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947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1. 1. 22.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재가노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재가노인의 정의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머물고”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머물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가노인”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머물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독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및 독립생활 지원 등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노인복지 종합계획에 재가노인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서비스이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서비스 내용) 도지사가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가사간병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2. 간접서비스 : 연계지원, 교육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3. 긴급서비스 :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설의 평가) ① 도지사는 해당 지역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컨설팅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시 해당내용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