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례회
		2021. 11. 29. (월)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충 청 남 도 ( 기 후 환 경 국 )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후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기후환경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면

○ 세입부문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고,

※ 재원별 세입 규모 (예산안 395~399쪽)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478,005,683	481,926,227	△3,920,544	△0.81%
세 외 수 입	9,426,821	9,608,722	△181,901	△1.89%
보 조 금	375,479,005	379,220,985	△3,741,980	△0.99%
지 방 채	80,500,000	80,500,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599,857	12,596,520	3,337	0.03%

○ 세출부문은, 제2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규모 (예산안 403~418쪽)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571,049,734	554,201,160	16,848,574	3.04%
기후환경정책과	20,704,568	21,284,255	△579,687	△2.72%
푸른하늘기획과	119,535,537	121,681,167	△2,145,630	△1.76%
환경안전관리과	25,467,980	25,067,695	400,285	1.6%
물관리정책과	405,341,649	386,168,043	19,173,606	4.97%

▣ (395쪽)「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4,819억 2,622만원보다 39억 2,054만원이

감액 (△0.81%)된 4,780억 568만원입니다.

<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입은 총 4,780억 568만원으로,

▸ 세외수입                     1억  8,190만원 감액

▸ 보조금                       37억 4,198만원 감액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34만원 증액

총 39억 2,0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재원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총 1억 8,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사업은 총 13억 3,516만원으로

- 보조금반환수입	12억 5,681만원
- 과태료 수입	3,804만원
- 기타 이자수입	3,610만원
- 과징금	420만원
	등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총 15억 1,706만원으로

- 기부금 수입	△15억원
- 징수교부금 수입		△1,356만원
- 자치단체간부담금			△349만원
		등입니다.

○ 보조금은 총 37억 4,19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사업은 총 81억 3,952만원으로

-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29억 8,500만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억 70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11억 400만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8억 8,600만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8억 5,600만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억 2,000만원
	등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총 118억 8,150만원으로

- 하수관거 정비	△69억 9,400만원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9억 3,200만원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4억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10억 5,000만원
- 전기자동차 보급	△2억 3,200만원
	등입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34만원입니다.

▣ 다음은 (403쪽) 일반회계「세출부문」입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5,542억 116만원보다 168억 4,857만원이 증액(3.04%)된 5,710억 4,973만원입니다.

◇ 업무 소관별로 보고 드리면

□ (407쪽) ｢기후환경정책과｣ 는

○ 기정예산 212억 8,425만원보다 5억 7,969만원이 감액(△2.72%)된 207억 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사업은 총 4,382만원으로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개최	3,000만원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1,000만원
		등이며

○ 주요 감액 사업은 총 6억 2,351만원으로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5억 5,000만원
- 환경교육문화사업	△5,000만원
- 제3차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 연구용역		△1,851만원
-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500만원
		입니다.

□ (409쪽) ｢푸른하늘기획과｣ 는

○ 기정예산 1,216억 8,116만원보다 21억 4,563만원이 감액(△1.76%)된 1,195억 3,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은 총 25억 229만원으로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3억 1,220만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억 2,000만원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6,992만원
	등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총 46억 4,792만원으로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6억 2,480만원
-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15억원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4억원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운영	△4,353만원
- 세계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4,214만원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2,071만원
	등입니다.

□ (412쪽) ｢환경안전관리과｣ 는

○ 기정예산 250억 6,770만원보다 4억 28만원이 증액(1.6%)된 254억 6,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은 총 5억 5,030만원으로

-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3억원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지원	2억 2,830만원
- 자원순환 사회 조성	2,200만원
		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총 1억 5,002만원으로

-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		△8,832만원
-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4,540만원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3,295만원
	등입니다.

□ (415쪽) ｢물관리정책과｣ 는

○ 기정예산 3,861억 6,804만원보다 191억 7,360만원이 증액(4.97%)된 4,053억 4,1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사업은 총 288억 9,649만원으로

-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36억 2,20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14억 2,700만원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9억 4,137만원
-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2억 1,200만원
- 조류피해예방 조치비용 보전	5,700만원
	등입니다.

○ 주요 감액사업은 총 97억 2,289만원으로

- 하수관거정비	△69억 9,400만원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23억 5,700만원
- 도시침수대응	△2억 2,570만원
- AIoT기반 지하수 총량관리 추진	△9,820만원
- 지하수통합관리운영	△1,033만원
	등입니다.

▣ 다음은(457~458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이월사업은 총 9건, 16억 1,320만원으로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6억 4,561만원
-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3억원
- 2050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1억 8,000만원
-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			1억 5,740만원
- 제2차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1억 1,153만원
- 충청남도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 용역	1억 560만원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7,500만원
- 충청남도 라돈관리계획 수립용역	2,240만원
-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566만원

을 용역기간 및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부문(449~450쪽)은 자치단체간부담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1억 8,700만원 보다 3,141만원 감액(△1.43%)된 21억 5,559만원을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 재원별 세입 규모 (예산안 449～450쪽)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계	2,155,590	2,187,000	△31,410	△1.43%
세외수입	688,590	720,000	△31,410	△4.36%
보 조 금	1,467,000	1,467,000	-	-

○ 세출부문(453쪽)은 기정예산 45억 3,645만원 보다 1억  1,382만원 감액(△2.51%)된 44억 2,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부서별 세출 규모 (예산안 453~454쪽)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계	4,422,631	4,536,450	△113,819	△2.51%
기후환경정책과	3,102,950	3,102,950	-	-
푸른하늘기획과	641,181	755,000	△113,819	△15.08%
물관리정책과	678,500	678,500	-	-

▸ 주요 감액사업은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6,282만원
-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조성사업	△2,700만원
- 미세먼지 안심 마을 조성사업	△2,400만원
	입니다.

▣ 다음은 (459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이월사업은 총 2건, 11억 5,000만원으로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연구	10억원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1억 5,000만원

을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		2022년도 본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부문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2021년 당초예산 4,534억 1,733만원보다 689억 3,316만원 감액(△15.2%)된 3,844억 8,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 규모 (예산안 631~639쪽)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2021년 당초예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계	384,484,173	453,417,335	△68,933,162	△15.2%
세외수입	10,029,548	9,608,722	420,826	4.38%
국고보조금	374,385,325	363,239,313	11,146,012	3.07%
기금	69,300	69,300	-	-
지방채		80,500,000	△80,500,000	△100%

○ 세출부문은 신규 및 증액분을 반영하여 2021년 당초예산 5,313억 9,982만원보다 178억 8,710만원 증액(3.37%)된 5,492억 8,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규모 (예산안 643～676쪽)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2021년 당초예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계	549,286,929	531,399,828	17,887,101	3.37%
기후환경정책과	26,136,969	16,411,940	9,725,029	59.26%
푸른하늘기획과	130,866,525	106,164,064	24,702,461	23.27%
환경안전관리과	29,027,378	18,343,081	10,684,297	58.25%
물관리정책과	363,256,057	390,480,743	△27,224,686	△6.97%

▣ 다음은(631쪽) 일반회계「세입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2021년도 4,534억 1,733만원보다

689억 3,316만원 감액(△15.2%)된 3,844억 8,417만원으로

우리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4.91%에 해당됩니다.

< 세입부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은

▸ 경상적 세외수입(징수교부금)          61억  556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보조금반환수입 등)   39억  399만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00만원

⇨ 총 100억 2,955만원을 편성하였고,

○ 보조금은

▸ 국고보조금 3,744억 5,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643쪽) 일반회계「세출부문」입니다.

세출 총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5,313억 9,982만원보다 178억 8,710만원 증액(3.37%)된 5,492억 8,692만원으로

우리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7.02%에 해당됩니다.

◇ 업무 소관별로 설명 드리면

□ (646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은

○ 2021년도 당초예산 164억 1,194만원보다 97억 2,502만원이 증액(59.26%)된 261억 3,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단위 사업 내역은

- 환경정책 협력 강화		48억 2,467만원
-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59억 7,445만원
- 탄소중립 지원사업	6억 2,000만원
- 자연환경 보호	146억 2,133만원

○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45억 6,520만원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35억원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30억 1,441만원
천안 업성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26억 2,316만원
신정호 생태관찰 데크 등 설치		18억 8,500만원
금산 방우리 생태탐방시설 설치		16억 9,000만원
서천 조류생태전시관 리모델링		12억 3,500만원
충남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		8억원
-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5억 8,300만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5억 4,230만원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5억원
탄소중립 지원사업(시군)		4억 2,000만원
	등입니다.

□ (655쪽) ｢푸른하늘기획과｣ 소관은

○ 2021년도 당초예산 1,061억 6,406만원보다 247억 246만원이 증액(23.27%)된 1,308억 6,6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단위 사업 내역은

- 대기질 관리	1,288억 6,073만원
- 환경행정 협력 강화		19억 4,747만원

○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659억 3,71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63억 9,600만원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 센터 운영관리					15억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				14억 8,382만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10억 8,500만원
석면폐광산피해대책추진			6억 2,000만원
환경보건센터운영		6억 600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5억 5,206만원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5억 2,012만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운영			4억 6,000만원
	등입니다.

□ (661쪽)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은

○ 2021년도 당초예산 183억 4,308만원보다 106억 8,429만원이 증액(58.25%)된 290억 2,7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단위 사업 내역은

- 대기질 관리		49억 8,131만원
- 환경오염관리		15억 7,551만원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223억 9,944만원

○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각시설 설치			109억 15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지원			53억 389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32억 1,1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교부			15억 9,682만원
- 자원순환 사회 조성	13억 7,048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7억 7,200만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6억 4,350만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6억 1,151만원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3억 3,850만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3억 1,008만원
	등입니다.

□ (668쪽) ｢물관리정책과｣ 소관은

○ 2021년도 당초예산 3,904억 8,074만원보다 272억 2,469만원이 감액(△6.97%)된 3,632억 5,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단위 사업 내역은

- 수질환경 보전 관리	7억 1,159만원
- 수계 청정 관리	185억 7,034만원
-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1,437억 5,310만원
- 하수도 관리	1,977억 2,350만원

○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804억 9,253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537억 1,500만원
하수관거 정비	500억 8,200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359억 4,5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229억 6,900만원
노후상수관망정비	225억 8,108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65억 8,400만원
노후정수장 개량	118억 5,85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94억 6,800만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60억 8,721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51억 3,4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20억원
축산악취 개선 추진	17억 9,590만원
	등입니다.

▣ 다음은 2022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712쪽)는 세입은 미편성하였고, 세출부분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 사업 16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2021년 당초예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물관리정책과	1,600,000	328,500	1,271,500	387.06%

○	다음으로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부문(729~731쪽)은 자치단체간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1억 8,700만원 보다 3억 3,650만원

증액(15.39%)된 25억 2,35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2021년 당초예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계	2,523,500	2,187,000	336,500	15.39%
세외수입	70,000	720,000	△650,000	△90.28%
보 조 금	2,453,500	1,467,000	986,500	67.25%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부문(736~744쪽)은 전년도 예산 42억 795만원 보다 1억 6,985만원 감액 (△4.04%)된

40억 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2021년 당초예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계	4,038,100	4,207,950	△169,850	△4.04%
기후환경정책과	2,475,400	3,102,950	△627,550	△20.22%
푸른하늘기획과	197,000	755,000	△558,000	△73.91%
환경안전관리과	910,000	-	910,000	순증
물관리정책과	455,700	350,000	105,700	30.2%

◇ 업무 소관별로 설명 드리면

□ (740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은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22억 7,955만원
-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1억원
-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5,085만원
- 충남 지속가능발전포럼 운영	4,500만원
	이며

□ (742쪽) ｢푸른하늘기획과｣ 소관은

-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1억 9,700만원
		입니다.

□ (743쪽)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은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9억 1,000만원
	입니다.

□ (744쪽) ｢물관리정책과｣ 소관은

-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	3억 9,400만원
- 수질검사 지원	5,670만원
- 지하수 보전·관리	500만원
	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및 「202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제안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아무쪼록 기후환경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기후환경국장  이 남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