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0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7. 14.(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2.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김영수 의원님 등 19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72호

❍ 발 의 자 : 김영수 의원 등 19인

❍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2. 개정 이유

❍ 최근 지역사회의 혈액수급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정적인 헌혈자원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부터 안 제9조)

-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

❍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안 제13조)

-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해 도민에게 헌혈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혈액관리법」및「혈액관리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도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혈액관리법」제4조의6에서 도지사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혈액관리법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혈액수급 안정화를 통한 도민 복지를 증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참고Ⅰ		2020년 헌혈권장 및 홍보지원 사업 추진실적

□ 지원근거

❍ ‘혈액관리법’시행령 제4조(헌혈의 권장)

❍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제9조(혈액권장사업의 위탁)

□ 보조사업자: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 추진내용: 헌혈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금(도비)	자부담
2019	42,400	27,400	15,000
2020	42,400	27,400	15,000
2021	36,290	23,290	13,000

□ 2020년 사업추진 실적

❍ 직접수혜인원 4,802명(‘19년 3,786명)

❍ 코로나 19 확산으로 헌혈퀴즈 프로그램 등 집합행사 자제

⇨ 인식개선 기념품(수첩) 제작, 중장년 헌혈진흥 프로모션으로 변경하여 진행

□ 헌혈현황 (대전세종충남혈액원, ‘20년 기준)

구분	총 인구(명) 국가통계포털(KOSIS) : 주제별통계 -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 인구(2020.12월 기준)	헌혈가능인구 국가통계포털(KOSIS) : 주제별통계 -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 인구 中 만16-69세 인구(2020.12월 기준) (➀, 명)	헌혈건수 (➁, 건)	헌혈률(%) (➁÷➀×100)	장소별 헌혈건수
대전세종충남 (합계)	3,940,682	2,927,490	238,825	8.2	헌혈의집 (166,427) 헌혈버스 (72,398)
대전광역시	1,463,822	1,127,953	113,728	10.1	헌혈의집 (101,896) 헌혈버스 (11,832)
세종특별자치시	355,831	257,597	8,181	3.2	헌혈버스 (8,181)
충청남도	2,121,029	1,541,940	116,873	7.6	헌혈의집(64,531) 헌혈버스 (5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