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례회
		2023. 12. 4. (월)
		복지환경위원회

검토보고 답변자료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충 청 남 도 ( 기 후 환 경 국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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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검토안 (쪽)	건 명	쪽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6	[세입] ○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증액 편성 사유	4
2	7	[세출] ○ 성립전 예산 최소화	5
3	8	[세출] ○ 신규 편성 사업 관리대책 마련	7
4	9	[세출] ○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운영 등	8
5	10	[세출] ○ 물 다소비기업 자발적 감축 협약 추진	10
		2024년도 예산안
1	5	[세입] ○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지방채 발행 사유 및 상환 계획	12
2	9	[세출] ○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개최	14
3	9	[세출] ○ 전기자동차 보급	15
4	10	[세출]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20
5	11	[세출] ○ 기타보상금 사업	21
6	14	[세출] ○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22
7	15	[세출]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24
8	15	[세출] ○ 2024년 본예산안 종합검토의견	2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	6쪽

【세입】

1.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증액 편성 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이나 사용료 수수료 등의 사업 수입 및 재산 매각 수입 등으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본예산 대비 103.48%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세외수입 본예산 대비 103.48% 증액된 주요 원인은

□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은 본예산 대비 변동분이 없으나,

징수교부금수입 및 보조금반환수입 등이 당초보다 증액되었음.

□ 징수교부금수입 증액 사유는

-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23. 6월말까지의 징수교부금(3,664백만원)을 반영, 2,66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 환경오염배출부과금의 경우 배출업소(1~4종)의 대기·폐수 배출부과금이 당초 예측보다 추가 징수되어 3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보조금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증액 사유는

- 지방보조금 총괄정산 시행 후 발생한 반환금 및 발생이자를

편성하였으며,

-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보조금반환수입이

6,231백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음.

보고서	7쪽

【세출】

2. 성립전 예산 최소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금번 성립 전 예산은 교부요건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 허용사항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답   변〉

□ 성립전 예산 편성 사유는

□ 도비 부담이 없는 국비사업*인 분뇨처리시설 1,671백만원, 2023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10,544백만원 등 7건의 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행정안전부「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안내

⇨ 지방비 부담 국고보조사업에 한해 지방의회 사전 보고 후 성립전 사용 가능(전액 국비사업은 제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19. 2.)

□ 앞으로

□ 성립전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시 사전에 도의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음.

참 고	기후환경국 성립전 예산 내역

(단위:천원)
부 서	사 업 명	성립전예산 확정일	예산 반영 금액
			계	보조(국비 등)	도비
합 계			23,476,387	23,476,387	0
탄소중립 정책과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2023-05-23	20,000	20,000	0
대기환경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2023-10-13	693,000	693,000	0
물관리정책과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사업	2023-11-10	500,000	500,000	0
	분뇨처리시설	2023-11-08	1,671,000	1,671,000	0
하천과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2023-10-11	9,841,485	9,841,485	0
	국가하천 유지보수 (안성천수계)	2023-07-04	207,000	207,000	0
	2023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2023-11-08	10,543,902	10,543,902	0

보고서	8쪽

【세출】

3. 신규 편성 사업 관리대책 마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 신규 편성 사업이 불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답   변〉

□ 신규 편성 사업 중 국내여비 4개 부서 35백만원은

□ 여비 규정 개정으로 인상된 단가 및 출장수요 증가 등으로

본예산 국내여비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

- 금번 추경에서 국내여비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출장여비를 집행토록 하겠음.

□ 그 외 신규 편성 사업 중 주요사업은

□ 산불피해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는 지난 4월, 산불로 인해 발생한 재난폐기물 처리비로,

- 해당 시군(보령, 부여, 홍성)에서는 자체 예비비를 활용하여 우선

처리 완료, 국비로 재원을 보전해주는 사항으로 추진상 문제없음.

□ 2023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하천 기능복원 및 개선복구 사업으로서,

- 사업비가 가장 큰 청양군에 우선 국비를 조기 교부하여, 하천 호우

피해 시설복구를 신속 시행코자 하며, 예산안 의결 후 즉시 교부하겠음.

□ 2023년 호우피해 복구비(상․하수도 시설 피해 및 침수)는

- 예산안 의결 후 즉시 교부하겠음.

□ 조류피해예방 조치비용 보전(공공하수, 공공폐수)비는

- 녹조발생 예방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련 약품 구입

비용으로 즉시 집행이 가능함.

※ 하수(금산, 부여), 폐수(논산, 금산, 청양)

보고서	9쪽

【세출】

4.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운영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미세먼지대책위원회 3기를 구성하지 않은 사유와 1~2기의 운영 실적 및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미세먼지대책위원회 3기 미구성 사유는

□ 2기 위원회 임기 종료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23.4.) 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 국가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2024년 2월 만료 예정인 바,

정부동향 등 추세를 반영, 실효성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3기를 구성하지 않고 검토 중인 상황임.

□ 1~2기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은

□ 위원회 출범 후 1기(‘19.~‘21.) 8회, 2기(‘21.~‘23.) 2회 총 1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주요 운영실적으로는 충청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정책 발굴 토론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추진상황 등을 자문하였음.

□ 앞으로 정부 동향 등을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 ‘24년도 제2차 충청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자문기구로 활용하는 등 우리 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참고 1	충청남도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운영실적(1~2기)

연도	개최횟수	주요 안건(정기회의)
2019 (1기)	출범식·총회 1 분과위원장회의 2 분과회의(5개 분과) 1 임원단회의 1 분과위원회 1	❶ 민간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미세먼지 충남위원회의 활동방향 및 추진사업 과제 토론 ❷ 분과위원회 및 간사 선출, 대기환경개선 과제 추진 - 5개 분야 분과별 추진과제 및 미세먼지 정책 과제 발굴 토론
2020 (1기)	정기회의 1(대면) 자문회의 1(서면)	❶ 제2차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 ❷ 충청남도 미세먼지관리(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4.) ❸ 충청남도 공해차량 운행제한 조례 제정(안) 자문
2021 (2기)	정기회의 1(서면)	❶ 미세먼지 저감 추진실적 및 개선계획과 실적 홍보 방법 -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결과 및 개선계획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유예기간 연장 홍보 방법 ❷ 미세먼지 저감 신규시책 의견수렴
2022 (2기)	정기회의 1(서면)	❶ 미세먼지 저감 관련 추진실적 및 ‘23년도 사업 자문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결과 및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추진사항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대상 확대 - 중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운영 ❷ 미세먼지 저감 신규시책 의견수렴

※ 위원회 임기 : 1기(’19.3.29.~’21.3.28.), 2기(’21.3.29.~’23.3.28.)

참고 2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1년 대비 증감률(%)
전국	26	26	25	23	23	19	18	18	0.0
서울	23	26	25	23	25	21	20	18	-10.0
부산	26	27	26	23	21	17	15	15	0.0
대구	26	24	23	22	22	20	17	16	-5.9
인천	29	26	25	22	23	19	20	19	-5.0
광주	26	23	24	24	23	18	18	17	-5.6
대전	28	21	21	22	22	18	16	17	6.3
울산	25	23	25	23	20	17	15	16	6.7
세종	-	23	23	21	26	20	18	18	0.0
경기	26	28	27	25	26	21	21	20	-4.8
강원	26	28	26	23	21	17	15	15	0.0
충북	30	26	27	27	28	21	20	20	0.0
충남	29	26	23	21	26	21	21	20	-4.8
전북	35	31	29	25	26	20	19	19	0.0
전남	25	24	20	20	19	15	15	14	-6.7
경북	28	23	23	24	20	17	17	17	0.0
경남	25	25	23	20	19	16	15	15	0.0
제주	23	22	22	19	19	15	14	14	0.0

보고서	10쪽

【세출】

5. 물 다소비기업 자발적 감축 협약 추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 물 다소비기업 자발적 감축협약 예산 1,000만원 전액 삭감 사유로 기업의 투자여건 변화로 인한 용수 감축계획 재수립을 들고 있는데, 투자여건 변화에 대한 설명과 기후환경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그동안 물 다소비기업 자발적 감축협약을 위해

□ 설명회(1회), 실무회의(3회)를 추진하고 참여기업(14개)*과 용수 재이용 확대 협의를 진행하였음

* 참여기업 : 현대제철, 한화토탈,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당진화력, 태안발전, 보령화력, 신보령화력, 서천화력, 코닝정밀소재㈜, 한국타이어㈜금산

□ 기업 투자여건 변화에 대하여

□ 협약행사 추진 과정에서 최근 예측 불가능한 강우형태 등 기업이 자체 수립한 물 재이용계획의 수정이 필요함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수정계획 수립 후 행사개최 의견을 제시함.

□ 자발적 참여기업들의 물 재이용 계획 추가 검토 및 재수립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23년 예산을 부득이 삭감하고자 하는 것임.

□ 앞으로

□ 도내 기업과 하수 대체 용수 활용, 공업용수 재이용 확대 등 물 사용량 감축 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실천 캠페인 등 물 절약 인식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음.

2024년도 예산안

보고서	5쪽

【세입】

1.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지방채 발행 사유 및 상환 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지방채 예산액이 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하였는데, 사업은‘지방하천정비사업(도)’임. 지방채를 발행한 사유와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지방채(670억)를 발행한 사유는

□ 최근 집중 호우 등으로 하천 범람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하천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 2024년 본예산 편성시 도비재원 부족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재원을 지방채로 편성하였음.

□ 참고로,‘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방재정법」제11조에 따라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채 발행 대상임.

□ 지방채 상환계획은

□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발행 다음연도부터 5년 동안

이자 납부 후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임.

※ 이율 : 지방채 발행시점 COFIX기준 금리 + 가산금리

참 고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지방채 관리카드

상환계획일	회수금액(원)
	합 계	원금	이자
합계	100,768,000,000	67,000,000,000	33,768,000,000
2025-01-01	3,216,000,000		3,216,000,000
2026-01-01	3,216,000,000		3,216,000,000
2027-01-01	3,216,000,000		3,216,000,000
2028-01-01	3,216,000,000		3,216,000,000
2029-01-01	3,216,000,000		3,216,000,000
2030-01-01	9,916,000,000	6,700,000,000	3,216,000,000
2031-01-01	9,594,400,000	6,700,000,000	2,894,400,000
2032-01-01	9,272,800,000	6,700,000,000	2,572,800,000
2033-01-01	8,951,200,000	6,700,000,000	2,251,200,000
2034-01-01	8,629,600,000	6,700,000,000	1,929,600,000
2035-01-01	8,308,000,000	6,700,000,000	1,608,000,000
2036-01-01	7,986,400,000	6,700,000,000	1,286,400,000
2037-01-01	7,664,800,000	6,700,000,000	964,800,000
2038-01-01	7,343,200,000	6,700,000,000	643,200,000
2039-01-01	7,021,600,000	6,700,000,000	321,600,000

발생연도	2024	발행일	2024-01-01 (미정)	발행이율	4.8%(미정)
상환기간	5년거치 10년상환	발행액(원)	67,000,000,000	이율구분	변동금리(COFIX+가산금리)
자금선	금융기관(농협)	상환시작일	2025-01-01	만기일	2035-05-26

보고서	9쪽

【세출】

2.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전문위원 검토보고》
❍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해외연사 초청경비는 행사운영비 (201-03)가 아닌 외빈초청여비(301-09)로 편성해야 함. 향후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해외연사에 대한 초청경비를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부분은

□ 상임위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치 못하고, 동일한 사례를

반복한 부분의 오류를 인정함.

- 향후에는 해외연사 초청경비(체재비)는 외빈초청여비로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음.

□ 앞으로

□ 행사의 규모나 초청 외빈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예산편성기준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음.

보고서	9쪽

【세출】

3. 전기자동차 보급

	《전문위원 검토보고》
❍ 최근 전기차의 긴 충전시간 대비 짧은 주행거리 및 충전요금 인상 문제로 전기차 이용에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   변〉

□ 긴 충전시간 대비 짧은 주행거리 및 충전요금 인상 문제는

□ 급속 충전*의 경우 30분~1시간 이내에 80% 이상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 완충 시 평균 450km 주행가능, 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차량 모델이 증가하고 있음.

* 80%까지 충전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배터리 열화 현상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천천히 충전

-완속 충전의 경우 완충까지 9~13시간 소요, 완속 충전기는 대부분 공동주택 내에 설치

□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은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현상이며,

충전요금은 309.1원에서 347.2원으로 약 12% 인상되었음.

- 다만, 내연기관차 연료비와 비교하였을 때 전기차는 완속

충전의 경우 70%, 급속 충전은 52% 낮은 실정임.

□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국비 확보에 주력하여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1,533대 증가한 10,037대를 보급하겠음

- 특히,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전기버스, 전기화물차의

물량을 2023년(2,649대) 보다 1,000대 이상 보급할 계획임.

□ 국비 지원단가 감소에도 지방비 지원단가는 유지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경쟁력을 제고하고,

※ 승용(5→4백만원) 화물(12→11백만원), 버스(70백만원), 이륜(0.8백만원)

□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부터 충전시설 의무 설치비율을 강화하였으며,

- 필요에 따라 설치비율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음.

참고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충전요금 현황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

(기준: ‘23.09. / 단위: 기)

구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충전 시설	10,264	3,509	493	357	1,932	755	418	191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990	160	174	153	59	452	347	274

❍ 한국전력공사 특례할인 및 환경부 급속충전요금 현황

구분		‘16년	‘17~’20.6	‘20.7~’21.6	‘21.7~’22.8	‘22.9~
한국전력	기본요금 할인율	-	100%	50%	25%	0%
	전력량 요금 할인율	-	50%	30%	10%	0%
환경부 급속충전요금 (원/kWh)		313.1	173.8	255.7	309.1(100kw)	347.2(100kw)

❍ 내연기관차 및 전기차 요금 비교

(기준: ‘23.08.)

구분	아이오닉(전기)		아반떼(휘발유)
	완속	급속
연비	6.3km/kwh	6.3km/kwh	15.3km/l
연료비	1kw당 200원	1kw당 324.4원	1L 당 1,637원
1000km당 연료비	약 31,000원	약 51,000원	약 106,000원

참고 2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조금 지원액

❍ ’23년 및 ‘24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단위 : 대)

구 분	2023년					2024년
계	합계	승용	화물	버스	이륜	합계	승용	화물	버스	이륜
	8,504	5,220	2,590	59	635	10,037	5,795	3,608	50	584
천안	1,964	1,400	500	24	40	2,230	1,386	746	21	77
공주	500	300	100	0	100	466	276	111	3	76
보령	476	200	200	6	70	449	197	185	6	61
아산	1,364	1,000	250	14	100	2,218	1,479	653	10	76
서산	703	480	200	3	20	756	493	232	1	30
논산	352	150	150	2	50	486	167	280	1	38
계룡	163	100	50	3	10	156	98	46	4	8
당진	1,026	700	300	6	20	1,229	791	420	3	15
금산	250	140	80	0	30	234	137	74	0	23
부여	351	100	200	1	50	383	123	213	1	46
서천	250	120	120	0	10	237	118	111	0	8
청양	170	100	40	0	30	181	69	74	0	38
홍성	380	200	130	0	50	419	196	185	0	38
예산	365	170	160	0	35	341	147	167	0	27
태안	190	60	110	0	20	252	118	111	0	23

❍ ’23년 및 ‘24년 차종별 보조금 지원액

(단위 : 백만원)

차종	2023년				2024년
	보조금	재원별 보조금액			보조금	재원별 보조금액
		국	도	시군		국	도	시군
전기승용차	12	5	3	4	11	4	3	4
전기화물차	21	12	2.7	6.3	20	11	2.7	6.3
전기 버스	205	70	50	85	205	70	50	85
전기이륜차	1.6	0.8	-	0.8	1.6	0.8	-	0.8

※ 승용(5→4백만원) 화물(12→11백만원), 버스(70백만원 동일), 이륜(0.8백만원 동일)

❍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평가(승용 기준)

-  2023년 보조금 예산 확보 기준 : 전국 9위

․(충남) 61,818백만원 / (전국) 1,472,949백만원

- 2023 전기승용차 보급 시·도별 보조금 지원금액 비교

․948~1,035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200만원 높음

시·도	보조금(만원)	시·도	보조금(만원)
충남	1,200	경기	800~1,000
서울	680	강원	860
부산	800	충북	1,180
대구	850	전북	1200
인천	850	전남	1,120~,1350
광주	890	경북	1,100~1,600
대전	850	경남	1,100~1,650
울산	890	제주	400
세종	900	전국 평균	948~1,035

보고서	10쪽

【세출】

4.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전문위원 검토보고》
❍ 환경부 방침으로 내년부터는 일반인 대상(지원금 10만 원)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임대주택(아파트) 거주 저소득층이 보일러 교체(지원금 60만 원)를 하는 경우 결국 임대인(일반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 원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와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답   변〉

□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층이 보일러 교체를 하는 경우 결국 임대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 그동안, 보일러 교체는 일반적으로 주택소유자가 교체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실거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도 신청‧지원이 가능토록 지침 개정 요구에 따라,

□ 환경부에서‘임차인이 저소득층인 경우,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및 저소득층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으로 지난 7월 지침을 개정하여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음.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의 목적은

□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보일러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관리를 위해 관련 지침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보고서	11쪽

【세출】

5. 기타보상금 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 포상금은 지급 건의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렵겠지만,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환경오염신고(128) 포상금 사업은

□ 2023년에는 총 69건(10월 기준)의 신고가 있는 등 지속적인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 포상금 지급요건에 미충족*되어 지급하지 못하였음.

＊신고내용이 대부분 비산먼지, 소음, 생활쓰레기 소각 등 시․군 관할 사무에 해당하며 익명·가명 또는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등 포상급 지급요건 예외사항 다수

□ 앞으로, 최소한의 예산 확보 후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개선토록 하겠음.

□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운영은

□ 2022년도부터 소유주가 불명인 방치공을 대상으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 대부분 소유자가 있는 방치공으로 신고가 저조한 상태임.

※ 신고 실적 : ’22년 2건, ’23년 0건 *1건당 10만원

□ 앞으로, 시군 홈페이지 배너 게시, 시군 옥외전광판, 반상회,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참여 홍보를 추진하고,

- 실적이 지속 부진한 경우 예산을 최소한으로 반영, 운영하겠음.

보고서	14쪽

【세출】

6.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23년도에 비해 1억원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과 2023년 실적 그리고 2025년 완공 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 부여군 부여읍 왕포리 및 군수리 백마강 일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계획면적 119,953㎡에 해당하며,

□ 세부 사업내용은 잔디광장, 생태공원 관찰장, 전망대 및 스탠드, 전망쉼터, 생태습지, 생태관찰테크(2개소)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 추진실적은

□ ’23년 1월 ｢금강 하천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11월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완료하였음

□ 12월 중 금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 승인을 득한 후 ’24년 1월 사업 착공 예정임

□ 2025년 완공 시 기대효과는

□ 부여 백마강 일대의 도시와 자연 생태적 환경 고리를 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공원 조성

□ 자연 친화적인 여가 문화공간의 기능적 역할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참 고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계획안

보고서	15쪽

【세출】

7.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전년도에 비해 7,3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내용과 2023년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실내공기질 측정관리사업 내용은

□ 경로당과 법 미적용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측정하고

- 미부착 시설에 대해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분석 및 초과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항임.

□ 2023년 사업 추진 실적은

□ 경로당 및 어린이집 총 87개소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관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 전년도 대비 2024년 예산이 7,3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시,(‘22.12월 완료) 주민과 시군의 실내공기질 측정관리사업 대상 확대 요청에 따라,

□ 2024년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순 실내공기질 측정에서 대상시설의 자동환기까지 연계하는 IoT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예산을 증액하게 됨.

* ’23년 87개소 → ’24년 100개소로 확대(IoT 장비·서버 사용료 등 증가)

보고서	15쪽

【세출】

8. 2024년 본예산안 종합 검토의견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남도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만큼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타 시도의 문제점을 他山之石(타산지석) 삼아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임

〈답   변〉

□ 우리 도는 지자체 표준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위한 환경부

시범사업에 참여함(부산, 충남, 서울 은평구 / ‘22. 11. 환경부 선정)

□ 환경부에서 시범 지자체의 ’23년 본예산안을 통해 감축사업

분류 및 20개 사업 예산서를 시범 작성하고,

-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함.

- (시범사업 결과) 기후영향분류 확장, 감축량 산정 방식의 구체화 및 성과관리체계의 부재 등 시사점 도출

⇨ 환경부, 시범사업 결과 토대로 가이드라인(안)을 보완하고 있음.

□ 앞으로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 직원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타 지자체 운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 향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