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시회
		2023. 9. 14. (목) 10:30
		복지환경위원회

검토보고 답변자료

❍ 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충 청 남 도 ( 기 후 환 경 국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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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안 (쪽)	건 명			쪽
4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 전년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계획 대비 올해 출연계획 감액 사유			1
5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 통합정보센터 이용대상자 수, 실제 홈페이지 접속자 수를 포함한 최근 일년 간 홈페이지 이용률에 대한 자료 - 이용률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사업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구			3
5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센터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연구 성과			6
5	[물환경연구센터] ○ 모니터링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센터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연구 성과			8

검토안	4쪽

【출연계획】

1. 전년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계획(5억) 대비 올해 출연계획(4억) 감액(1억) 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연구개발비를 감액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설명 요구

〈답   변〉

□ 전년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계획 대비 올해 1억 감액 사유로

□ 당초 전년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계획 5억으로 도의회 심의·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 예산담당관실 심사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삭감 등 2억 2천만원이 감액되어 2억 8천만원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하였음.

□ 올해는 조례에 근거한 인력 배치를 통하여 연구소의 체계적 관리 아래 연구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 낭비성 출연 방지 및 사업내용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금을 산출하였음.

□ 연구개발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 상 문제점으로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최근 3개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수탁연구과제 확대에 따른 사업수익 증가 추세로

□ 자체 재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책 연구 및 기술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참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세입·세출 결산 내역 및 연구실적

○ 최근 3개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구분		평균액	2020년	2021년	2022년
수입	합계	6,079	5,604	5,730	6,903
	출연금	621	655	662	545
	사업수익	3,167	3,535	2,219	3,747
	잉여금 등	2,291	1,414	2,849	2,611
지출	합계	3,615	2,461	3,360	5,025
	인건비 등 운영비	1,095	1,063	1,139	1,082
	연구과제수행	1,892	1,297	2,081	2,298
	전출금 등	629	101	140	1,645
결산	합계	2,464	3,143	2,370	1,878
	이월사업비	854	1,683	398	481
	반납금	6	8	1	10
	순세계잉여금	1,603	1,452	1,971	1,387

○ 연구 실적

연도	구분	총계	연구						연구 조성	논문	출판
			소계	정책	전략	수탁	현안	기본
합계	전체	975	569	172	5	312	75	5	141	161	104
	기후변화	670	320	89	5	188	33	5	103	150	97
	물환경	305	249	83	-	124	42	-	38	11	7
’15.	전체	47	23	5	1	11	6	-	9	2	13
	기후변화	28	7	2	1	1	3	-	7	2	12
	물환경	19	16	3	-	10	3	-	2	0	1
’16.	전체	109	58	19	4	23	10	2	18	16	17
	기후변화	85	41	15	4	15	5	2	11	16	17
	물환경	24	17	4	0	8	5	-	7	-	-
’17.	전체	132	74	27	0	30	17	0	22	14	22
	기후변화	88	43	11	-	21	11	-	16	12	17
	물환경	44	31	16	-	9	6	-	6	2	5
’18.	전체	121	73	22	0	38	10	3	18	17	13
	기후변화	81	41	12	-	22	4	3	12	15	13
	물환경	40	32	10	-	16	6	-	6	2	-
’19.	전체	124	70	28	0	34	8	0	20	22	12
	기후변화	84	41	11	-	25	5	-	12	20	11
	물환경	40	29	17	-	9	3	-	8	2	1
’20.	전체	109	70	18	0	41	11	0	14	15	10
	기후변화	71	37	8	-	26	3	-	11	13	10
	물환경	38	33	10	0	15	8	-	3	2	-
’21.	전체	123	75	19	0	51	5	0	15	26	7
	기후변화	81	35	8	-	26	1	-	14	25	7
	물환경	42	40	11	-	25	4	-	1	1	-
’22.	전체	124	65	18	0	42	5	0	18	35	6
	기후변화	93	37	12	-	24	1	-	15	35	6
	물환경	31	28	6	-	18	4	-	3	-	-
’23. 7.	전체	86	61	16	-	42	3	-	7	14	4
	기후변화	59	38	10	-	28	-	-	5	12	4
	물환경	27	23	6	-	14	3	-	2	2	-

검토안	5쪽

【출연계획】

2. 통합정보센터 이용대상자 수, 실제 홈페이지 접속자 수 등 최근 일년 간 홈페이지 이용률에 대한 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
❍ 통합정보센터 이용대상자 수와 실제 홈페이지 접속자 수를 포함한 최근 일년 간 홈페이지 이용률에 대한 자료 - 이용률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사업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구

〈답   변〉

□ 통합정보센터 홈페이지 이용률을 확인하기 위해

□ 제340회 임시회기 중 ’23년 출연계획안 심의 시 이연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개선사항을 올해 6월부터 통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방문자 수, 메뉴별 접속자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 방문자 수 현황 기능개선 이후 2개월간 총 1,337명이 접속, 일 평균 22.7명 방문(7.1.~ 8.28일까지)하였음

- 홈페이지 메뉴별 사용 순위를 보면

① 실시간 자료조회(41.2%), ② 환경기준 등 정보 제공(16.7%) 순으로

→ 실시간 대기질 정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의 활용과 대기질이 환경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관제시스템 분야별 접속비율

실시간 대기질 조회	환경 기준 등 정보 제공	소개	마을대기 확정자료	행동 요령 등 정보	국가 통계자료
41.2%	16.7%	15.5%	11.4%	10.0%	5.3%

□ 통합정보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해

□ 올해 6월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의견 수렴 중이며,

*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한 주민설명회(6.9. 당진 석문면사무소 /

6.26. 태안 원북면사무소 / 7.12. 서천 서면사무소 / 8.11. 보령 천북면사무소)

□ 측정자료는 학회 발표 등 학술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에어코리아에 유관기관으로 등록(’23.7.) 후 국가대기측정망 자료와 함께 대국민 공개 자료로 활용 중임

* 통합정보센터 이용대상자는 보령, 당진, 서천, 태안 지역 외에서도 해당 자료를 대기질 확인, 학술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 인구수 등에 한정할 수 없음

□ 향후 이용률 제고를 위해

□ 월 1회 읍면별 이장단 회의 참석 및 마을회관 등을 찾아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지속 홍보할 것이며,

□ 화력발전소 인근 읍면사무소에 대기질 정보지 발송 및 게시, 해당 정보에 민감한 수요자에게 우편 발송을 추진하겠음

참고	2023년 주민설명회(6∼8월)

당진 석문면사무소

□ 일시/참석자 : 6월 9일/석문면장 외 49명

□ 특이사항 : 데이터 요청, 대책마련 요구

태안 원북면사무소

일시/참석자 : 6월 26일/원북면장 외 39명

특이사항 : 농번기 데이터 사용을 위한 월별, 일별 데이터 제공

서천 서면사무소

일시/참석자 : 7월 12일/ 48명

특이사항 : 데이터 요청, 건강영향조사 관련 질의, 대책마련 요구

보령 천북면사무소

일시/참석자 : 8월 11일 16시/천북면장 외 39인

특이사항 : 측정소 추가 설치, 월별 대기질지수 제공(읍사무소)

당진 석문면사무소	태안 원북면사무소
서천 서면사무소	보령 천북면사무소

검토안	5쪽

【출연계획】

3.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센터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연구 성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 센터의 사업내용 중 대기질 측정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인건비에 연구직 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 관제시스템 운영 및 측정소 유지관리만이 아닌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센터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연구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

〈답   변〉

□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센터에서 추진한 연구성과로는

□ 민간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1건), 연간 대기질 보고서 발간(2건), 학술대회(8건) 등 참가를 통한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 전국적 홍보 및 축적된 데이터 공유 기반을 구축하고,

* 2020년 충청남도 민간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보고서,

2021년 대기질 보고서, 2022년 대기질 보고서

□ 또한 마을대기측정망 위치 적정성 검토 수행을 통한 측정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수행함

□ 추진 중인 연구로는

□ 발전사와 대기질 측정자료 송수신을 위한 통신체계 표준화 프로토콜(데이터 송수신 규약) 개발 중에 있으며,

□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과 국가대기측정망과의 상관성 분석 등을 진행 중에 있음

참고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연구 성과자료

□ 보고서

연번	보고일	연구자명	연구실적물 제목	제출처	비고 (분량)
1	2020.12.	이상신, 윤종주, 신우석, 김종범, 윤수향, 김아람, 황은영	충청남도 민간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충청남도	349p
2	2022.11.	박세찬, 이상기, 이가혜, 송한결	2021년도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대기환경연보 (2021.01 ~ 2021. 12)	공개자료 (http://www.cleanair.or.kr)	65p
3	2023.8.	박세찬, 이상신, 최영남, 이상기, 이가혜	2022년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대기환경연보 (2022.01 ~ 2022. 12)	공개자료 (http://www.cleanair.or.kr)	110p

□ 학술연구

연번	발표일자	연구자명	연구실적물 제목	제출처	학술지명	비고
1	2021.7.2.	조민철, 신우석, 이상신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구두발표
2	2022.10.26~28.	박세찬, 최영남, 이가혜, 송혜영, 김아람, 김종범, 이상신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대기오염물질 농도 예측	한국대기환경학회	가을학술발표논문집	″
3	2022.10.26~28.	최영남, 박세찬, 송혜영, 이가혜, 김종범, 김아람, 이상신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 및 2021년도 대기질 현황	한국대기환경학회	가을학술발표논문집	″
4	2023.6.28.	박세찬, 이가혜, 최영남, 이상신, 황규철, 김종범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집중관리구역 연구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5	2023.10.25~27.	박세찬, 이상신, 최영남, 이가혜, 황규철, 김종범	마을대기측정망 데이터를 활용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질 현황 분석	한국대기환경학회	가을학술발표 논문집	″
6	2023.10.25~27.	이상기, 이상신, 최영남, 박세찬, 이가혜, 이다혜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대기질 관측자료 데이터 관리 결과	한국대기환경학회	가을학술발표 논문집	포스터
7	2023.10.25~27.	최영남, 박세찬, 이상기, 이가혜, 이다혜, 이상신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측정소 위치선정 적정성 평가	한국대기환경학회	가을학술발표 논문집	″
8	2023.10.25~27.	이가혜, 박세찬, 최영남, 이상기, 이상신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과 국가대기측정망과의 상관성 분석	한국대기환경공학회	가을학술발표 논문집	″

검토안	5쪽

【출연계획】

4. 모니터링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센터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연구 성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 물환경연구센터의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군 수질측정망 통합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15년 개소 이후 모니터링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센터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연구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

〈답   변〉

□ 충청남도 수질측정망 운영 및 측정자료의 활용은

□ 물관리 현안 및 대책마련, 물관리 목표설정, 정책효과 분석, 법정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 보령댐 유입하천 모니터링 자료는 도수로 방류수의 수질안정성 유지 확인 및 특정 시기 수질악화 등에 대해 사전대응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됨

□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한 연구 성과로는

□ 2015년 이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충청남도 물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연구 등 102건의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자료 마련에 활용하고 있음

□ 앞으로

□ 충청남도 수질측정망 운영, 보령호 유입하천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물관리 현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물관리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음

참고	수질측정망 운영자료를 활용한 연구과제

번호	연도	과제명	비고
1	2023년	청양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완료
2	2023년	남원천유역 수질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진행중
3	2023년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3단계 연구용역(3차년도)(2023년)	진행중
4	2023년	제2차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진행중
5	2023년	천안시 성환천 물 안심공간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완료
6	2023년	환경기초시설(유구, 동학사)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진행중
7	2022년	금산군 2021년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연구	완료
8	2022년	충청남도 대체수자원 확보를 위한 담수호 수질개선방안 연구	완료
9	2022년	공주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완료
10	2022년	충청남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연구	완료
11	2022년	곡교천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방안 연구	완료
12	2022년	제4단계 논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연구	완료
13	2022년	제4단계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연구	완료
14	2022년	제4단계 부여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연구	완료
15	2022년	제4단계 청양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연구	완료
16	2022년	제4단계 계룡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연구	완료
17	2022년	제4단계 금산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연구	완료
18	2022년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연구	완료
19	2022년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3단계('21~'25) 2차년도 연구	완료
20	2021년	안성천수계 수질오염도 조사 및 평가	완료
21	2021년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확대 시행 방안 연구	완료
22	2021년	아산시 삽교호수계의 수질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완료
23	2021년	제4단계 논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24	2021년	제4단계 금산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25	2021년	제4단계 천안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26	2021년	제3단계 부여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금본K)	완료
27	2021년	제4단계 부여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28	2021년	제4단계 청양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29	2021년	제4단계 계룡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30	2021년	제4단계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31	2021년	제4단계 서천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32	2021년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3단계('21~'25) 연구용역	완료
33	2020년	서산시 잠홍저수지 수질개선 방안 연구	완료
34	2020년	아산시 마산저수지 수질개선 방안 연구	완료
35	2020년	아산시 곡교천 수질개선 방안 연구	완료
36	2020년	중점관리저수지(예당호) 수질개선계획 수립	완료
37	2020년	충남 안성천수계 수질오염 영향분석 연구	완료
38	2020년	천안시 금강수계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삭감방안 연구	완료
39	2020년	아산시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완료
40	2020년	계룡시 수질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완료
41	2020년	천안시 승천천 수질개선 방안 연구	완료
42	2020년	제3단계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금본K)	완료
43	2020년	제3단계 논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금본K)	완료
44	2020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개발계획 추진방안 연구	완료
45	2020년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2단계 연구용역(2020년, 5차)	완료
46	2019년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2단계 연구용역(2019년, 4차)	완료
47	2019년	금산군 수질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완료
48	2019년	아산 배방 월천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수환경 영향평가 연구	완료
49	2019년	석문호 유입하천(시곡천, 백석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방안 연구	완료
50	2019년	제3단계 계룡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연구	완료
51	2019년	제3단계 금산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연구	완료
52	2019년	제3단계 부여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연구	완료
53	2019년	제3단계 서천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연구	완료
54	2019년	제3단계 천안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연구	완료
55	2019년	천안시 병천천유역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수질개선방안 연구	완료
56	2019년	공주시 금강(금본I)유역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수질개선방안 연구	완료
57	2019년	제4단계 충청남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완료
58	2018년	청양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연구	완료
59	2018년	금산군 기사천 수질개선 및 수생태 복원방안 연구	완료
60	2018년	계룡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방안	완료
61	2018년	계룡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연구	완료
62	2018년	금강수계 제4단계 세종특별자치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연구	완료
63	2018년	서천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64	2018년	제3단계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금본I, BOD) 수립 연구	완료
65	2018년	천안시 삽교호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	완료
66	2018년	당진시 삽교호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	완료
67	2018년	아산시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	완료
68	2018년	청양군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금본I, BOD) 수립	완료
69	2018년	서산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	완료
70	2018년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2단계 연구용역(2018년, 3차)	완료
71	2018년	금산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개발계획 추진방안 연구	완료
72	2017년	제4단계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효율적인 개발계획 추진방안 연구(금본K유역)	완료
73	2017년	충청남도 4대수계 주요하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2017년)	완료
74	2017년	「충청남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변경수립 연구	완료
75	2017년	충청남도 가축분뇨 현황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완료
76	2017년	제3단계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안) 연구	완료
77	2017년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개발계획 추진방안 연구	완료
78	2017년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학술용역(금본J,BOD)	완료
79	2017년	제3단계 천안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미호B, BOD) 수립 연구	완료
80	2017년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2단계 연구용역(2017년, 2차)	완료
81	2016년	충청남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연구	완료
82	2016년	보령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련 충남도 대응방안	완료
83	2016년	충청남도 4대수계 주요하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2016년)	완료
84	2016년	당진 석문호 간척지 비점오염원 영향 분석	완료
85	2016년	충청남도『도랑살리기 운동』중간평가를 통한 성과분석 연구	완료
86	2016년	제3단계 충청남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계룡시 갑천A 단위유역)	완료
87	2016년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완료
88	2016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연구	완료
89	2016년	대호호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완료
90	2016년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2단계 연구용역(2016년, 1차)	완료
91	2015년	충청남도 도랑살리기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평가	완료
92	2015년	충청남도 4대수계 주요하천 모니터링 결과 및 수질개선율 평가보고서(2015년)	완료
93	2015년	논산시 2014년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 평가 및 분석	완료
94	2015년	당진시 자체 수질측정망 분석 및 개선방안	완료
95	2015년	제3단계 서천군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	완료
96	2015년	제1차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수정보완) 수립	완료
97	2015년	석문호 수질개선방안 연구	완료
98	2015년	제3단계 금산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완료
99	2015년	천안시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완료
100	2015년	제3단계 부여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	완료
101	2015년	충청남도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방안 연구	완료
102	2015년	제3단계 논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연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