324,289,701	80.03	324,278,793	80.03	10,908	0.00
보전수입등	336,525	0.08	336,525	0.08	0	0.00
내부거래	57,916,636	14.29	57,916,636	14.29	0	0.00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경상적 세외수입	203만원
‣ 국고보조금등	1,091만원

(3)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사회복지과	405,190,344	100	405,177,408	100	12,936	0.00

□ 주요 변동 내역

【 사회복지과 : 1,293만원 】

‣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293만원

(4) 검토의견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4,051억 7,741만원 대비 1,293만원 증액된 4,051억 9,034만원임.

- 보건복지부 국비 교부에 따른 매칭 사업비 조정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검토의견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국고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 반영, 도비부담분 조정, 코로나19 대응 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업들은 지역 현안 해결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향후 사업 기간 부족에 따른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편성된 사업 예산은 반드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 및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만큼 편성 이후 신속한 집행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 도민의 복지와 보건을 책임지는 저출산보건복지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대응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